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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는 앞으로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9억 원 미만 1주택자 차주나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 차주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내용을 담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01-30 19:52
  • 금감원, ESG 채권 인증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금감원, ESG 채권 인증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또 이는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평가 기준일이 다음 달 1일 이후인 ESG 채권 인증 평가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 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인증 평가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투자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 등급을 보다 유용한 정보로써 활용할 수...
    2023-01-16 06:00
  • 더존비즈온, ‘EFIS 10’ 시스템으로 기업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지원
    더존비즈온, ‘EFIS 10’ 시스템으로 기업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지원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연결재무제표 기반 신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하는 기업의 당면 과제와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며 “그룹사 경영관리 기능을 확대 통합한 EFIS 10을 사용하면 강화된 연결절차 및 연결시스템 통제 구축·운영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2 09:50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3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3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최근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국내 도입,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증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개정 등에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적인 측면의 보완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22년 기준 글로벌 경제 10위권 경제대국임에도 국제경영개발원...
    2022-12-27 12:23
  • 금감원 “회사·감사인 소통해 외감제도 보완…채널 확대·간담회 정례화”
    금감원 “회사·감사인 소통해 외감제도 보완…채널 확대·간담회 정례화”
    모범규준 대부분의 지정회사(94%)가 감사보수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받는 등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준수율도 크게 개선됐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지속적 시장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신설 또는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 및 감사인이 외감제도에 대해 상시 자유롭게 의견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2022-12-27 12:07
  • 공인회계사회 ‘ESG, 한 권에 담았다’ 발간
    공인회계사회 ‘ESG, 한 권에 담았다’ 발간
    △1장 ‘ESG 동향’에서는 ESG 국내외 동향및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 △2장 ‘기후변화’에서는 기후 관련 보고 동향 및 기준 △3장 ‘ESG 정보 공시·보고 및 인증’에서는 국제 공시·보고 기준 및 ESG 정보 인증 △4장 ‘지속가능금융’에서는 지속가능금융 및 ESG 채권·펀드 인증 △5장 ‘ESG 평가’에서는 ESG 모범규준 및 국내외 ESG 평가지표 △6장 ‘ESG 관련...
    2022-12-21 10:44
  • 금감원,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금감원,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은 취득가로 평가해온 비상장주식에 기대현재가치기법(기대현금흐름 기초 평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모사채의 경우엔 현금흐름할인법 평가가 기본이나 신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채의 현금 흐름에서 만기 부도확률, 부도 시 손실률 및 노출 금액의 곱으로 추정한...
    2022-12-20 12:00
  • 국내 ESG 평가 규율체계 미비…금융위 "자율규제 위한 가이던스 마련 중"
    국내 ESG 평가 규율체계 미비…금융위 "자율규제 위한 가이던스 마련 중"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ESG평가기관의 자율적인 통제를 위해 내부통제 모범 규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가이던스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사항, 평가방법론 투명성 제고, 이해 상충 우려 사안의 공시,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공시에 관한 상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ESG평가기관의 자율 규제 가이던스를...
    2022-12-12 17:35
  • 올해 증시 하락에 ESG도 불황…펀드 자금 줄고 ETF 성적도 저조
    올해 증시 하락에 ESG도 불황…펀드 자금 줄고 ETF 성적도 저조
    ESG기준원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었지만,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정된 모범규준을 평가모형에 반영하면서 기업들의 등급이 하락했다”면서도 “대개 B·C 등급에 집중돼있던 취약군(B 등급 이하) 등급 분포가 C·D 등급으로 집중됐고, 상위권 기업은 평가모형 개정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ESG 경영체계...
    2022-12-12 16:01
  • 금융소비자에 고위험 금융상품 권유 금지된다
    금융소비자에 고위험 금융상품 권유 금지된다
    또 금융상품 방문판매 관련 자율규제(모범규준)가 업권별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했으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2022-12-07 12:00
  • BGF리테일, 2022 ESG 평가 3년 연속 통합 A 획득
    BGF리테일, 2022 ESG 평가 3년 연속 통합 A 획득
    지배구조 부문은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에 따라 주주 권리보호 및 감사 제도 운용 등을 통해 기업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지속 성장과 기업 가치 제고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위해 선진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2022-11-25 10:08
  • 금감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금융사고 예방 나선다
    금감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금융사고 예방 나선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혁신방안을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 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정기·수시검사, 금융사고 모니터링 시 혁신방안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2022-11-03 12:00
  • [외환위기 25년] 2금융권 부동산PF 폭증, 부실우려 현실화 되나
    [외환위기 25년] 2금융권 부동산PF 폭증, 부실우려 현실화 되나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한 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들과 만날 당시 “금감원은 모든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하는 등 기업 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와 기업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2022-10-24 06:00
  • 은행, 대출금리서 예보료·지준금 뺀다
    은행, 대출금리서 예보료·지준금 뺀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이날 이런 방향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코픽스(COFIX)나 은행채 금리 등의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현행 모범규준은 가산금리에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 뿐 아니라...
    2022-10-18 09:38
  • “국내 상장사 이사회 독립성 약화…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미국 절반 수준”
    “국내 상장사 이사회 독립성 약화…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미국 절반 수준”
    거버넌스센터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해 경영 감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를 제시했다. 거버넌스센터 측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가...
    2022-09-30 15:09
  • [단독] 코픽스서 씨티은행 제외 검토…은행연, 코픽스관리위원회 28일 개최
    [단독] 코픽스서 씨티은행 제외 검토…은행연, 코픽스관리위원회 28일 개최
    ‘코픽스 운용 모범규준’ 제11조 1항에는 “은행연합회는 정보제공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 및 이에 근거하여 발표되는 코픽스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보제공은행의 장부나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같은 조 2항에는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코픽스 이용자의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2022-09-26 16:35
  • 지배 주주-일반 주주 이해 상충,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에…금융당국 "문제 인식하고 있다"
    지배 주주-일반 주주 이해 상충,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에…금융당국 "문제 인식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순석 전남대학교 교수는 “배당 기준일은 정부 의지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통해 상장 회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하거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모범규준 또는 한국상장회사 표준 정관 등을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는 “(외국인의 주식 소유 한도 규제는)...
    2022-09-15 18:11
  • [단독] 금감원,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손본다…단독사고 미보장할 듯
    [단독] 금감원,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손본다…단독사고 미보장할 듯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부치 시장에 생명보험사까지 참여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 확대는 좋지만, 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건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예방 모범규준에 보면 과도하게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유사암도...
    2022-08-30 10:00
  • 은행, 금리 운영 현황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임원에게 보고해야
    은행, 금리 운영 현황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임원에게 보고해야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개정안 심의 및 의결 수순 이번 주 규제심의 예정, 여신전문위 의결도 가능…내달 이사회서 의결 조달금리 반영 지표 은행채→예금·은행채 혼합, 코픽스 등 세분 앞으로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 임원은 대출 금리 운영 현황을 챙겨야 한다. 담당 부서는 연 2회 이상 관련 내용은 내부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9일...
    2022-08-30 05:00
  •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국회도 나섰다…갈등 해결될까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국회도 나섰다…갈등 해결될까
    일각에서는 보험업계에서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역시 기본 원칙만 제시하는 수준이어서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이 비급여 항목에 있는데 금융당국의 경우 비급여 관리 통제 권한이 없어 결국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나 의료계, 국회 등이 참여해 협의책을 마련해야...
    2022-07-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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