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면명가’ 회장님의 모럴해저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지난해 34억 당기순손실에도 오너일가 회사에 부당이익 제공
전통적 ‘라면명가’ 삼양식품이 지난해 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인장 회장 체제로 돌입한 이후 경영실적이 악화일로를 보여온 뒤 5년 만에 적자전환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전 회장의 경영능력에 의문을...
처벌 조항 강화를 통해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사전에 방지하고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수은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분식회계와 3조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모뉴엘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당시 수은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 해당 임직원이...
박 대표의 모럴해저드도 심각했다. 정작 회사는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처했지만 박 대표는 모뉴엘 자회사인 잘만테크에 자신의 동생을 대표이사로, 75세 모친을 감사로 임명했다. 등기임원 4명 중 3명이 직계가족이다.
최근엔 내홍도 발생하면서 붕괴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창업자인 원덕연 부사장이 회사 경영 문제로 박홍석 대표와 갈등을 빚으면서...
이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히 집중해야 할 부분인데, 정책금융기관에서 기본통계조차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들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감독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위험이 있지만, 그보다 창업을 활성화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술 우수기업은 전체 기업 중 20%로 이들에 대한 연대 보증은 면제된다. 이 범위를 전체 기술기업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기술평가기관(TCB)의 등급과도 무관해 수혜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이 방만한 경영 등 국영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기업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신 더 많은 부채를 쌓고 불필요한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발전설비업체 바오딩톈웨이그룹이 8600만 위안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국영기업 최초로 디폴트를 내자...
금감원은 특히 가계부채대책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시중은행이 절판 마케팅을 벌이는 것을 모럴해저드로 규정하고 자제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대책의 취지를 고려해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한 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대출 영업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쪽으로 전환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가 내년부터 강화되기에 앞서 사전...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관행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단기적인 금융안정, 또는 디폴트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대출관행을 개선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다고 FT는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이후 그림자은행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림자은행의 한 형태인 신탁대출 규모는 지난...
코스닥이 800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상장사 최대주주 및 대표들의 모럴해저드로 코스닥시장은 여전히 ‘머니게임’의 장인 것 같다. 코스닥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업체 대표들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통한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 또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직원들에게 공허한 외침보다는 떳떳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마인드’를 보여줄 때다.
이들 사건을 통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모럴 해저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들보다 뛰어난 스펙과 외모, 그리고 유학파 출신들이 선망의 순위로 꼽는 외국계 금융기관 외국인 고위직들이 한국 여성 근로자에 대해 지닌 도덕적 관념이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누가 내 무릎 위에 앉아서 서울까지 갈래?”,“너의 다리를...
갤럭시S6 골드 품귀현상이 분실보험 악용으로 이어진 것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갤럭시S6ㆍ엣지 골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중고 시장에 팔고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해 보험료를 받는 등 ‘모럴해저드’가 나타나 손해율이 높아졌고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인 기승도 박사, 이규훈 박사는 손해율에 입각한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해결책이지만, 자배법 및 약관에서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최근 자동차보험 영업수지 적자가 1조원을 초과한 것은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의 명확한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보험금을...
반복되는 실패 혹은 모럴 해저드에 의한 실패는 당연히 경계의 실패다. KTX 표 검사 시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듯 이 같은 명백한 경계의 실패는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므로 더욱 강한 징벌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 도전과 경계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도전에 객관적 잣대라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합리한 접근법이다. 그래서 도출된...
이에 마켓워치는 “마텔의 이런 인사방침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국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CEO들은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 퇴직금을 챙길 수 있다”며 “마텔이 정한 ‘합당한 이유’가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정책 엇박자로 인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피해를 보고, 모럴해저드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출자들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안심전환대출을 계기로 일자리 및 임금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다. 단적으로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이 금리...
◇ 전환자만 안심시킨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제2금융 대출자 빼고… 상환능력자 혜택 형평성 논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도입한 안심전환대출이 형평선 논란과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2금융권, 고정금리 대출자 등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위적으로 금융시장의 선택을 무시하고 4•29 재...
또한 지난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 고의적인 연체 등 대규모 모럴해저드를 불러 일으켰던 것 처럼 안심전환대출 역시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융의 대원칙인 시장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중산층 이상으로만 대상자가 한정돼 있어 가계부채 개선...
일각에서는 정책 취지는 좋지만 재원 한계, 모럴해저드 발생 등 문제를 감안하지 많고 추진해 벌집을 건드린 상황이 됐다며, 자칫 안심전환대출이 제2의 무상복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이틀간 누적 승인액은 9조163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8만140건에 달한다. 그야말로 광풍이다....
이는 지난 달 경남 김해상공회의소 신협 직원들이 외제차 등 뇌물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고객 예금 횡령 사건이 발생해 신협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에 있는 A신협의 한 직원이 고객이 맡긴 예금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신협은 내부 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채무감면 대상 대출액은 3000억원 규모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헤이)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4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방식을 이자 감면 외에 금리인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으로 다양화 할 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원금감면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결정이 아닌 회사 자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