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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유 씨가 받는 혐의에 대한 기소 요지를 설명했는데요. 유아인의 변호인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툼의 취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소 내용이 일부 사실과...
    2023-12-13 16:11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애초 첫 재판은 지난달 14일이었지만, 변호인 변경에 따른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날로 연기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아인은 미뤄진 기일 동안 4명의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해 모두 8명이 그의 변호를 맡을 예정이다. 검찰은 유아인이 2020년 9월부터...
    2023-12-12 08:41
  •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구법하에서는 이러한 동의가 있더라도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등록받은 다음 다시 권리이전을 하는 방법이 우회적으로 사용되었다. 상표 공존동의제도의 도입으로 일단 구법하에서의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선권리자의 동의만 있다면 후출원이라도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2023-12-07 05:00
  • 아난티, 호텔 브랜드명 일원화한다
    아난티, 호텔 브랜드명 일원화한다
    30일 아난티에 따르면 아난티 힐튼 부산은 12월 31일부로 힐튼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아난티 앳 부산 코브로 명칭을 변경한다. 아난티 앳이라는 호텔 통합 브랜드명에 호텔이 위치한 지역명과 호텔이 위치해 있는 플랫폼(리조트)명을 덧붙였다. 빌라쥬 드 아난티 내에 위치한 호텔 아난티 앳 부산은 아난티 앳 부산 빌라쥬로 변경된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난티 앳...
    2023-11-30 10:57
  • "2030 올 문 닫아" "자기성찰 못 봐"…野청년들, 비명계 행사서 당에 쓴소리
    "2030 올 문 닫아" "자기성찰 못 봐"…野청년들, 비명계 행사서 당에 쓴소리
    이어 "이 슬로건 밑에서 정책 전략 전술이 딸려가듯 나왔는데, 사회 구조적 모순 기저에 깔린 원인은 말하지 않고 개인 이익으로만 접근하니 그런 식의 공약이 나온 것"이라며 "그러다 심판받았는데 성찰하지 않고 경로를 변경하지 않으니 '정치는 모르지만 잘 살고 싶다'는 문구가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2023-11-19 16:08
  • 역풍 부른 野 '청년 비하' 현수막…전략수정 불가피
    역풍 부른 野 '청년 비하' 현수막…전략수정 불가피
    국민의힘은 전날 신주호 상근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청년 세대를 무지하고 오로지 자신만 잘 살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집단, 노력 없이 결과만을 바라는 세대로 비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등 계파를 불문한 비판이 쏟아졌다. 친명계인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듣기 싫은 소리에는 귀를...
    2023-11-19 12:19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첫 공판 12월로 연기…변호인단 추가 선임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첫 공판 12월로 연기…변호인단 추가 선임
    앞서 유아인 변호인단은 10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선임계를 추가로 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유씨를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2023-11-13 17:29
  • "만기 지난 예ㆍ적금 찾아가세요"…'숨은 금융자산' 17조9000억 원
    "만기 지난 예ㆍ적금 찾아가세요"…'숨은 금융자산' 17조9000억 원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ㆍ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실기주과실)은 '내계좌 한눈에'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이용해 개별 조회해야 한다.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 유관기관과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2023-11-12 12:00
  • SK브로드밴드, AI ‘챗비’가 24시간 상담해준다
    SK브로드밴드, AI ‘챗비’가 24시간 상담해준다
    SK브로드밴드는 가입한 상품 명의 변경도 업계에서 처음으로 자동화했다고 강조했다. 고객이 명의 변경 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대폭 축소돼 양도인이 명의 변경을 접수하면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전자서명과 구비서류 제출 링크가 발송된다. 상담원과 통화 없이도 처리할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을 챗비가 돕는다. 비월드 로그인과 본인인증 방식도 다양해진다. 기존...
    2023-11-07 10:57
  • "미성년자 자녀 용돈은 체크카드로"…현금은 20%
    "미성년자 자녀 용돈은 체크카드로"…현금은 20%
    2위는 '현금' (20.8%, 215표), 3위는 '부모 명의의 카드'(11.1%, 115표)가 차지했다.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자녀 명의의 가족신용카드'는 7.8%(81표), '선불카드'는 7.0%(72표)에 그쳤다.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성년만 발급할 수 있지만, 2021년부터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불법인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2023-11-03 10:38
  •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수령금액이 17억 원에 달하는 보험 6건이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부인에서 남편으로 변경된 점도 살인죄 기소의 근거가 됐다. 1심은 A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로 뒤집어졌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부분만 인정돼 금고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역시...
    2023-11-02 11:48
  • 고가 '슈퍼카' 없어질까...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차 '연녹색' 번호판 단다
    고가 '슈퍼카' 없어질까...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차 '연녹색' 번호판 단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용 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2023-11-02 11:00
  • 과기정통부, PASS 앱으로 명의 도용한 휴대폰 불법 개통 차단한다
    과기정통부, PASS 앱으로 명의 도용한 휴대폰 불법 개통 차단한다
    국민 누구나 익일부터 PASS 앱을 설치·가입한 후 모바일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이외의 신규 가입·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는 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 것으로...
    2023-10-24 12:00
  • 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 유상증자 후 시세조종 행위 적발
    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 유상증자 후 시세조종 행위 적발
    조사 결과 해당 시세조종은 A사 경영진이 한국 연락사무소 소장에게 지시하면 소장이 본인 및 가족·지인 등 명의의 증권계좌를 여러 개 개설한 후 이를 자국 ‘주식매매 전문가’에게 전달해 시세조종에 활용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세조종 주문은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식매매 전문가가 해외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2023-10-23 19:02
  •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해당 운용역은 A운용사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투자 예정액을 축소해 특수관계법인 C가 PFV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우회투자에 나선 사실도 포착됐다. A운용사 대표 이사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D 명의로 PFV 지분에 투자하려 했으나 PFV 설정 당시...
    2023-10-16 12:00
  •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계좌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669건이나 발견됐다. 이들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고객에게 출력본 활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빙이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변경,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2023-10-13 07:48
  • 한문일 무신사 대표, 재택근무·어린이집 논란 사과…“임직원 마음 못 헤아렸다”
    한문일 무신사 대표, 재택근무·어린이집 논란 사과…“임직원 마음 못 헤아렸다”
    또한 재택근무 폐지 논란 등 근무제도 변경 이슈에 대해서도 무신사는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일단 재택근무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경제상황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성과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근무 형태를 고민하고 임직원과 소통할 방침이다. 또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오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얼리 프라이데이’ 제도는 변경없이...
    2023-09-11 13:48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하 판사는 “처음부터 위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실무관에게 고소장 복사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보고서 또한 수사관 명의가 자동 입력되도록 돼 있어, 특별한 의도없이 관행에 따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2015년 12월 고소 사건 기록이 분실되자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기록에서...
    2023-09-07 12:14
  •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한 전 대표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사 자금 약 122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약 3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8-29 22:24
  •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갈림길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갈림길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한 전 대표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사 자금 약 122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약 3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8-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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