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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창근 칼럼] 한국 은행산업 官治와 자율 사이
    [추창근 칼럼] 한국 은행산업 官治와 자율 사이
    부실 채무자들에 재기의 기회와 신용회복의 디딤돌을 마련해 준다는 명분이다. 시장원칙에 어긋나고 상식적이지 않으며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럼에도 이런 정책이 집행되고 은행들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뒤따라 갈 수밖에 없다. 지난달부터는 은행별 예대금리 차이가 공개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늘어난 가계...
    2022-09-06 05:00
  • 국민의힘 윤리위 "품위유지 반복 엄정 심의"
    국민의힘 윤리위 "품위유지 반복 엄정 심의"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9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원 누구든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 당의 위신 훼손·타인 모욕 및 명예훼손·계파 갈등 조장 등 당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면 예외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헌 및 당규에 따라 당의...
    2022-08-19 15:35
  • 3高 겹악재 터진 中企...이영 장관에 “도와달라” 호소
    3高 겹악재 터진 中企...이영 장관에 “도와달라” 호소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업종 제한은 장수 기업들의 명예를 지키기 어렵게 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중기부에 중소유통물류센터 승인 권한 재이전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및 인정범위 확대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승인...
    2022-08-18 16:48
  • 이용수 할머니 “광복절인데…尹, 역사·위안부 한마디도 없어”
    이용수 할머니 “광복절인데…尹, 역사·위안부 한마디도 없어”
    이 할머니는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명예를 짓밟더라도,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가. 그것이 자유와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것인가”라며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 이 세대가 다시 한번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할머니는 윤 대통령에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달라고...
    2022-08-15 15:40
  • 위안부 기림의 날 10주년… “日 책임 촉구”
    위안부 기림의 날 10주년… “日 책임 촉구”
    이어 “그의 목소리는 다른 김학순들을 일깨우고 전 세계 시민들의 공감과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변화를 위한 연대로 연결됐다”며 “그의 용기 있는 실천은 여성인권사의 새 장을 열어젖히고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한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또 “역사적 정의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일본 정부는 진실을 마주하기는커녕 여전히 조직적...
    2022-08-14 19:33
  • “조국, 여배우 후원” 퍼뜨린 김용호 8개월형…구속은 피했다
    “조국, 여배우 후원” 퍼뜨린 김용호 8개월형…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장 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도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김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022-08-11 17:11
  • 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재심, 어떻게 진행됐나 지난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 특별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제도가 신설돼 같은 해 6월 24일 시행된 바 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 위원회)’는 4‧3특별법 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2022-08-10 15:00
  • 한동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으로 확대 지시
    한동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으로 확대 지시
    이에 한 장관은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제15조...
    2022-08-10 10:57
  • [이슈크래커] ‘아사다 마오 사망설’ 퍼트려 300만원 번 유튜버...유명무실 유튜브 ‘4R 원칙’
    [이슈크래커] ‘아사다 마오 사망설’ 퍼트려 300만원 번 유튜버...유명무실 유튜브 ‘4R 원칙’
    전날 퍼진 ‘아사다 마오 사망설’에 충격받은 한국인 친아버지가 쓰러졌으나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였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틀에 걸쳐 아사다 마오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건데요. K뉴스라는 정체불명의 유튜버가 하필 아사다 마오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동기나 이유 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가짜뉴스 때문에 큰...
    2022-07-19 15:36
  • 아파트 공용공간에 수영장 설치한 입주민, 결국 사과…“무지로 아이들 상처”
    아파트 공용공간에 수영장 설치한 입주민, 결국 사과…“무지로 아이들 상처”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부모의 잘못으로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됐고 등교를 무서워할 정도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입주민 여러분,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 부탁드린다”며 “아파트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아파트 게시판에 저의 무례한 댓글로 상처받으신 분들께도...
    2022-07-12 10:24
  •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 단독(김택성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유튜브의 전파성 및 파급력, 채널 구독자수 및 영상 조회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의 명예 및 권리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차례의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나아가 이번...
    2022-07-11 13:37
  • “교사 인생 걸고 학폭 없었다”…남주혁 ‘학폭 의혹’에 동창·교사 반박증언 쏟아져
    “교사 인생 걸고 학폭 없었다”…남주혁 ‘학폭 의혹’에 동창·교사 반박증언 쏟아져
    대표이사 및 허위 제보를 한 익명의 제보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주혁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매체는 피소 이후 기사 일부를 수정했다. 소속사 측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남주혁 배우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2-07-05 17:38
  • 임금 인상에 물가 또 오를까…"임금發 인플레이션 가능성 크다"
    임금 인상에 물가 또 오를까…"임금發 인플레이션 가능성 크다"
    앞서 미국은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해 구인난이 발생했고, 기업은 인력을 구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임금을 인상했다. 이러한 임금 인상분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도 반영돼 물가가 추가로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도 4월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물가가 큰 폭으로...
    2022-07-03 09:44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인도-태평양경제동맹(IPEF) 참여 결정과 대 중국·러시아 관계 관리의 과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인도-태평양경제동맹(IPEF) 참여 결정과 대 중국·러시아 관계 관리의 과제
    IPEF는 ‘연결된’ 경제, ‘회복력 있는’ 경제, ‘청정’경제, ‘공정’경제의 네 축(pilla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접근(market access) 분야가 없다는 점에서 개방을 통해 자유무역의 이득을 추구하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구별되는데, 참여국은 각 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축이 포함하고 있는 세부 모듈은 미-유럽간에 창설을 위한...
    2022-06-20 05:00
  • 여야 '서해 공무원 피살' 공방…"진실 밝혀야" vs "신색깔론"
    여야 '서해 공무원 피살' 공방…"진실 밝혀야" vs "신색깔론"
    허은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이 '월북자'라는 이름으로 왜곡됐고 진실은 은폐됐다"며 "여야를 떠나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정략적 공격'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억울한 죽임을 당한 국민의 인권을...
    2022-06-19 16:06
  • 권성동 "문재인 전 대통령, '北 피살 공무원' 입장 표명해야"
    권성동 "문재인 전 대통령, '北 피살 공무원' 입장 표명해야"
    권성동 "국민 명예회복이 대통령기록물보다 먼저" 압박 "어떤 목적으로 '월북' 규정됐는지 밝혀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TF’를 결성하기로 했다. 감사원도...
    2022-06-18 11:21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유 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첩조작과 인권유린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유우성 씨가 당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현 비서관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유우성 씨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기소됐지만 무죄임이 밝혀졌다. 국가보안법...
    2022-06-16 17:00
  •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명예이사장, 최경주재단에 5천만원 기탁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명예이사장, 최경주재단에 5천만원 기탁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이자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인 신준식 박사가 초·중·고교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 응원을 위해 힘을 보탠다. 초·중·고교 학생들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경주재단이 추진하는 건강지원사업에 개인 사재 출연으로 동참했다. 자생의료재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신준식 박사는 경기도 광주시 이스트밸리 C.C에서 열린 건강지원금 전달식에서...
    2022-06-16 09:36
  • [이슈크래커] ‘세계 최정상’ BTS도 꼬집었다...K팝 아이돌 시스템 문제
    [이슈크래커] ‘세계 최정상’ BTS도 꼬집었다...K팝 아이돌 시스템 문제
    팀워크가 중요시 생각되는 아이돌 그룹 내에 불거진 불화 의혹은 불같이 번졌고, 끝내 에이프릴은 명예 회복을 하지 못하고 데뷔 7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마무리를 지었다. 에이프릴에 앞서 2012년 티아라, 2020년 AOA까지 아이돌 그룹들의 ‘팀 내 왕따’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리상담가 김동철은 SBS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가해자, 피해자 둘만의...
    2022-06-15 16:09
  • [이슈크래커] “그 여배우가 누구야?”…비뚤어진 호기심, 2차 피해 낳는다
    [이슈크래커] “그 여배우가 누구야?”…비뚤어진 호기심, 2차 피해 낳는다
    전문가들은 모든 사건의 중심이 ‘피해자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개인 정보를 공개할 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박인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저...
    2022-06-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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