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예술 작품에 대한 개인적‧심미적 취향의 표현이나 특정 대상과 비교하는 등의 비평은 그 자체로 인신 공격에 해당해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예훼손 행위로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富 대물림’ 반감탓에 과도한 세율이젠 집 한채 있어도 납부대상 돼특례제 도입해 중산층부담 줄여야
요즘 가까운 친구 모임에서 새롭게 등장한 화제가 하나 있다. 상속세 절감 비법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속세는 일반 국민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만 상속세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집 한...
‘현역 의원 22명이 총선 컷오프 대상에 올랐다’는 내용의 지라시(소문을 담은 쪽지)가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국민의힘은 이날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가 고발 이유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의원들은...
특별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도 안내했다.
경찰대를 졸업한 A 씨는 200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대형 경찰 학원에서 이른바 ‘스타 강사’로 통하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부모에게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혐의와 대상을 특정해 다음 주 중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우려해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휴직을 신청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손실 가능성이 있다 보니 투자행위 자체를 취소하고 싶은 마음에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ELS 고객 대상으...
반면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건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나 범인 등 혐의가 확인됐다. 수사대상이 되는 건 명백하다”며 “심의위윈회 소집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규정은 없다.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4일 열린공감TV 대표 정천수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허 기자로부터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의...
올해는 총 987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지배구조와 ESG 두 개 부문에서 명예 기업 1개 사와 최우수 기업 3개 사, 우수기업 10개 사 등을 선정했다.
지배구조 부문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 중 코스피 상장사로는 SK디앤디가 유일하다. SK그룹 중에서는 SK주식회사, SK가스, SK이노베이션 등에서 KCGS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SK디앤디는...
지배구조 명예기업은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대상을 수상한 기업 중에서 당해 평가연도에도 탁월한 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획득한 경우 선정된다.
한국 ESG기준원은 2023년 지배구조 명예기업 선정 이유로 △역동적인 이사회 문화 및 이사회-경영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ESG경영체계를 안정적으로 고도화 △경영진의 ESG 경영체계 구축 노력과 이를 발전시키기...
SC제일은행은 2020년, 2021년 지배구조 우수기업 대상을 받아 2022년에도 명예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ESG기준위원회가 상위기업에 해당하는 ‘우수기업 등의 후보기업’ 중 심의를 거쳐 ESG 개선 및 활동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ESG기준위원회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상품, ESG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한국ESG기준원은 2002년 설립 이래 매년...
삼성생명은 법인 고객사를 대상으로 가업승계 지원 프로그램인 '100년 기업 차세대 최고경영자(CEO) 포럼' 수료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100년 기업 차세대 CEO 포럼은 가업을 이어나갈 2·3세대 경영인에게 경영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해주는 것을 목표로 올해 9월 시작됐다. 명문가의 맥을 잇기 위해 필요한 5가지 핵심 가치 △가문...
이어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A씨의 신원이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례적인 청구 금액일 수 있지만...
성관계 대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 선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6월 자신을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을 게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황 선수 측은 유포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신 창립자는 세계 최초로 교육보험을 창안해 한국 생명보험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고, ‘국민서점’ 교보문고 설립을 통해 국민교육진흥을 구현한 공로로 IIS로부터 1983년 ‘세계보험대상’과 1996년 ‘세계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신 의장이 보험산업에 뛰어든 건 마흔일곱의 늦은 나이었다. 서울대 의대 교수로 일하던 그는 2000년에...
이에 대해 박지윤은 지난 14일 불륜설을 유포한 네티즌 1명과 유튜버 4명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16일 박지윤은 “그동안 저를 둘러싼 수많은 말과 글을 접했다.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지난날을 다 기억 못 하나 싶게 완전히 가공된 것들도 있었다”라며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것들을...
판사 역시 SNS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A 씨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같이 사실을 적시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이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진행했지만, 담당 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차례로 이직하면서 3개 증권사가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
진실이 아닌 말과 글로 제 아이들의 앞날에 상처가 된다면 그것만큼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싸우겠다. SNS나 온라인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지윤은 이혼과 관련해 불륜 허위 사실을 유포한 5명을 고소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4명과 네티즌 1명 등 5명을...
더불어, 수료 후에는 명예 멤버로서 다양한 드림플러스 네트워킹 이벤트 및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하게 된다.
2023년 12월 말 시작될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드림플러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서류 검토, 인터뷰를 거쳐 12월 중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중견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공동 주관한 ‘밋-업 데이’에서 미국, EU, 동남아시아 등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중견기업 대상 주요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달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한 ‘밋-업 데이’에는 동아엘텍, 선일다이파스, 우진 등 중견기업 임직원 120여 명과 미국, 중국, 일본...
올해 학술대상에는 이승창 한국항공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이 명예교수는 한국유통학회 회장직에 재임하는 동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사회적 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평가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우수학술연구상(학술부문)은 박정은 이화여대 교수와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가 수상한다. 최우수학술연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