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명예감시원 4962명을 투입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만6513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회원을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과 관련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전체 교수회원 407명 중 314명이 참여했다.
투표에서 해당 논문을 자체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61.5%(193명)가 반대했다. 찬성율은 38.5%(121명)로 집계됐다.
교수회는 "이번 안건에 대해 찬성한 분들이나 반대한 분들 모두 우리 국민대의 명예를 존중하고 학문적 양심을...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업종 제한은 장수 기업들의 명예를 지키기 어렵게 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중기부에...
회사 측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임원 장기 인센티브 규정에 따라 유닛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반영됐다고 설명한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내부적으로 정한 중장기 성과 목표 달성 수준에 기반해 올해부터 분할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지급됐다는 얘기다.
회사 관계자는 “외부에서 보는 성과와 달리 내부적으로 정한 목표를 반영해 정한...
그는 “공수처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이라기보다) 고발 대상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상을 특정하기보다는 부당한 행위, 즉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 업무방해를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는 대로 사법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언제쯤 고발할 생각인가’란 물음엔 “준비되는 대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1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예정돼있다. 찬반투표 결과 쟁의행위 찬성률이 50%를 넘어서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지엠 노조는 올해 완성차 업계 노조 중 세 번째로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올해 현대차와 공동투쟁을 선언했던 기아도 여전히 교섭 중이다. 지난달 현대차가 임협을...
재심 대상, 어떻게 확대되나
4‧3위원회 진상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일반재판 수형인은 15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합동수행단 업무개시 이전에 40명, 이후 25명이 재심을 청구해 청구 비율은 희생자 결정 대비 4%로 낮았다.
현행 4‧3특별법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만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에 차이가 없는...
제4기 옴부즈만은 금융 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위원장에 위촉됐고 김현욱 KDI 정책대학원 교수,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은행, 금융투자, 보험, 소비자·중소 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정식 옴부즈만...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일인과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을 토대로 규제를 받는 계열사 범위를...
미르생명은 회사 합병을 앞두고 상대적 생활 안정자라는 이유로 사내 부부 직원을 퇴직 대상자 0순위로 내정했다. 희망퇴직을 제안받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류재숙 변호사는 ‘사내 부부 직원 중 1인이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남편인 직원이 무급 휴직의 대상자가 된다’는 방침이 여성 직원들의 사직을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미르생명’ 에피소드는...
한탄바이러스를 발견한 세계적인 의학연구자 고(故) 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유행성 출혈열 병원체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유행성 출혈열 예방백신과 진단 키트를 개발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한 故 이호왕 교수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그 목표는 오로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 총리는 “검찰의 인사 문제에 대해 서는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도 빠지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참전 명예수당은 기존 상이군인이나 고엽제후유의증자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일반 참전유공자만 지원하는 역차별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다시 검토를 해보니 참전에 대한 예우와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금은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체로 지급 대상을 확대했죠. 올해는 청년부상 제대군인...
20일 던밀스 소속사 VMC는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 성희롱, 명예훼손 게시글, 다이렉트 메세지 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강경 대응을 알렸다.
앞서 던밀스 아내 A씨는 래퍼 뱃사공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특정 단톡방에 공유했음을 폭로했다. 이에...
이는 전체 조사대상 46개국의 평균 29%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유럽 등 해외에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네트워크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플랫폼에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자국 내 가입자가 200만 명 이상인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사업자는 모욕, 명예훼손...
호암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6~28일 사흘간 여름방학 온라인 청소년강연회(Fun & Learn, 2022 Summer Cool Talk Festival)를 줌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호암재단은 매년 삼성호암상 수상자 등 각계 명사를 초청해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강연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름 및...
동맹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결국 맹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나라가 거래의 대상이 된 사례는 우리 역사에도 많이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과 명나라가 조선을 두고 흥정하였고, 1945년 해방 당시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기준으로 국토를 양분하는 데도 우리는 없었다.
우리가 취한 동맹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중국의 반발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그간...
진원생명과학은 지난 6월 22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GLS-1027)의 글로벌 임상 2상 시험대상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GLS-1027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중증 폐렴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경구용 저분자 면역조절제다.
글로벌 임상 2상은 경구로 투여하는 GLS-1027의 안전성, 내약성, 유효성, 용량 반응성을 평가한다. 진원생명과학은 해외 전체...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주민들과 함께 지내는 사진을 올린 후로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이 심해진 것 같다고 호소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저 앞에서 시위 중인 보수단체 관계자와 유튜버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해왔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5월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자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