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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사적 제재, 형사처벌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적 제재는 통쾌함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공공성이 인정되었으나,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는 더...

2024-06-12 11:27
"용인 르네상스를 꿈꾸다"...용인특례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28일 화려한 개막

개막식에는 대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명예대회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이순재 배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도 자리에 함께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는 11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의 성공적 개최와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사계획과 준비 과정...

2024-06-11 15:32
아일릿 측, 민희진에 민사소송 추가 제기…"무고한 신인그룹 희생양 삼아"

이어 "가처분과 별개로 당사가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제부터 진행되어야 할 영역"이라며 "빌리프랩은 K팝 역사에 남을 놀라운 데뷔 성과를 만들고도 그동안 표절의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 참여 크리에이터들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일 추가로 제기하여 민...

2024-06-11 08:28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A 씨를 포함한 5명의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무려 1년 동안 가했던 집단 성범죄 사건이었죠. 이들은 A 씨를 속인 후 밀양 지역으로 유인해 1년간 여인숙, 마을버스 안,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집단으로 성폭행했는데요. 망을 보거나 범행을 촬영하는 등 간접적으로 범행에 동조한 인물은 75명에 달해 이 범죄에 엮인 인물만...

2024-06-10 16:27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이어 “그 결과 방대한 양의 게시글과 댓글을 취합해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이후에도 채증을 지속하고 있습다.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인신공격, 멸칭, 조롱, 저급한 악플 모두 빠짐없이 법적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커뮤니티에 악성 게시글 또는...

2024-06-07 18:08
손수호 "사적 제재 큰 이득 없어…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중요"

사적 제재에 대한 질문에 손 변호사는 "아무리 대상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고 해도 사적인 개인이 다른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처벌할 권리는 없다"며 "이렇게 신상을 공개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소지가 크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유튜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가 정말...

2024-06-07 10:56
르완다 대통령,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 방문

폴 카가메 대통령은 금기창 연세의료원장, 금웅섭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장과 함께 최근 췌장암과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시작한 회전형 중입자치료기와 갠트리 시설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행정학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연세대학교를 찾은 폴 카가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연세암병원은 중입자치료 적용 암종을 기존 전립선암에서...

2024-06-07 09:49
소설가 꿈꿨던 롯데그룹 창립자…'신격호 문학상' 통해 못다 한 꿈 이룬다

괴테ㆍ백석ㆍ김유정ㆍ염상섭 탐독그룹 이름도 소설 여주인공 애칭소설ㆍ시ㆍ수필 3개 부문 공모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할아버지 못다 한 꿈 대신해주길" 롯데그룹 창업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은 청년 시절 소설가 지망생이었다. 그는 사후 출간된 회고록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를 통해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을 읽고 내 처지를...

2024-06-06 18:11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최 목사의 연락이나 방문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며 “그런 정황이 없는 한 (최 목사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 촬영 및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게 더욱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6-06 12:00
롯데장학재단, 총 상금 9000만 원 ‘샤롯데문학상’ 제정

롯데장학재단이 롯데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문학 사랑을 이어갈 '신격호 샤롯데문학상'을 제정했다. 6일 롯데장학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전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신격호 기념관에서 '제1회 신격호 샤롯데문학상' 제정 설명회를 열었다. 재단은 신 명예회장이 품었던 문학에 대한 열정을 계승하고, 우수한 작가를 발굴·지원해 한국 문학의...

2024-06-06 07:43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SM은 4일 자사 신고 센터 '광야 119'를 통해 "현재 온라인상에 (NCT 멤버) 쟈니·해찬의 성매매, 마약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자극적인 내용의 루머가 무분별하게 유포 및 재생산되고 있다"라며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SNS를 중심으로 NCT 쟈니, 해찬이 일본에서...

2024-06-05 06:43
“간 때문이야”…국민 간장약 ‘우루사’ [장수의약품을 찾아서⑦]

하지만 1966년 대한비타민사를 인수한 고(故) 윤영환 대웅제약 명예회장이 연구를 거듭해, 1974년 비타민 B1·B2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 젤라틴 막으로 감싼 연질캡슐로 제형을 차별화했다. 1977년 연질캡슐 자동화에 성공하며 연질캡슐 우루사를 발매했다. 현재 우루사는 일반의약품인 △대웅우루사 △복합우루사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우루사정 100...

2024-06-03 05:00
서울역, 서울 대표 공간으로 대개조…'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공모작은 서울시 명예시장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다음 달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장 명의 대상 1점 등 총 20여 점을 선정하며 총상금은 1900만 원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민 의견을 서울역 일대 종합 마스터프랜에 반영해 새로운 서울역의 미래모습을 그릴 것"이라며 "서울역이 시민을 위한...

2024-06-02 11:15
효성ITX, 기부 우수기업 선정…영등포구 '명예의 전당' 헌액

효성ITX는 1997년 설립 이래 본사 소재지인 영등포구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개진했으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효성ITX는 매년 영등포구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아동센터, 쪽방상담소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복지 단체와 함께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2024-05-31 09:57
효성, 故 조석래 명예회장 지분 상속 마무리…독립경영 기반 구축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효성화학 6.3% 등이었다.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도 효성티앤씨 지분 3.37%, 효성중공업 지분 1.50%, 효성화학 지분 1.26% 등을 받게 됐다. 다만 이는 유증대상주식으로 남겨졌으며, 조현문 전 부사장이 취득에 나설 경우 상속이...

2024-05-30 20:21
최태원 회장 측 대법원 상고… SK그룹 리밸런싱 작업에 올인

그러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 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의 재산 대부분은 SK㈜ 지분이다. 최...

2024-05-30 17:23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성동구 소재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를 △학교장·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학교장·교감에 대한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학부모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한 적 없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 없기 때문에 무고하다고 주장, 조 교육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2024-05-29 14:40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유죄로 본 1‧2심 벌금형 깨고 파기환송“무례한 표현일 뿐…처벌 대상은 아냐”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상이냐,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2024-05-28 15:08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올해 신뢰와 명예 되찾겠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올해를 새마을금고의 신뢰와 명예를 되찾는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7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새마을금고 창립 제61주년 기념식'에서 "새마을금고인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그려나가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MG인재개발원에서 이달 24일...

2024-05-27 10:04
추경호 “힘 모아달라”…채상병 특검법 부결 호소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지를 내고 “의원회관으로 친전을 보내드릴 예정이다. 보내드린 서한을 덧붙이오니 꼭 읽어주시고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친전에서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비극이 재발하지...

2024-05-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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