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임금이 역전된 상황이지만, 명목 기준으로도 한국에 따라잡힌 셈이다. 2011년에는 한국과의 임금 격차가 2배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와 인재들에게 일본시장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닛케이는 우려했다. 과거 엔저 국면에는 외국인들이 기업 실적 호조를 기대하며 일본주를...
잠정안은 임금 인상과 성과금ㆍ격려금 지급 규모 등을 포함하는 한편, 지급 방식과 시점까지 마련했다. 이날 10차 교섭에서는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미래사업 전환대응 주식 지급 규모가 관건이었다. 노사 양측은 이를 '49주'로 잠정 합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기아 노사는 "미래사업 전환 대응 특별 격려금 명목으로 올해 교섭이 원만하게...
30일 미래사업 전환 격려주식 확정기본급 9만8000원 인상 양측 합의성과금 ‘200%+400만 원’ 의견 모아교섭타결 즉시 50%+400만 원 지급
기아 노사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미래사업 격려금' 명목의 ‘주식 지급’ 규모만 남긴 상태. 노사 양측은 30일 본교섭을 통해 마지막 현안에 합의하고...
지역 내 이동이 쉽지 않은 고령층, 여성, 취약계층에 지금보다 높은 임금이면서 지역 특성을 극대화하는 일자리 발굴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센터나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일자리 발굴이나 과거 개인의 역량을 ‘재능기부’라는 명목으로 무상화시킨 봉사도 얼마든지 지속적인 일자리로의 전환이...
☆ 시사상식 / 화폐 환상
임금이나 소득의 실질가치는 변화가 없는데도 명목 단위가 오르면 임금이나 소득이 올랐다고 받아들이는 심리를 말한다. 근로자가 물가 상승과 같은 비율로 임금이 올랐어도 임금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그는 화폐 환상에 빠져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이 비싸졌다고 생각해 노동 공급을 늘리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이 늘게 돼 물가와...
B 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확약서를 받았다.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 씨 등은 위로금과 지원금 명목으로 각 2억9000만 원가량을 받고 퇴직한 뒤 4달 만에 경쟁 생명보험사...
그동안 물가 상승과 함께 명목임금이 조금씩 오른 반면, 과표구간과 세율이 오랜 기간 고정되어온 탓에 세금만 급증하고 실질소득이 쪼그라드는 문제가 컸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으로 기업의 투자확대와 경제성장, 세수 확충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 ‘낙수(落水)효과’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명목임금이 조금씩 인상된 근로자들이 높은 과표구간에 들어가 세금만 급증하고 실질소득이 쪼그라들었다. 선진국들은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침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의 문제도 한둘이 아니다. 지난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집 가진...
올해 1분기 특별시·광역시 등 도시에 거주한 2∼4분위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명목소득은 늘었지만, 물가 영향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 방안을 찾으라”고 주무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2차...
더불어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받을 정당한 임금,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 쉴 수 있는 일요일과 휴가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며 “시장의 법칙을 뛰어넘어 불편에 대항하는 목소리와 연대가 모든 구성원 삶의 최저선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최저선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명목임금이 조금씩 오른 근로자들이 높은 과표구간에 들어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인플레이션 증세’가 계속돼 왔다. 반면 물가는 계속 상승하면서 결국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소비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봉급생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수 규모가 2008년 36조4000억 원에서 작년 114조1000억 원으로...
가령 한 근로자의 소득세 과표(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가 4500만 원에서 임금 상승 등으로 3%(135만 원) 늘어나 4635만 원이 됐고 그해 물가 상승률이 3.0%였다고 가정하면 이 근로자의 실질 과표는 사실상 변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명목 과표는 증가했기 때문에 4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오른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가...
경총은 "그간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률을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는...
임금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일부 학생들이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모 씨 등 연세대 학생 3명은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집행부를 상대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경제 주체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비용 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서 2차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은은 “최근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이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 그 압력이 더 커질...
A씨는 한 달 뒤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해임 이후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모두 2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러브샷을 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성희롱으로 왜곡됐다"며 "징계 사유 중 일부 행위는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구 중 임금근로자 가구(333만9000가구)의 임금 수준별 비중을 보면 100만 원 미만(11.8%)의 비중이 1년 전보다 0.6P 줄었고, 100~200만 원 미만(16.7%)의 비중도 3.8%P 하락했다. 반면, 300~400만 원 미만(20.5%)에서 1.5P 상승했고, 400만 원 이상(14.1%)에서도 1.7%P 올랐다. 고용 회복세와 더불어 명목 임금의 상승세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한은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이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고, 임금 경로를 통한 물가상승 압력이 앞으로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 오른 환율이 수입품 가격 등을 통해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환율의 물가 전가율(원·달러 환율 또는 명목실효환율 1% 변동 시...
올해 1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이 1년 전보다 7.2% 늘었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2%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일 치솟고 있는 물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실제 임금 상승분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어서면서 임금 가치 하락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8% 증가했으나, 300인 미만은 342만6000원으로 5.0% 증가에 머물렀다. 300인 이상 자동차·반도체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등에서 상용직을 중심으로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대폭 늘어서다.
1~3월(1분기) 누계 월평균 명목임금도 300인 이상 사업체는 694만4000원으로 13.2% 늘었지만, 300인 미만은 351만7000원으로 4.9% 느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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