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출입국관리법’ 성립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확대 시 그들이 대도시로 몰리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을 포함한 1차 기본방침을 공표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1차 기본방침에는 2019년 4월부터 5년간 최대 34만5000명 정도의 외국인을 수용하여 그들 중 최대 6만 명을 외국인 간병인으로 수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일본의...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나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각각 벌점도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명단 공표도 대상이 제한적이다. 보조금을 부정수급·유용하거나, 어린이집 운영·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야기해 운영정지·폐쇄·과징금 처분을 받은 시설만 공개된다. 17일 현재 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어린이집은 118곳에 불과하다.
시민단체 등에선 통합시스템 도입과 명단 공표 대상·내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와 정부...
이달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은 그 명칭과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이...
또 2020년에는 △미개선 기업 대상 의결권 행사 연계 △미개선 기업 명단 공개 및 공개서한 발송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배당 확대에 국한해 주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내년부터는 주주 및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사안까지 주주권행사 범위를 확대한다.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해 주주의 목소리를 낸다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고용 저조기관 및 기업 명단’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제1·2금융권 민간기업 중 전체 근로자 100명 중 장애인이 2명이 채 안 되는 회사들은 총 18곳에 달했다.
의무고용률이란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2.9%를 넘기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34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로, 공표내용은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등 외부 공표도 병행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금지 대상이다. 총수일가가 일정 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에 대기업들은 일감을...
참여를 공표한 기관투자자는 52곳이다. 참여 예정이라고 알린 기관투자자도 49곳에 이른다.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기관투자자들은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사모펀드(PEF)운용사, 증권사, 투자자문사, 서비스기관, 은행 등 다양하다. KB국민은행과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안타인베스트먼트, DGB자산운용, KB생명보험 등 굵직한 곳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는 점검에서 이같은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한 다음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1천만원 이상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명단도 공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외식업체와 호텔, 출판사, 렌털 업체 등 20개 업체 점검에서는 18개 업체에서 21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대상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거쳐 미이행 사업장(167곳) 중에서 공표제외 대상 사업장(79곳)을 뺀 88곳과 실태조사를 거부한 사업장 13곳 등 모두 101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실적이 하락함에 따라 올해부터 각 공공기관의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한 결과 1분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금액과 비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법정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는 기관은 오는 9월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또 현재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먼저 장애인 고용의무를 법률을 개정해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고용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주 장관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데, 공공부문에서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인 청년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이번 명단공표 대상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여성근로자 채용 또는 여성관리자 임용 등이 미흡한 사업장이다.
먼저 고용부는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776개 중 고용개선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장 376개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제재부과금 최대 5배 부과,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환수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부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2016년 6월 제출했지만...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뒤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모든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자체점검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며 "점검결과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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