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2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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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한동훈,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한 수"

“개인 신분을 떠나 검찰총장 부인이 검사장을 자신의 부하처럼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계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씨로부터 어떤 부탁이든 지시든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송 대표의 거짓말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국회 발언이 아니므로 면책특권도 없다”고 반박했다.

2022-04-14 17:38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든다”며 “‘국가주택정책위’와 ‘국가교육위’를 설치하고 위원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2022-03-01 18:43
與혁신위, ‘방탄국회’ 방지 제안…체포동의안 기명표결·윤리위 상설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징계 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이를 발언한 경우’를 추가하고, 현행 90일 출석정지 징계를 180일로 늘리자는 주장을 내놨다. 이런 징계를 결정할 윤리위도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비상설이라 원 구성 때마다 여야가 설치할지 합의해야 하는 윤리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위와...

2022-01-12 11:20
민주당, '이재명 장남 입시 의혹' 국민의힘 의원 66명 검찰 고발

또 "(피고발인들의) 소통관 성명 발표는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될 여지도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판례에 따라 공익성을 이유로 한 위법성 조각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이 후보 장남이 삼수생으로서 2012년도 고려대학교 수시특별전형에 합격했으며, 이는 극히 드문 사례라며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후보...

2021-12-30 15:16
與 김건희 집중공세…선대위·지도부·상임위·개별의원 총동원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일정과 안건에 대해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무 말 대잔치와 가짜뉴스 정치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라며 “여당의 뻔한 정치공작에 놀아날 생각도 없다.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잘 보이기 위한 충성경쟁에 상임위를 악용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김 씨 관련...

2021-12-21 15:01
김동연 청년 대변인단 "거대양당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면책특권 폐지 등을 통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현행 선거제도가 지지율이 낮은 저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결국 극복해내어 이 모든 것들을 바꿀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2021-12-17 16:52
與 정당혁신위 “위성정당·3선 금지”…당내선 “자유 침해”

국회는 총선마다 ‘중진 용퇴론’이나 ‘물갈이론’이 제기돼 새 얼굴인 초선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해왔다. 이번 21대 국회 출범 때도 300명 중 151명이 초선이었고, 20대 때는 132명, 19대 147명, 18대 135명, 특히 17대는 초선이 무려 189명에 달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외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당 지도부 선출 방식 개편 △청년 의무공천 도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2021-12-09 11:42
[단독] 민주당 혁신위 위원에 에너지 전문가·안정환의 ‘청춘FC’ 제자·MZ세대 대학생까지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구성을 요구하면서 공식 설치됐다. △내년 지방선거 청년 의무 공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방식 변화 등의 혁신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2021-12-09 08:56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독주 우려를 의식한 듯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며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걸로 (의총에서)...

2021-12-06 18:30
與,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당론 채택… 9일 본회의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방지 3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추징법 등 이재명표 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의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전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다. 필요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 1월에도 개혁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2021-12-06 18:17
이재명, 청년·호남서 민생·영남으로…추경 시사·TK 매타버스

같은 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재명표 입법’인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와 전두환 씨 추징금 환수, 농지 투기 방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을 관철시키기로 결의한 만큼 추경도 이들과 함께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예고한 이번 주 가계부채 당정협의에서도 재차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국가가 가계소득을 인색하게...

2021-12-06 17:15
김동연, 이르면 12일 '새로운물결' 창당…키워드는 '新글로벌·경제·미래'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며 4년 중임제 대통령 개헌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또 "국회의원 기득권도 줄여야 한다"며 "3선까지만 허용하고, 제 역할을 못 할 경우 유권자들이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개혁안에는 면책 특권 폐지·3선 초과 금지·보좌진 수 감축 등이 담겨 있다.

2021-12-01 15:34
고성 오간 국토위… 이재명ㆍ대장동 방지법에 여야 충돌

진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자신이 있으면 면책특권을 이용할 수 있는 회의장에서 발언할 게 아니라 기자회견장에서 하라"며 삿대질을 했다. 민주당이 소병훈 의원은 '이재명 방지법'이란 명칭을 두고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법을 만든다면 당연히 대장동 주연 배우를 풀어준 '윤석열 관련법'도 만들어야 한다. 50억 클럽에 들어간 '곽상도' '최재경...

2021-11-22 16:18
이재명 “민주당 선대위 느려”…초선들 “속도감 있어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제한해 국민을 가짜뉴스 늪으로 몰아넣게 해선 안 되고, 국민소환제도 제도화해 반품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일 선거구 3선 제한과 다선 위주 국회운영도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후보는 “민주당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 마지막...

2021-11-18 18:03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적극 추진… 국회의원 면책특권 일부 제한해야”

이외에도 이 후보는 “국회의원 발언과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며 민주적 의사 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들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2021-11-03 10:54
"가짜뉴스 여론 호도" 외친 이재명 선대위 출범식서 취재진 질문 차단

언론중재법 주도 민주당 "가짜뉴스ㆍ수구언론ㆍ카르텔"언론 넘어 국회의원 면책특권도…이재명 "보호 안 돼" 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선 언론에 대한 비판이 몇 차례 언급됐다. 그러면서 출범식을 찾은 기자들의 질문은 일절 받지 않았다.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50여명의 취재기자들이...

2021-11-02 17:46
국회·언론 불신 이재명 “면책특권·표현의 자유로 가짜뉴스 보호해선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언론 표현의 자유가 가짜뉴스를 보호해선 안 된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한 기본권인데 일부에서 악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주권자의 판단을 왜곡한다”며 “언론뿐 아니라 면책특권으로...

2021-11-01 15:36
[재계 프리즘] 총수들의 국회 출석, 얻은 것도 많다

면책특권이 있어 책임질 일도 없다. 쪼개기 상장으로 몸집을 키운 지배구조, 한 가족이 대부분인 사실상의 지주회사, 경쟁이 무력화된 골목상권 침해, 과도한 수수료, 자사 우대의 불공정한 알고리즘, 블라인드를 통해 쏟아진 내부의 신분제도, 갑질논란 등 국감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지적당한 문제들은 총수들이 국감에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고쳐질 수 있는...

2021-11-01 05:00
여당, 가짜 돈다발 사진 역공…조폭ㆍ변호사ㆍ제보의원 책임 묻는다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런 것 때문에 국감에서 면책특권이 있는 게 아니다. 윤리위 제소 등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오후에 제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에게 제보한 박철민 씨와 장영하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 고발도 검토 중이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조폭과 제보를 연결했다는...

2021-10-19 17:22
[이슈크래커] 뒤늦은 자백일까, 피해자 코스프레일까…감방의 제보자들

그날 낮 이 지사는 국감장에서 “조폭에게 돈 받았느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면책특권에 숨지 말아라”며 반박한 터였다. 사람들은 영화 ‘아수라’를 오버랩하며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태는 하루만에 급반전됐다. 야당이 ‘조폭 연루설’의 증거로 제기한 돈뭉치 사진이 박 씨가 과거 사채업 홍보를 위해 찍은 ‘허세 샷’이었던 것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2021-10-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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