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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2024-03-04 13:42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금융권과 함께 이번 감독규정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시행된다.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도 완료될 예정이다.

2024-03-04 12:00
한화오션 “군사기밀 유출 솜방망이 처벌”…국수본에 HD현대重 고발

한화오션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당 제재를 면제해주기에 이르렀다”며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2024-03-04 11:38
한국투자증권, 제9회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개최

또 상위 5명 중 3~4학년 재학생에게는 향후 1년간 한국투자증권 입사 지원 시 1차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참가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뱅키스 계좌를 보유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자 전원에게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이 밖에 출석체크, 동문 다수 참가, 첫 거래 고객, UIC 최강동아리 등 대회 기간 중...

2024-03-04 11:05
DL이앤씨, ‘한숲 파트너스 데이’ 개최…“협력사와 상생 다짐”

특히, 3년 연속 한숲 베스트 파트너스로 선정된 협력회사는 입찰참여 우선권과 계약이행보증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이 자리에서 DL이앤씨는 올해 건설 경기 전망과 경영전략,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경영 현안 전반에 대해서 협력회사와 소통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특히 DL이앤씨가 주도하고 있는 통합 업무 매뉴얼 제작 작업에 대해 협력회사 대표들은 큰...

2024-03-04 09:31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에 외화예금 최고 ‘연 5.2%’ 금리 제공

초이스외화보통예금은 최근 1개월간 평균 잔액이 미화 5000달러 이상이면 해외 송금 수수료를 1회 면제해주고, 최근 2개월간 평균 잔액이 미화 1만달러 이상이면 평균 잔액 범위 내에서 외화 현찰 수수료를 1회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 사친 밤바니 Affluent&자산관리부문장(전무)은 “SC제일은행은 글로벌 금융그룹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일원으로 세계...

2024-03-04 09:20
서울시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416명 신규채용

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며 그 외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지 않는 일부 과목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출제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

2024-03-04 06:00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2024-03-03 11:15
중국, 외국인 대상 ‘알리·위챗페이’ 결제한도 5배로 늘린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대해 최대 15일간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싱가포르, 태국과도 비자 면제 시행에 들어갔다. 또 작년 12월 한국 등 12개 국가에 대해 비자 수수료를 25% 내리고 지난 1월부터 미국인의 비자 발급 요건도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3-02 21:52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가구주 연령 30대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20대보다 높아 평균 소득세도 약 300~400만 원 수준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만 소득세 완전 면제와 같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변화가 있지 않은 한 규모 있는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30대는 세 부담이 적어 소득세 지원에 한계가 있고 소득세는 조세 본연의 기능인 세수입...

2024-03-02 08:00
세븐틴 에스쿱스, 사실상 군 면제…소속사 "신체 검사서 5급 판정"

그룹 세븐틴 멤버 에스쿱스가 부상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1일 세븐틴의 소속사 플레디스는 “에스쿱스는 좌측 슬관절(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전외측인대 재건술을 받았다”라며 이와 같은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는 “큰 수술이었기에 작년부터 긴 기간 재활 치료를 받았다”라며 “이에 따라 에스쿱스는 신체검사에서...

2024-03-01 22:41
코스피시장 공시우수법인에 메리츠금융·롯데쇼핑 등 11곳 선정

공시우수법인 등은 연 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연례교육 이수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양태영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공시우수법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성실공시 문화조성과 투자자 신뢰 향상에 기여해달라"고 했다.

2024-02-29 11:17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국가산단 예타 조속 추진"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5차 회의'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속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예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1차관을...

2024-02-28 18:13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김 실장은 "준조세 성격의 일부 부담금 감면이나 면제 혜택이 검토돼야 한다"며 "지원사업 성격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투기 억제 목적의 개발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발표 후 토론에서는 주택업계와 신탁사 등 시장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이 신도시 정비에 미치는 영향,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2024-02-28 16:07
용인 반도체산단 용수공급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28일 밝혔다. 용인 반도체산단에서 하루 필요한 물은 △2031년 6만1000톤 △2033년 16만 톤 △2035년 25만9000톤 △2040년 43만7000톤 등으로 늘어 조성과 투자가 마무리될 2050년엔 인구 237만의 대구시 하루 물 사용량과 맞먹는 76만4000톤에 달할 것으로...

2024-02-28 15:54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정부가 꺼내 든 ‘의료사고 처벌 면제’ 카드가 병원을 떠난 의사들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고의 및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나 환자의 사망 등으로 의사가 민·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2024-02-28 15:32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일부 준용해 산출된 상한액 이하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비 검증을 면제해 검증에 소요되는 1개월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기금출자 심사 시 적용하는 토지비 감정평가 및 시세 조사 결과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감정평가 및 시세 재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약 2개월 및 재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2024-02-28 12:36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강서, 양천 등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김포공항 주변 항공 고도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ICAO 의장을 만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또 올해 1월에는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서울시 최초로...

2024-02-27 16:08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제외도”“정책모기지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완화하고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등 고금리 부담완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2024-02-27 15:53
한전, 전력산업 인재 육성 지원…전기공학 장학생 선발

특히 한전은 신규채용 확대와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규채용 시 전기공학장학생에 대해 선발일로부터 3년 이내 기간 서류전형 면제 1회 혜택을 부여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장학생에게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력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산업에 있어 전기공학은...

2024-02-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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