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관련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원은 “박근혜와 신동빈 사이에 롯데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관세청은 특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이에 국내 면세점 사업자 점유율 1위의 롯데면세점은 잠실 면세점 특허권 반납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롯데 측은 잠실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려면 뇌물죄 확정후 관세법 저촉 여부를 확인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측은 “뇌물죄와 별개로 관세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특허 취득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법원의 뇌물죄...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면세점 특허기간 5년 제한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렵고 고용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허기간 제약을 두지 않고 일정 시점에서 성과를 절대 평가해 불충족하면 특허권을 회수하는 ‘사후평가 인증제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면세점 노동조합을 대표한 김금주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도 “5년 시한부 법으로...
이에 법원이 내년 1월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하면 면세점 특허권을 다시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22일 예정된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검찰은 앞서 10월 신 회장에게 총수 일가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 원의...
1월로 예정돼 있는 선고공판의 결과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권의 향방도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뉴롯데’를 선언한 롯데그룹에 있어 악재로 번질지 주목된다.
본 재판과 별개로 앞서 신 회장은 경영 비리 관련 재판에서 10년을 구형 받고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 원을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뇌물 성격의 돈으로 보고 있지만, 롯데 측 변호인은 이를 부인했다. 법원이 내년 1월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면세점 특허권을 다시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총수...
특허심사위원회는 모두 민간위원으로 꾸려지며 다음 달에 있을 제주공항 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제주공항 면세점은 한화갤러리아가 실적 부담 때문에 면세점 특허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새 사업자 입찰에 들어간 상태다.
업계에선 이번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 분위기가 20일 코엑스점 입찰에도 영향을 줄지 지켜보고 있다.
재판부는 "특허보세구역 특허권자는 관세청이 아닌 서울세관이고 관세청이 면세점사업자 선정 처분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어 "설사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라고 봐도 이는 행정청 내부 행위일 뿐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면세점 지정 취소소송을 낼 이유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세계 디에프는 2015년 12월 소공동 신세계백화점, 지난해 11월 센트럴시티점 등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해 영업 중이다.
업계는 분할된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이 신세계디에프로 합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신세계조선호텔은 부채비율(6월말 기준)이 168.5%에서 78.4%로 낮아지고 차입금의존도도 40.1%에서 27.6%로 하락하는 등 재무지표...
전날 진행된 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 대표는 SM면세점 특허권 취득 후 사업을 철수한 일련의 과정에서 배임 의혹과 법리검토 여부를 질의받았지만 부인으로 일관한 바 있다.
보조질의가 시작된 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먼저 2015년 유증 불참 전 법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를 받았냐고 묻자 강 대표는 “그 당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홍 의원은 “당시 SM면세점특허권 획득 전반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진다면 (특허권) 취소도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 대표는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 대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해 의혹을 키웠다. 면세점 사업 합류 결정에 대해 강...
평택시 관계자는 “관세청과 특허청이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관세청은 일단 12월까지 공고를 유보하라는 입장”이라며 “특허청이 공고를 올렸다가 다시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7월 한화갤러리아도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조기 반납하기로 했다. 조기 반납을 신청한 한화갤러리아는 당초 8월 영업을 중단하려 했으나 제주공항공사가...
선포한 후 평택항을 거치는 유커들이 줄어들면서 하나면세점의 매출 역시 급감했다.
이에 하나면세점은 평택시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한화갤러리아가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조기 반납했고 롯데면세점 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 협상을 진행 중이다.
16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이어 후속 사업자가 누가 될지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화갤리리아는 2014년부터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했으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발길을 끊으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
이에 한시적으로 매출에 비례해...
김규리 연구원은 “8월 말 제주점이 영업을 정지할 예정이며 특허 반납 패널티로 한 달분 임차료인 21억 원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며 “제주점 영업적자만 5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두타 면세점은 올해 1분기 매출 664억 원, 영업적자 100억 원 정도에서 적자 폭 확대가 예상된다. 같은 기간 SM면세점을 운영하는 하나투어도 9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는 등 황금알을 낳는다던 면세점 사업은 빈 깡통 신세로 전락했다.
면세점 사업을 침체의 늪으로 몰아가고 면세점 근로자들이 매장 폐점을 걱정하게 만든 주범은 다름 아닌 부정(不正)하고 무능(無能)한 정부이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특허 선정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해 롯데가 가져갈 면세점 특허를 그해...
2012년 11월 홍종학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을 이유로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특허 갱신을 경쟁입찰제로 변경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3년 시행되면서 면세점 업계는 특허권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처럼 2015년에는 선정...
두산도 마찬가지로 입장표명을 아꼈으며, 1~2차 특허심사에서 이익을 당한 호텔 롯데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로 잠실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선정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회장의 의혹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 지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관세청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부정하게 특허권을 따낸 곳이 밝혀지면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로 불공정한 심사, 시장규모를 넘어선 과도한 면세점 특허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박근혜 전대통령의 재판과 부당하게 탈락한 롯데의 법적 대응, 면세점 특허취소 사태...
4일 서울 시내의 한 면세점이 지난해 3월 아오란 그룹 임직원이 방문했을 때(왼쪽 사진)와 비교해 한산한 모습이다. 한편, 2019년 4월까지 제주공항 국제선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는 금한령 이후 급감한 유커에 적자를 견디지 못한 채 다음 달 31일 면세점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동근 기자 f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