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축소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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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일 실정’ 공세 나서는 한국당, 첫 타깃은 ‘증세’

이에 이 교수는 “복지를 위한 증세는 직접 혜택을 받는 계층을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돼야 한다”면서 면세자 축소 방안 마련과 부가세 면세 정비와 함께 기업의 준조세 폐지 등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회는 이 교수를 포함해 참석자 대다수가 정부의 조세정책을 부정 평가했던 보수진영 측 전문가들로 채워진다. 이 교수에 이어 ‘새 정부의 증세...

2017-08-14 10:28
[전문가 진단] 주원 실장 “부가세 인상 불가피…근로자·中企 세제 혜택 줄여야”

이와 함께 주 실장은 면세자와 중소기업의 면세 혜택 축소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면세자와 중소기업 세제 감면 제도를 수술해 면세를 많이 줄여야 한다”며 “소득자 면세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세제 감면을 낮춰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7-08-03 10:45
[전문가 진단] 안창남 교수 “조세 형평성 고려해 근로세액공제 조정 필요”

안 교수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면세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5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는 803만4000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절반에 가까운 46.5%를 차지한다. 2013년과 비교하면 면세자 수는 297만8000명이 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세제 개편안에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커지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안 교수는...

2017-08-03 10:44
“연봉 1억 넘어도 소득세 ‘0원’…최저한세 고민할 때”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엔 국회에서의 면세자 축소 방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최소한 일정 금액의 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 도입, 세액공제에 대한 종합한도 설정 등을 통한 공제액 축소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주요 공제항목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2017-08-02 10:12
장외서도 세법개정 설전…“세금폭탄? 말도 안돼” vs “증세 말고 핀셋복지해야”

연봉 4000만~5000만 원 구간에서 면세자가 급증해 이를 원위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가계소득에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10만~15만 원 범위로 묶어 근로소득공제나 근로세액공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이익이 많이 나는 슈퍼법인들의 명목세를 올리는 동시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전체 법인의 절반 가까이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 축소나 최저한세율...

2017-07-27 10:34
[전민정의 인사이트] ‘부자증세’ 해야 한다면, 진짜 솔직해지자

경유세나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을 통한 일반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만이 아닌 서민과 중소기업도 충분히 증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 논의의 물꼬를 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 장관의 증세 주장에 적극 동조한 것으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보편 증세론자들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2017-07-25 11:14
“근로자 50% 세금 한 푼 안 내…면세자 축소하려면 근로소득공제 줄여야”

면세자 축소를 위한 세법 개정은 뒷순위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금이 매년 3%가량 상승하면 면세자 비중이 자연스럽게 매년 1.5%포인트가량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도 “개인적으로 제일 나은 방법은 자연임금 상승을 통한 면세자 축소인데, 소득을 늘려 면세자에서 탈출해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2017-06-21 10:34
“직장인 절반이 소득세 안 내…표준세액ㆍ근로소득공제 축소해야”

전 본부장은 “현행 제도 유지 시 면세자 감소에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형태로 면세자가 감소할 수 있다” 며 “면세자 축소 방안은 본질적으로 근로자 중 누군가의 세부담 증가를 전제로 달성 가능하므로 정책입안자들이 뚜렷한 정책적 목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2017-06-20 16:42
새 정부 세제개편 시동…7월 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 발표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긴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7월 말께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면세자 축소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22일에는 주(酒)세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현행법상 주세율은 종량제가 아닌 종가세다. 제조원가와 이윤을 더한 과세표준에 72%의 단일 주세율과 교육세 30%를 부과한다. 제조원가가 높을수록...

2017-06-09 10:45
문재인 정부 세제 개편 착수…세목별 공청회 개최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긴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ㆍ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7월 말께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면세자 축소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에는 은행회관에서 주세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주세는 불황 속에서도 술 소비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늘고 있는 세목 중 하나다. 2015년 주세 수입은 3조2275억 원으로 사상...

2017-06-08 20:11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그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라면서 소득세 면세자 비중도 축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증세에 보다 ‘솔직한’ 입장을 보인다. 유 후보는 ‘中복지 中부담’ 원칙을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부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19.4%인 조세부담률을 2021년에는 21.5%까지 끌어올리겠단...

2017-04-27 11:04
“1%가 25% 부담” vs “최고세율 인상ㆍ절세 정비”... 여야, 소득세 인상공방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리나라 소득세는 저세율 구간에서 누진도가 낮아 다른 사람이 못받는 공제를 하나 더 받거나 하면 바로 면세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면서 “면세자 축소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소득재분배기능 개선을 위한 최고세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세은 충남대학교...

2016-10-27 16:22
최상목 차관 “朴 정부 들어 조세정책 소득재분배 효과 강화”

국민의당은 과세 표준 200억 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율을 조정하고,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차관은 “소득세 중심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소득세 누진율이 굉장히 높다. 다만 소득세 세수 규모가 OECD 회원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2016-10-04 14:30
국민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하고 면세자 줄이고

국민의당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고 소득세 면세자는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등 부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높힌다는 방침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당 차원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

2016-09-29 15:59
[미리 보는 정기국회] ‘고소득자 증세’ 與野 팽팽한 대립...‘지하경제 양성화’ 부가세 대리납부

한편, 기재위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48.1%나 된다. 정부 여당이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가장 적극적이고 더민주도 소극적으로나마 가세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16-08-11 11:14
세금 안 내는 근로자 ‘2명 중 1명’… 9월 정기국회 ‘면세자 축소’ 논의

더민주는 근로소득자를 의식해 자체 세법 개정안에 면세자 축소 방안을 담진 않았지만, 향후 국민의당을 앞세워 이 부분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앞서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일 자당 세법안에 근로소득세 면세 축소 방안이 빠진 데 대해 “2014년 세법 개정 이전 상태인 35% 내외로 정상화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도...

2016-08-08 11:01
억대 연봉자 10%·근로자 48% 세금 안내는데 … 과세 소극적인 ‘기재부’

최상목 차관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4년에 크게 확대됐다”며 “이걸 축소하기 위해 작년 표준세액공제 축소,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 최저한세 신설 등을 했고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면세자 축소와 관련된 심층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 차관은 “저소득층 세 부담이 늘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한 발...

2016-08-03 11:01
기재부 차관 "소득세ㆍ법인세 인상 적절한 시기 아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억대연봉자 중에 면세자가 1441명이나 되고 면세자 비율이 50%를 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면세자를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2016-08-02 14:30
더민주,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 25%·5억 이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조정등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부와 협의하에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나치게 확대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6-08-02 11:00
정부 “세대 간 부 이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증여세 제도 보완”

소득세와 관련해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나눠서 받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연금 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난 5월 있었던 '연말정산 사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48%까지 올라갔다. 물가·소득수준 상승, 소비대중화 등을 고려해...

2015-09-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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