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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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석유유통업 진출 발판 마련

현재 농협에서 면세유 뿐만 아니라 일반 과세유를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는 368개(2007년 말 기준, 전국 비중 3%)를, 면세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소는 494개를 운영 중이다. 농협 관계자는 "(석유 공급을 위한) 정유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만큼 (정유사와) 당장 계약 파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유소에 '농협' 상표를 붙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2008-05-21 09:19
버섯재배농가 면세유 대상 포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섯재배 농가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요건을 새로이 규정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용 면세유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2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의 범위를...

2008-04-23 14:00
['07국감]’유류세 인하-컨티전시 플랜’으로 고유가 대비해야

특히, 생계를 위해 경유차를 운전해야 하는 분들이 갖는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약 4조3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불법석유류제품 유통’(유사휘발유, 면세유 불법 유통 등)의 근절을 통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충하고도 남는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2007-10-17 13:31
2007 세제개편안 ③ 세원투명성 높여 세입기반 확충

재경부는 또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용 기계 재신고 기간을 2년 단위로 하도록 하고 면세유를 사용하는 모든 농민은 면세유전용카드를 사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계 허위신고시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고 면세유 공급중단 기간을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를 막기...

2007-08-22 17:11
국세청, 면세유 부정유통 96명에 32억원 추징

국세청이 농ㆍ어업용 면세유 등을 부정으로 유통시킨 96명에 대해 32억원의 관련세금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농ㆍ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으로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관련세수 감소가 초래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지역농협 39개와 지구별 수협 6개를 대상으로 표본점검과 부정유통혐의가 있는 농ㆍ어민...

2007-08-16 13:05
연안화물선박용 석유 면세 추진...효율적 물류체제 구축 도움

강 의원은 또 “연안화물선 면세유가 공급되면 연간 96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다만 육송화물 중 약 3%를 해송으로 전환시킬 경우 국가물류비는 약 4500억원, 도로파손·교통혼잡·대기오염·소음피해 등 사회적 비용 약 7700억원 등 결과적으로 사회적 편익은 총 1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2007-07-04 16:09
권 부총리, “조사 연장사유 통보 등 납세자헌장 보완”

올해 세제분야의 운용방향과 관련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형평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올해에는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무자료 금 및 면세유 등의 업종별 세원투명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모범납세자로 GS건설은 금탑산업훈장을, 삼성네트웍스와 삼성테크윈은 은탑산업훈장을, 동탑산업훈장에는 ▲한미약품 ▲(주)...

2007-03-05 13:56
정유업계 공정위 제재에 불복.. 법정 대립 불가피

또 공정위가 정유업계가 '공익모임'을 만들어 가격담합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업계는 "공익모임은 유사석유제품과 세녹스 등 불법면세유의 판매근절을 위한 모임이었다"며 "공정위가 구체적인 담합증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석유협회도 "공정위가 구체적 물증 없이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2007-02-22 17:06
권 부총리, "자료상 및 금ㆍ면세유 관리 강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올해는 무자료와 금, 면세유 등 탈루혐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 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선진국수준의 국세정보 공개를 통해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계속 높여 나가야 한다"고...

2007-01-29 10:10
국세청,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으로 31억원 추징

국세청은 농어민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조사결과 부정유통관련자 153명에 대해 교통세 등 31억원을 추징하고 관련 농ㆍ어민은 향후 2년 동안 면세유 공급을 중단토록 해당 농ㆍ수협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9일 "농어업용 면세유가 시중에 부정유통돼 석유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통세 등 관련세수를 감소시킴에 따라 지난...

2006-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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