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현장마다 건자재 등 제고가 남아 있어 견딜 수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건설현장 가동 중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인상, 면세유 지급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전면적용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수협 임직원이 어업 면세유를 불법유통하다 적발되면 해당 조합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일선수협 직원에 의한 어업용 면세유 불법·부정유출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수협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어업인들의 면세유 부정유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협...
정부가 면세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한 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면세유 가격이 시중유통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를 위한 방안을 시행할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급자...
또 한·미 FTA에 따라 농어업계가 우려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밭농업·수산직불제 신규 도입과 임차농 보호를 위한 농지법 개정, 면세유 지원기간과 대상확대, 수입사료 원료 무관세 등 총 54조원 규모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수급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및 수매·비축...
특히, 연간 10만리터 이상 면세유 사용 농가는 2015년까지 신재생 냉난방기 설치를 유도하고, 미설치 농가는 단계적으로 면세유 축소배정을 검토한다.
이밖에 공공부문의 선도적 소비 절감을 위해 공용차량 신차교체시 경차·하이브리드차 등 고효율차 구매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고, 공공청사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지자체에 보통 교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3월15일 발효와 함께 면세유를 쓸 수 있는 농업기계 범위가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면세유 공급 대상에 추가되는 농업기계는 40만대에 달하는 농업용 화물차, 3500대 규모인 농업용 굴삭기(1t...
독수리호는 지난 8월 부산항에서 밀수하던 선박용 해상면세유 18t, 시가 2500만원 상당을 적발해 불법유류 유통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부산 남항으로 무단출항하던 외무무역선을 적발하는 등 2011년 하반기 동안 5건의 관세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수감시정 및 우수승무직원 포상제도를 지속 운영해 우수...
농협중앙회가 지역 단위농협의 면세유 비리, 조합장 금권선거 등 총체적인 부패 관행을 덮고자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지역 단위농협의 각종 부패 소문에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농협중앙회가 자체 감사를 벌여 대출비리 연루자들의 명단을 넘기는 등 그동안의 모습과 다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전국 50여...
이에 따라 면세유 공급 등 일몰연장으로 지속되는 세제지원을 합할 경우 총 지원규모는 54조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합동브리핑에서 “추가보완 대책은 직접 피해 보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특히 면세유 공급,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일몰연장으로 지속되는 지원 규모인 28조8000억원과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감면되는 1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세제지원 규모는 29조9000억원에 달한다.
◇피해산업 지원…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됐다. 한미 FTA에 따른 수입...
주한미군 군무원이 200억원대의 면세유를 빼돌리다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주한미군 면세유를 빼돌려 팔아치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신모(67)씨와 미국계 C(61)씨 등 주한미군 군무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2005년 6월~2008년 7월 주한미군 계약사령부(CCK) 소속 면세석유류 구매증서 발행관으로 근무하면서 면세유류...
홍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보전 직불제 △면세유 연장 및 확대 △축산사료 원료 무관세 △축발기금 2조5000억원 △간척지 농업적 이용 △축산·어업 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밭직불제 시행 등 여야정이 합의한 13개 항목의 이행을 요구했다.
이 자리엔 같은 당 강석호 김영선 김학용 여상규 이영애 한기호 의원을 비롯해 농수축산단체연합회...
이밖에 난방유를 면세유로 지급해 줄 것, 생필품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카페리 노선을 추가로 운영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오는 23일 연평도에서 인천시 주관으로 열리는 포격 1주기 추모식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축산업 중 양계는 특히 에너지 사용이 큰 분야로 5만수 규모의 농가에서 연간 평균 4∼5만 리터의 난방유를 사용하며 면세유 가격 적용 시 1년에 들어가는 난방비는 5000만원이 넘는다. 지열에너지가 실용화되면 5000만원이 넘는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농진청은 전망했다.
또한 이 같은 규모의 농장에서 지열난방시설을 하려면 2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재판부는 "씨마린은 해상면세유 일부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것처럼 유류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해 원고에게 제출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교통세, 교육세를 환급받았다"며 "씨마린이 불법 유통한 해상면세유의 관리·감독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고, 환급된 교통세 등을 원고로부터 징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농어업면세유 일몰기한은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 유지를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논의한다. 다만, 면세유 대상에 '농어업용 1톤 트럭'과 '농업용 4톤 미만 스키드로우더'를 포함한다.
10.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세영세율 일몰기한은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 유지를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여야정은 현재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 △농업용 용수로 수리시설 예산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 △친환경 유기농 확대 △농업용 면세유 면제 영구화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 △농업경쟁력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융자확대 △감귤 경쟁력 강화기금 설치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에 있어서도 일부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