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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해양경찰청장 3명 비리사건 연루 잇따라 구속

또 추징금 2500만원과 벌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모 전 청장은 청장 재직 시절이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면세유 판매업자 신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 전 청장은 신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이나마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013-04-26 17:54
현금영수증 발급 업종 늘리고 기준 낮춰

지하경제양성화의 중점 분야는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ㆍ양주ㆍ세금계산서 판매 △면세유 불법유통 등이다. 김 후보자는 후속 계획으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실물거래 과세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2013-03-24 17:41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1204건 적발…595만ℓ 회수

#농협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발급할 때 관련 증거서류를 부실하게 확인해 농업용 면세유가 부정 유통됐다. 전라남도 소재 C농협은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관련 증거서류를 부실하게 확인해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은 P씨에게 면세유 379ℓ를 잘못 공급해 적발됐다. # 충북 청원군에 거주하는 A는 3년간 축사시설과 농기계를 S씨에게 임대하고도 자신의 이름으로...

2013-03-11 12:00
"가짜·탈세 석유로 연간 3.7조 세수 손실"

유가보조금 부정, 면세유 전용 등 가짜·탈세 석유 탓에 발생하는 유류세 손실액이 연간 3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형건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서 "손실액이 정상 징수돼 정부 재정으로 귀속되면 단위당 유류세를 리터당 129원 인하할 수 있다"고...

2013-02-22 18:35
국세청, 가짜석유와의 전쟁… 전담조직 이달 말 가동

실제로 지난해 자원경제학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포탈 금액은 가짜경유 1조1700억원, 면세유 전용 7455억원, 유가보조금 부정 7000억원, 무자료거래 54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석유로 인한 탈루세액이 연간 수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면 최소 수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02-08 13:31
농관원, 농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 5441건 적발

작년 한해 동안 109억 원 상당의 면세유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질관리원은 17일 2012년도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단속 결과 5441건을 적발해 세무서와 농협 등 유관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인 등은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며, 향후 면세유 사용제한과 판매업소 지정취소, 배정된 면세유 회수 등의 불이익을...

2013-01-17 09:38
국세청 "300~400조원 지하경제 양성화"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가짜석유 유통과 면세유 불법거래, 역외탈세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수차례의 제도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면세유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행정상의 보완을 통해 세수 손실을 막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음성적인...

2013-01-14 14:49
박재완 장관 “교육물가·공공요금 부당인상 엄정대처”

또 그는 “시설채소는 면세유를 수요량에 맞춰 연간 공급한도(211만 ㎘)의 80%까지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내년 ‘수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기관·단체 등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동절기 수요가 증가하는 배추 수급안정방안을...

2012-12-28 09:59
관세청, 30톤급 첨단 고속감시정 3척 취항

이날 취항식에서 인천세관 남궁억호는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여성 해양수산직원인 고미영(36)씨가 정장으로 명명장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관세청은 이번 감시정 취항을 계기로 신속한 외국 무역선 입출항 절차, 우범 항포구 단속,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단속 등 관세국경 감시 업무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2-12-18 13:23
대한상의 ‘2012 물류의 날 행사’ 개최

김준석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장은 국내 녹색물류정책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물류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864만톤으로,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43% 감축 수준”이라며 “녹색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화주기업이 자가물류를 제3자물류로 전환시 법인세 3%를 공제해주는 제도,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과 도로운송 철도 및 연안해운 전환 화물에 대한...

2012-11-15 14:00
대산세관,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양해각서 체결

대산세관(세관장 김길신)은 30일 국내 유류공급선의 검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지부장 최종해)와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틈타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2012-10-30 15:13
수협중앙회, 보령수협 비리 감사 나선다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인사 비리 등 보령수헙 직원 등을 비롯, 수협 전반의 행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령수협은 어민이 경매를 맡긴 해산물을 조직적으로 훔친 혐의로 직원 3명이 구속되고 9명이 불구속입건된 가운데 면세유를 빼돌리거나 꽃게 등을 훔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검·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12-09-28 10:32
관세청,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특별단속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1일부터 내달 말까지 50일간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외국무역선 선원들과 결탁하여 해상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급유업체, 급유용역업체, 급유선박 등이다. 주요 집중단속 유형으로는 ▲적재허가 받은 해상면세유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 ▲외국무역선의 선원과 공모한...

2012-09-11 11:57
농업면세유 부정유통 4000여건…지난해 5배

올해 상반기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상반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실적이 3987건, 841만ℓ로 작년 같은 기간 792건, 319만ℓ보다 크게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세특례법 위반이 285건, 폐기되거나...

2012-08-20 07:55
[세법개정]직불카드·현금 많이 쓰고 신용카드 사용 줄이세요

어민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1t 이하 어업용 화물자동차, 경운기, 트랙터를 추가했다. 마라도, 소매물도, 삼마도 등 40여개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류류 면세 적용 기간도 2015년까지로 연장했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 영농조합법인에서 조합원이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도 2015년까지 연장된다. 택시업계를 돕고자 LPG 부탄가스에 대한...

2012-08-08 15:00
수산자원 남획 시 ‘어선 감축’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에서 감척에 불응하는 어선의 경우 면세유 공급량과 정부지원 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특히 어업의 종류 통합이나 변경 등 어업선진화 추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어선·어구는 정부에서 매입하는 한편 이번 조치로 어업경영이 20% 이상이 악화된 경우는 그 손실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어업 실태 조사를 거쳐 어선 직권...

2012-08-06 09:17
당정, 금융소득종합과세·대기업 최저한세 강화(종합)

개편안에는 이밖에도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 및 외항어선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에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0.01% 부과’ 방안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에도 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을...

2012-08-01 11:51
제각각 어업허가 내년부터 같은 날 동시에 한다

이 허가증에는 어선정보, 배타적경제수역(EEZ) 허가정보, 면세유 공급 및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등이 수록된다. 농식품부는 또 5년간의 허가기간 동안 불법행위로 허가가 2회 이상 취소된 자 또는 2년이내에 허가정지 일수가 150일 이상인 자는 재허가를 금지하고 어선 불법개조 행위도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선박검사 시 확인해 어업허가관청인 지자체에...

2012-07-03 15:21
중소기업계, 4년전 물류대란 재현될까 긴장

한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7일 동안 하루 최대 1만3000여대의 화물차가 집단 운송 거부에 동참하면서 피해액이 56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5일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인상·면세유 지급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노동기본권 보장·산재보험전면적용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4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2012-06-26 14:48
[포토]화물연대 총파업, '멈춰선 화물차'

화물연대가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30% 인상 및 면세유 제급,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며 25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경기 의왕 ICD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차량이 멈춰서 있다.

2012-06-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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