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6조 2천억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발표한 데 대해 “세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추경은 곶감 빼먹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춘 추경인 만큼 ‘가뭄에 단비 내리는 추경’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9일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11조8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무관한 댐 건설 사업 전액 삭감 924억원 △본예산 심사시 국회에서 삭감된 사업임에도 추경에 끼워넣은 사업 1400억원 △타당성 결여 등 각 부처 문제사업 1000억원 등이다.
삭감한 재원은 메르스 피해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사업 8300억원, 메르스 관련 민생지원 일자리 확대사업에 3300억원, 지자체 요구 메르스 대책사업 3000억원 등 추가 편성한다는 구상이다.
더군다나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를 반영한 수치임에 따라 우리 경제가 1년 만에 다시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9일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2012년 2.3%, 2013년 2.9%로 2년 연속 2%대 머물다가 지난해 3.3%로 비로소 2%대에서 탈출했다. 그러나 올해 다시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이날 수정...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추경 원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세출 6조 2000억원, 세입결손 5조 6000억원을 합친 11조 8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방 차관은 “메르스 사태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 등 22조원의 재정보강조치의 조기 집행이 중요하다”며 “추경 외 재정보강 조치는 정부내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즉시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경사업도 국회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심사 완료 전에 모든 사전절차를 마치도록 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한...
메르스 사태가 곧 진정된다면 국내 소비 회복세는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다. 단지 해외 관광객이 평소 수준으로 회복하느냐가 큰 관건이라 생각한다. 내년에는 3%대 성장을 예상한다.
- 확장적 정책이 가계 부채를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작년 하반기 이후 금리를 4차례 내리고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대외 여건 변화, 일시적 충격으로 경기...
이 총재는 “4월 전망에서는 올 2분기 성장률을 1.0%로 예상했었다”며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메르스 충격과 가뭄 피해가 겹치면서 2분기 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크게 낮은 0.4%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은은 올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면 올 성장률을 0.3%포인트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전망치에 반영해 눈에 띈다....
한은의 6월 기준금리 전격 인하에 이어 정부는 지난 3일 추가경정예산 11조8000억원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화와 재정 정책수단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수출부진 등으로 타격을 받은 한국경제를 살리는 데 동시에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경안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 시차상 올해...
위한 문화순회 프로그램 사업을 당초 예산 631억원 대비 305억원 증액했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공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100개 단체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 차관은 명동거리를 다시 찾아 지난 6월 22일 방문 때와 비교해 체감경기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6월23일 추가경정(추경)예산 당정 협의를 앞둔 시점에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15조원 안팎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추경 규모를 먼저 보고했다는 말이 나돌면서 화를 키웠다. 장관을 제치고 국회에 먼저 보고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7월 임시국회가 8일 시작됐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논의는 일시 중단됐다. 본회의에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갈등이 커진 데다 야당이 추경안의 내용을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추경 논의를 위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자체 추경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기싸움도...
하지만 정부가 최근 추가경정예산 11조8000억원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회복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통화와 재정 정책 수단이 한꺼번에 가동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0.1%포인트만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메르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총생산(GDP)의 0.3%에 달하나 추가경정예산으로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저금리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1분기 5%대의 성장세를 기록한 설비투자도 하반기에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수출은 작년보다 4%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소비자물가는 올해 평균 0.8% 상승, 경상수지 흑자는...
또 “위기상황에 대응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신속히 지원을 해드리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방안을 한시바삐 추진해야만 한다”며 “추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국회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통과 즉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를...
그리스 디폴트 및 국내 경기침체 우려 등의 금리 하락요인이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증가 부담 및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감 등 금리 상승요인으로 7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전망은 상승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14.9%(전월 16.3%)가 금리 상승에 응답했고, 금리하락 응답자 비율은 6.2%(전월 29.9%)로 전월대비 23....
메르스 사태로 인해 한국경제가 더 어려워졌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책 수단이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법이다. 올해 예산 규모는 이미 연말에 정해졌으니 예산 규모를 지금 바꾸자는 것이다. 이를 추가경정예산이라 하고, 줄여서 ‘추경예산’이라 한다. 물론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의 반대는 거의 없었다. 소위...
SK그룹은 이미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와 혈액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그룹 차원의 헌혈 캠페인과 헌혈 1인당 10만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매칭 그랜트로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SK그룹이 이같이 전사적으로 나선 것은 내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가 2조5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만큼, 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는 민간기업도 예외일 수...
◇추가경정 예산 효과도 기대 = 추경 편성이나 국내 기업 실적 개선세 등 내부 요인이 증시 버팀목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하이투자증권은 “당사가 정부의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추경 시행으로 인한 2015년 GDP 성장률 개선 효과는 0.33%p로 추정된다”며 “6일 추경안 국회 제출이 예정돼 있으며, 7월 중 국회심의를 마무리하고 8월 초부터 추경 예산이 집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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