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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이헌재 “시장이해 부족한 경제민주화·변화 못쫓아가는 정책 마찰 빚어”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이헌재 “시장이해 부족한 경제민주화·변화 못쫓아가는 정책 마찰 빚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방안을 논하며 경제민주화 등 정부의 시장 규제 강화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우리 경제의 기력 회복을 위해선 시장에 보다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 전 부총리는 최근 서울 경복궁 인근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시장 흐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면서 “정책 흐름이 시장과...
    2013-08-19 10:20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정경유착·부정부패… 창조경제 가로막는 구시대의 유물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정경유착·부정부패… 창조경제 가로막는 구시대의 유물
    고도성장을 연출한 개발연대의 틀이 오히려 21세기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대가 변한 만큼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하지만 현재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종 불필요한 규제 정책의 남발은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한국경제 전반의 성장까지 저해하고 있다. 또한 중앙 정부부처의...
    2013-08-14 10:22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기업 경쟁력 떨어지는데… 해법 안보이는 노동시장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기업 경쟁력 떨어지는데… 해법 안보이는 노동시장
    “노동시간은 주는데 임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까지 포함된다면 바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한 중소기업 대표의 토로다. 그는 “국내 대표 기업들은 노동생산성 악화를 버틸 재간이 있지만 중견·중소기업들은 조만간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봤다. 한국경제가 ‘노동’과 씨름하고 있다. 임금, 노동시간, 복지 혜택 등을...
    2013-08-13 10:34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머나먼 ‘노사정 대타협’
    박근혜 대통령은 침체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공약으로 고용률 70%를 내세우고 노사정 대타협을 천명했지만 상반기 성과는 전무했다. 대타협을 통해 고용을 진작시키고 생산성도 높여 내수 활성화를 꾀한다고 했지만 노사 갈등을 비롯한 현안은 제자리걸음이다. 노사 간의 양보 없는 대립도 문제였지만 중심을 잡지 못한 정부가 불신만 안겨준 셈이다. 이 같은 노사정...
    2013-08-13 10:26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해외 전문가들 “한국경제 걸림돌은 기업규제·위기불감증”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해외 전문가들 “한국경제 걸림돌은 기업규제·위기불감증”
    올해 경제성장률이 2.8%(한국은행)로 예상되는 등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둔화의 원인을 둘러싼 해외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한국경제가 침체기를 맡고 있는 데 대한 대내 요인으로 ‘기업규제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위기불감증’ 등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2013-08-12 10:11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알쏭달쏭’ 근혜노믹스… ‘우왕좌왕’ 경제팀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알쏭달쏭’ 근혜노믹스… ‘우왕좌왕’ 경제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부터 경제부흥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춘 ‘근혜노믹스’(박근혜 대통령 경제정책)로 침체된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깨알 지시에만 의존하는 새 정부 경제팀이 명확한 정책목표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현재 한국경제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대통령 입만 바라본 경제팀...
    2013-08-12 10:10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세계 주요국은 기업규제 풀고 정부지원 늘리고
    한국과 달리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세계적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규제를 풀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재정절벽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기업의 지원을 늘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자국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리쇼어링(re-shoring·본국 유인 정책)을 공격적으로 펴 애플을 비롯해 구글·모토로라·포드...
    2013-08-09 09:08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기업 규제가 경제민주화?…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위축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기업 규제가 경제민주화?…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위축
    정치권이 쏟아내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재계가 아우성이다. 포퓰리즘에 편승한 입법 경쟁이 계속될 경우 과도한 중복규제와 투자심리 냉각으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 역시 국내외 경기가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 기업의 투자의지가 더 꺾이면 경제...
    2013-08-09 09:08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대처·메르켈… 경제성장 이끈 정치리더십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대처·메르켈… 경제성장 이끈 정치리더십
    유럽의 선진국들이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배경엔 경제인보다 정치인이 중심에 있었다. 통합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살린 것이다. 그만큼 정치가 중요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치적 멘토였던 헬무트 콜 정권이 1998년 총선에서 패배하자 기민당의 사무총장이 됐다. 1999년 한해 동안 일곱 번의 선거 중 여섯 차례의 승리를 일궈 낸 것으로도...
    2013-08-08 09:40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입은 ‘민생’ 몸은 ‘정쟁’… 급한 경제법안 국회만 가면 ‘스톱’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입은 ‘민생’ 몸은 ‘정쟁’… 급한 경제법안 국회만 가면 ‘스톱’
    정치권이 또다시 갈 길 바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정쟁이 우선인 여야는 정작 ‘경제살리기’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상임위원회 일정은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 모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NLL(서해 북방한계선) 공방에 열을 올리느라 민생법안 심사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어렵게 논의가...
    2013-08-08 09:39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잘나가던 이머징마켓 선진국 출구전략에 휘청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잘나가던 이머징마켓 선진국 출구전략에 휘청
    이머징마켓이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휘청거리고 있다.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여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는가 하면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이탈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용어의 창안자 짐 오닐 브뤼겔 이사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양적완화로...
    2013-08-07 10:17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흔들리는 동남아
    ·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지난 1분기 엇갈리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필리핀은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7.80%, 태국은 5.30% 성장을 각각 기록해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적을 올렸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6.02%)와 말레이시아(4.1...
    2013-08-07 10:17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식어버린 브릭스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가 휘청이고 있다. 브릭스가 구조적 경제 문제와 선진국들의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이 종료할 것이라는 전망이 겹치며 경제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브릭스 경제는 지난 10년간 고속성장을 이루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등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었으나...
    2013-08-07 10:16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日‘아베 돈풀기’ 반응은 뜨겁지만…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日‘아베 돈풀기’ 반응은 뜨겁지만…
    일본 경제 부활을 위한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당장은 막대한 유동성과 부양책으로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본 국민들은 다시 한번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기대를 걸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이 지난달 치러진...
    2013-08-06 09:40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유로존 넘버2’ 佛도 안심 못한다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유로존 넘버2’ 佛도 안심 못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이 재정위기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유로존 경제가 2014년 전에 본격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역내 경제성장률은 올해 -0.6%를 기록해 2년 연속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유로존 전반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00~1.2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스를...
    2013-08-06 09:37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중국, 바오바 시대 가고 저성장 시대 오나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중국, 바오바 시대 가고 저성장 시대 오나
    중국 경제가 지난 10년간 유지했던 ‘바오바(保八?8%대 성장률 유지)’에서 저성장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의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7.5% 성장해 전 분기의 7.7%에서 하락했다. 또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7%대를 기록했다. 중국 경제가 이토록...
    2013-08-02 09:45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미국 다시 글로벌경제 회복 주도?…출구전략이 문제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미국 다시 글로벌경제 회복 주도?…출구전략이 문제
    한국 경제의 위기론이 퍼지고 있다. 성장 정체와 함께 장기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글로벌 경제 또한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먹구름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 특히 중국이 경제개혁에 치중하면서 성장률이 둔화하는 등 국내 경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은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지만 경기침체 우려는 여전하다. 브릭스를 중심으로...
    2013-08-02 09:45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국내 건설 수주 10개월째 내리막길… 전망도 ‘먹구름’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국내 건설 수주 10개월째 내리막길… 전망도 ‘먹구름’
    건설업계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정부 대책의 효과마저 미비해 단기간 내 시장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업계의 최대 기반인 국내 건설 수주가 급감하고 있어 자산매각과 구조조정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처지의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경기 회복 가능성 낮아 =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
    2013-08-01 09:39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해외시장도 힘들긴 매한가지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해외시장도 힘들긴 매한가지
    대형건설사들의 효자 노릇을 하던 해외건설 수주가 올 상반기 오히려 실적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 2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던 삼성엔지니어링이 해외 리스크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적자를 기록하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이 887억1900만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고 매출액도...
    2013-08-01 09:38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정부 ‘규제완화’… 돌파구 열릴까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정부 ‘규제완화’… 돌파구 열릴까
    증권업계가 아사(餓死) 직전에 내몰리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정책의 초점을 ‘규제’에서 ‘완화’로 이동한 것이다. 우선 IB 육성,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코넥스 설립 등 전방산업의 변화를 통해 증권사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우다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창조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집행 등을 통해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
    2013-07-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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