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대처·메르켈… 경제성장 이끈 정치리더십

메르켈, 뚝심 있는 개혁정책 ‘EU 맹주’로… 대처‘공기업 민영화’ 등 성장 발판 마련

유럽의 선진국들이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배경엔 경제인보다 정치인이 중심에 있었다. 통합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살린 것이다. 그만큼 정치가 중요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치적 멘토였던 헬무트 콜 정권이 1998년 총선에서 패배하자 기민당의 사무총장이 됐다. 1999년 한해 동안 일곱 번의 선거 중 여섯 차례의 승리를 일궈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메르켈이 2005년 말 집권할 당시 상황은 최악이었다. 독일은 장기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10%가 넘는 실업률에 재정 악화, 빠른 고령화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메르켈은 슈뢰더 집권 기간(1998~2005년) 평균 1.2%로 유로존 평균인 2.1%에 훨씬 못 미쳤던 경제성장률을 2006~2012년 사이 2.7%로 유로존 평균인 1.6%를 상회해 성장시켰다.

고용자 수는 2004년 3546만명에서 2011년 3974만명으로 늘렸고, 실업률도 2005년 11.3%에서 2012년 5.9%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메르켈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통합의 리더십’이다. 국내에선 적대 세력에 손을 내밀며 국론을 모았고, 외국과도 협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경제 개혁정책의 일관성도 독일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메르켈은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슈뢰더 정부에서 시작된 개혁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본받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철의 여인’으로 불린 고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의 리더십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집권 즉시 반대파를 설득해 공기업 민영화를 차근차근 밀어붙였고,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 민영화된 기업의 이익은 치솟았고 경쟁력도 높였다. 영국항만의 경우 민영화 6개월 만에 이익이 150만 파운드에서 680만 파운드로 급증하기도 했다.

영국의 성장동력이 ‘공기업의 민영화’였다면 아일랜드의 성장동력은 ‘외국인 투자 유치’로 대변된다.

보수주의가 만연했던 아일랜드에선 메리 로빈슨이란 여성이 25세가 되던 해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두각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 사회 주류였던 보수주의자들의 견제를 견뎌내며 상원의원으로 활동한지 20년이 지난 1990년 여성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로빈슨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보수파를 설득해 외국인 투자 유치와 규제개혁 감행,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로빈슨은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 93%의 경이로운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의 퇴임 이후 아일랜드는 급성장의 후유증 때문인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며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도 바로 메르켈과 대처, 로빈슨 같은 정치인의 리더십과 지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