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과태료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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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신고포상금제, 시행 하루 전 '무기한 연기'…"탁상행정 결과" vs "개파라치 보완책이라도"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경우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50만 원(기존 10만 원)이 부가된다. 동물을 지방자치단체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도 과태료가 최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동물 학대'의 범위에는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투견 등...

2018-03-21 09:44
'개파라치' 3월 시행... 외출할 때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하는 견종은?

이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주인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으로 과태료의 최대 20%를 지급한다. 맹견의 종류는 현재 3종에서 8종으로 늘어난다. 기존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및 그 잡종에 마스티프, 라이카...

2018-01-19 09:22
맹견 견종에 마스티프ㆍ라이카ㆍ오브차카ㆍ캉갈ㆍ울프독 추가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망 시 3년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나 맹견유기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2018-01-18 11:00
국내 맹견 범위 6가지→9가지 이상으로 확대 전망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맹견)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한다. 현재 미착용 적발 시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20만·30만·5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내년 3월 22일부터는 개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일명 견파라치)를 시행한다.

2017-10-24 10:58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추진…“맹견에 프렌치불독 포함 검토”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주인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낮은 수위의 처벌로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88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증가한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만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7-10-23 14:26
로트와일러, 사살 당시 CCTV 확인해보니 '이웃집 진돗개 공격했다가 그만…'

보였고, 그중 한 마리가 털썩 주저앉아 개 주인이 급하게 갔지만 이미 장기 등이 파열한 채 죽어있는 상태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맹견은 5개 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들 견종은 동반 외출 땐 입마개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땐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08-18 16:22
내년부터 ‘맹견’에 목줄 안하면 벌금 100만원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를 막기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케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2012-11-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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