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3년 100%, 2년 50% 감면), 개발사업자(3년 50%, 2년 25% 감면)되고 토지매입비 등에 대한 입지보조금도 기존 50%에서 80%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함께 지방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을 현행 2배 이상으로 확대돼 토지매입비 등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50%에서 70%로 확대 국비와 지방비 지원비율도 현행 5대5에서 7대3으로...
이에따라, 그동안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문제를 놓고 갈등으로 치닫던 학교설립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학교 설립이 지연되면서 발생할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4개 시행기관이 모여 무상공급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광교신도시내에는 14개(초6,중4,고4) 학교의 설립이 예정됐으며, 초·중학교 부지...
학교용지 문제로 경기도와 갈등을 빚는 경기도교육청이 광교신도시 등에 학교용지매입비 예산을 아예 제외하기로 하는 등 '학교 없는 신도시 조성'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도 교육청이 초강경 입장을 들고 나옴에 따라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6일 도교육청은 "경기도가...
그러나 논란이 되는 학교용지 매입비 문제와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기업체 연구원 등을 포함과 관련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경기도교육청 홍만기 사무관은 "울트라건설의 분양승인 관련 추이를 살펴보는 중"이라며 "경기도와 수원시와의 조율에 따라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거복지연대...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용지매입비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는 아파트 건설업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현행보다 100% 인상해 주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현재 2000가구 이하 주택을 지을 경우 개발 사업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부과비율을 현재 주택 분양가 총액의 '1000분의 4'에서 '1000분의 8'로 상향...
또한 행정타운내 신청사 건립비용 마련을 위해 현 청사부지 매각시 대금을 단기간내에 받아야 하는 데 수원시가 1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 매입비를 단기간내 지불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업무의 효율성, 부지 매각의 어려움 예상 등으로 인해 현 청사부지를 산하 기관들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와 9000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 3월부터 우남건설을 포함해 김포와 수원 등지에서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신청한 입주자 모집에 동의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와 김포시에 우남건설에 대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와 함께 산은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연수원인 `산은아카데미'로 직원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의 5배가 넘는 규모의 종합연수원을 신축하겠다며 토지매입비와 용역비 등 169억여원을 편성해 현재 신축부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 산은은 지난 2003년 중소제조업체 A사에 대해 대출을...
C&우방ENC 관계자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민간택지 상한제 보완 방침으로 감정가가 아닌 매입비를 추가로 인정해준다고 했지만, 분양승인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이 업체들의 더 큰 애로사항”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업체들의 고충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차기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현재 부동산시장이 한층 들떠있는 상태에서, 이번 뚝섬 주상복합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이 토지매입비 및 주변시세를 중심으로 결정된 만큼, 향후 강남권 집값 상승의 발원지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냉소적인 지적이다.
강남 역삼동 A중개업소 관계자는"뚝섬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가 3.3㎡당...
또한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와 설정자가 부담하고,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채무자ㆍ설정자가 50%씩 분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객이 3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현재는 ▲등록세 72만원 ▲지방교육세 14만4000원 ▲법무사수수료 44만4000원 등 약 225만2천원의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했지만, 개정약관이 시행되면 인지세...
2006년 12월 착공하여 총 844억원(부지 매입비 포함)을 투자한 진천 문백공장은 첨단 혼류 자동화 및 셀 생산라인을 통해 고품질의 다양한 차량용 멀티미디어 및 메카트로닉스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또한 홍보관 ‘오토네피아’에서 주요 바이어를 비롯한 국내외 방문객의 시연 및 체험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오토넷 기술과 제품을 적극 홍보한다.
이...
토지공사는 이를위해 천왕동 교정시설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존 부지의 개발을 전담하는 대신 현 용지의 개발권을 얻게 된다.
토공 관계자는 "구로구청이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맡긴 단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구역 지정이후에나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이 나올 것"이라며 "개발 추진방향은 주거와 레저생활을 누릴 수 있는...
한편, 2004년에 기업이전 지원제도(부지매입비, 건축·시설비 보조)를 시행한 이후 지방이전 기업수는 2002년 98개업체에서 2006년에는 366개업체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업의 지방이전은 최종적으로 지방투자 및 신규고용 창출, 연관산업 발달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산자부는 2008년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을 50인 이상에서...
연계한 환승센터를 조성해, 지하1∼3층에는 지하철, 시내시외버스 승강장과 휴게공연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은 녹지 및 광장으로 꾸며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9월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 2008년 7월 착공해 2012년 6월 완공할 방침이다. 도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으로 모두 5,6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메타폴리스는 토지 매입비가 비교적 낮았던 점을 감안할 때 토지 매입비용이 높았던 이들단지의 경우 최저 분양가가 메타폴리스 수준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분양 승인을 신청한 단지들은 분양가를 당초 메타폴리스가 제시한 평당 1500만원대까지 높여 잡은 것으로 알려져 분양승인 과정에서 '적정분양가 개념'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달 30일 열린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은 택지비를 ‘실매입비’가 아닌 ‘감정가’를 적용한 것과 분양가 승인 권한을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부여한 것 등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지만 결국 정부안이 수용됐다.
반면 택지비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건교부장관령보다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됐다. 또...
특히 아파트 사업부지 토지매입비 등의 상승과 토지주들의 무리한 토지 비용 요구 등이 분양가격 상승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가 가이드라인 정책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분양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1월 아파트...
따라서 대지 비용(토지매입비와 부대비)이 총사업비의 20%이내인 사업장은 65%까지, 그리고 2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70%까지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PF보증을 지원한다.
PF보증은 시공사가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내 업체로서 일정 이상의 주택(서울 100세대 이상, 광역시 및 경기 200세대 이상, 기타지역 300세대)을 건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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