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는 18일 제 136차 전원회의를 열고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은 '하나TV' 망 이용대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이용 대가를 상호 합의하고, LG파워콤은 망 차단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통신위는 LG파워콤의 망 차단 당시 하나TV 가입자 존재 요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 9월 29일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전통신사업자들이 정통부의 중재로 합의한 070 가입자당 1500원의 망 이용대가 지불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횡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VoIP(인터넷전화)는 이미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인터넷망에서 작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