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학원·교습소 중 2곳은 등록이 말소됐고 3곳은 교습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22건에 대해서는 총 3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도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경우를 비롯해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친구가 주차하고 돌아와 보니 그 친구 차만 빼고 모두 와이퍼에 전단이 꽂혀 있자 투덜댔다.
“차가 고물이라고 사람까지 무시하는 거야, 뭐야?”
한참 지난 어느 날엔 다른 차는 깨끗하고 자기 차에만 전단이 꽂혀 있자 크게 기뻐하며 얼른 빼 들었다.
전단에 적힌 글귀.
‘폐차, 말소, 견인 전문.’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이 같은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1일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지역별 전세가율·보증사고율 공개가해 임대사업자 등록 불허·말소중개사·감평사 자격 취소 등 엄벌사기의심 매물 신고땐 포상금 지급
#.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대전에서 피해자 130여 명, 피해액만 200억 원에 달하는 ‘깡통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부동산 법인 관계자 A 씨를 비롯해 중개업자 등 10여 명이다. 이들은 전세...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등록말소 수준의 강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재로 인한 수많은 인명사고의 책임을 져야 할 건설사에 가벼운 처벌을 내리면 안전사고가...
17일 금감원은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 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126개 업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폐업은 99개 업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은 33개 업자다. 직권말소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및 공시 송달을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연내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B 씨와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 C 군에게 부동산을 사인증여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B 씨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후 A 씨와 B 씨의 관계는 어긋났고, A 씨와 C 군의 관계도 단절됐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
-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제1·2금융권 모두).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건당 10만 원 내외 발생 가능)”
전세보증금 사고를 내고도 말소되지 않은 이유는 HUG의 대위변제 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636억 원에 달하지만...
RMS+는 투자자가 투자한 상품의 등기권리변동사항을 KCB사가 매일 모니터링해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가압류와 압류 등으로 인한 담보물건의 권리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 미라클펀딩에 제공하고 미라클펀딩은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투자자가 투자해 설정한 근저당권을 불법적으로 말소하는 행위를 사전에 발견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2분기 중 상조업체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는 총 73곳으로 3월 말과 같았다.
이 밖에도 바라밀굿라이프 등 5곳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6건이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줬지만 이런 혜택을 점차 줄였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기존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자동말소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8년 장기일반임대 폐지 등으로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았다. 실제로 규제가 강화하면서 매입임대 신규등록 건수는 2018년 28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톱3에 진입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많이 제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와이얼라인언스는 지난 6월 13일 중기부의 시정 명령 이후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이 말소됐다.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자동 말소를 앞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임대료를 크게 올릴 것”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순차적 만료와 맞물려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정책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은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 그만큼 새로운 영업자는 50일 이상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한국프로야구팀 한화 이글스 주장 겸 내야수 하주석(28)이 17일 1군 엔토리에서 말소됐다. 하주석은 16일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하며 헬멧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이날 한화는 창원NC파크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하주석을 2군으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징계성 조치다. 하주석은 전날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미국은 상표현대화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돼 일정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은 재심사를 거쳐 효력을 말소하는 제도가 도입돼 이에 대한 실제사례들과 주의사항이 설명된다.
유럽에서는 40여 년간의 협상 끝에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특허청(EPO)이 심사를 완료한 특허에 대해, 25개 EU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단일특허...
이는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민 명의의 아파트를 압류했다가 4월 완납으로 압류 등기가 말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우편물 누락으로 인한 착오라고 밝히며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확인한 즉시...
NC는 다음 날 폭행을 가한 한규식 코치를 퇴단 조처하고 용덕한 코치는 엔트리에서 말소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후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한규식 코치에 대해 10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NC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구단 구성원 모두가 심각성을 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며 ”프로 스포츠 구단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