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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침체에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60% 줄었다
    경기 침체에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60% 줄었다
    자진반납과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등록 말소를 합한 건수는 1089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 등록업체는 2022년 1만49개사에서 지난해 9390개사로 659곳이 감소했다. 주택건설업 등록업체 수가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도 이런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주택건설업 신규등록은 38건이었고...
    2024-02-18 09:03
  •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법령위반 폐업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직권말소 건수는 지난해 103건으로 역시 2022년 126건 대비 다소 줄었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024-02-18 09:00
  •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적발된 업체 중 151곳은 영업정지, 4곳은 과징금·과태료, 3곳은 시정 명령, 1곳은 등록말소 처분됐다. 나머지 16곳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부실 건설업체 조사는 서울시 발주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2024-02-08 11:15
  •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5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절차 강화바이낸스-고팍스, 델리오 등 영향 받을 전망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제 도입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특정금융금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고팍스 임원변경 신고 수리 과정에서 드러난...
    2024-02-05 16:23
  • 국제빙상연맹, 베이징올림픽 러시아 피겨 단체전 금메달 박탈
    국제빙상연맹, 베이징올림픽 러시아 피겨 단체전 금메달 박탈
    발리예바 기록 무효 처리…2022년 쇼트 세계신기록도 말소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이 박탈됐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의 금지 약물 복용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이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에 따라 발리예바가 징계 기간에 출전했던 모든...
    2024-01-30 21:12
  • 부실 금투업자 직권말소 제도 도입 후 10곳 등록 말소…“말소 요건 스스로 점검해야”
    부실 금투업자 직권말소 제도 도입 후 10곳 등록 말소…“말소 요건 스스로 점검해야”
    금융감독원은 2021년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10개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투자업자는 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자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16일 금융당국은 1개 일반 사모운용사와 6개 투자자문·일임사를 등록업무 미영위 및 최저 자기자본 미달을 이유로...
    2024-01-29 06:00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며,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이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
    2024-01-25 18:23
  • [베스트&워스트] 이스트소프트, 대화형 AI 휴먼 서비스 공개 소식에 급등…72.25%↑
    [베스트&워스트] 이스트소프트, 대화형 AI 휴먼 서비스 공개 소식에 급등…72.25%↑
    웰킵스하이텍은 주식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를 사유로 지난달 22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이달 3일 감자를 완료하고 19일부터 거래를 재개했다. 이 밖에도 큐알티(57.40%), 플리토(52.79%), 스페코(47.32%), 제주반도체(45.43%)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종목은 제우스로 66.31% 하락한...
    2024-01-20 14:20
  •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만일 대표가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국가기술자격 자체가 말소 돼 최악의 경우 문을 닫게 된다"고 말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소수의 대형사를 제외하고 재무적으로 안전한 건설사가 없다는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현장 사고 등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2024-01-17 15:42
  • 경고 남발한 중국심판…‘분노유발’ 그때 그 심판들 [요즘, 이거]
    경고 남발한 중국심판…‘분노유발’ 그때 그 심판들 [요즘, 이거]
    준결승에서 경고 한 장이 말소되지만, 만약 이들 중 8강에서 경고 한 장을 더 받으면 4강전에 뛸 수 없죠. 우승이 목표인 한국은 조별리그는 물론 토너먼트에서도 경고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묘한 기운은 아시안컵 직전 이라크와의 평가전에서도 나왔는데요. 6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뉴욕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전에서 이강인이 경고...
    2024-01-16 16:12
  • 클린스만도 중국심판 비난 “경고 남발로 경기 흐름 이상해져” [아시안컵]
    클린스만도 중국심판 비난 “경고 남발로 경기 흐름 이상해져”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경고받은 선수들이 추후 경기에서도 경고를 받으면, 경고 누적이 돼 그다음 경기를 뛸 수 없다. 이번 대회는 8강까지 경고가 누적된다. 준결승에서 경고 한 장이 말소되지만, 만약 이들 중 8강에서 경고 한 장을 더 받으면 4강전에 뛸 수 없다. 한편, 한국은 20일 요르단을 상대로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벌인다.
    2024-01-16 09:19
  • '총 7장' 옐로카드 꺼낸 중국심판…손흥민·김민재·조규성도 받았다 [아시안컵]
    '총 7장' 옐로카드 꺼낸 중국심판…손흥민·김민재·조규성도 받았다 [아시안컵]
    한국이 5장, 바레인이 2장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8강까지 경고가 누적된다. 준결승에서 경고 한 장이 말소되지만, 만약 이들 중 8강에서 경고 한 장을 더 받으면 4강전에 뛸 수 없다. 우승이 목표인 한국은 조별리그는 물론 토너먼트에서도 경고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은 20일 요르단을 상대로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벌인다.
    2024-01-16 06:52
  • 코인마켓 거래소 원화 마켓 진입 시도…진입장벽 뚫기 쉽지 않아
    코인마켓 거래소 원화 마켓 진입 시도…진입장벽 뚫기 쉽지 않아
    특금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이다. 다만, 원화 거래소 진입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켓 거래소 뿐만 아니라 원화...
    2024-01-09 15:50
  •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금융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수행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된다.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2024-01-08 12:00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특히, 2020년 7·10 대책에 따른 아파트 임대사업자 강제 말소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소급 적용 등은 민간 임대업자에 큰 타격을 줬다. 이에 성 회장은 “우리의 이야기를 좀 풀어낼 수 있고, 우리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데 당시 같이 일하던 분들이 공감하면서 2020년 12월 협회가 처음 생겼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 회장은 민간 임대주택...
    2023-12-29 07:00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 고발·수사의뢰 4건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미인가 교육시설 37개 등 총 118개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법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37개 미인가 교육시설 중 28개 시설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2023-12-28 16:00
  •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말소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채권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관리기관에 예탁된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 할 수 없다. Q.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나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은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탁해야 한다....
    2023-12-10 12:0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다만 신탁사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해,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도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돼 근생빌라 피해자에게는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공매 지원 강화를 위한...
    2023-12-05 14:37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FIU가 한빗코를 상대로 낸 처분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이에 시장에서는 갱신 신고 또한 법령에 따라 이뤄질지...
    2023-11-27 05:00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특금법 제7조 제3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의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나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앞선 4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거짓으로 조건을 만족한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FIU가 변경 신고를...
    2023-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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