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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연식 타워크레인 188대 적발…등록말소 등 행정조치
    허위 연식 타워크레인 188대 적발…등록말소 등 행정조치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허위 연식 타워크레인 188대를 조사해 연식 정정 및 등록말소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 경과 시부터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5년 경과 시에는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내구연한인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해야만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할 수...
    2021-11-15 06:00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해 투자자를 즉각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관석·박용진·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 금융위는 홍성국 의원과 관련 내용을 논의, 정부안에 가깝에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리딩방 피해는 민생피해가 큰 부분이라 여야 이견 없이 정리될 것”이라며...
    2021-10-15 05:00
  •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조사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1155억 원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하면 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 소 의원은 “공식적으로 확인한...
    2021-09-30 10:04
  • 서울시, ‘기준 미달’ 건설업 유령회사 단속 나선다
    서울시, ‘기준 미달’ 건설업 유령회사 단속 나선다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렸으면 등록말소와 함께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총 38개 부적격업체가 적발됐다. 이 중 21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시는 부적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2021-09-28 11:15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8월 27일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업무를 담당케 했다. 이달 17일에는 인사를 통해 가상자산검사과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가상자산검사과 출범과 동시에 산적한 사업자 심사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금법에서 명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인...
    2021-09-28 05:00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기존 신고 내용에 소유권·면적 등 바뀐 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 신고'를, 임대 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를 5% 이상 높여 갱신하는 등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돼 단기 임대·장기 일반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됐거나, 자진 말소를...
    2021-09-14 14:06
  •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까지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지자체와 국토부는 보증회사로부터 직접 보증 가입 자료를 취득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여부 파악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내년 1월 15일부터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2021-09-07 11:00
  • 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확인 안 돼”
    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확인 안 돼”
    또한 “검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 제재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수행해 나가는 한편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도입된 ‘직권 등록말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신뢰 회복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9-06 12:00
  •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원상 복구·임대사업자 말소 모두 세입자에겐 '주거 불안' 부메랑 이런 상황에서 위반건축물 소유주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것이다. 위반 사항을 바로잡아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꼬리표를 떼면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정 공사가 진행될 동안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 다른 한...
    2021-09-05 18:00
  • 대법 "'지적공부 오류'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대법 "'지적공부 오류'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연천군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나 6·25전쟁을 거치면서 토지 소유자, 지목 등을 적은 지적공부가 멸실됐다. 이후 1961년 8월 지적공부가 복구됐는데 이...
    2021-09-05 09:00
  • 지난해 국내 등록 어선 6만5744척, 전년대비 91척↓
    지난해 국내 등록 어선 6만5744척, 전년대비 91척↓
    31일 해양수산부가 2020년도를 기준으로 국내 등록 어선 현황(어업별, 업종별, 시도별 등)을 조사한 결과 연근해어선 감척과 말소대상 어선 정비 등을 통해 전년보다 91척이 감소한 6만5744척으로 집계됐다. 어업별로는 척수를 기준으로 연안어업어선이 3만7271척(56.7%)으로 가장 많았고 양식어선(28.4%), 기타어선(5.9%), 내수면어선(4.7%), 근해어선(4.0...
    2021-08-31 06:00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심각한 법 위반 사안이면 지자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권 등록말소의 경우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명령에도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말소 규정을 시행령 등에 넣기로 했다. 과태료는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한 주택당 부과된다.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미보증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
    2021-08-26 09:57
  • 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지난해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되면서 제도에 따라 등록했던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등록 임대주택 재고 현황과 변화 추이 등을 살피기 어려운 실정이다. 태 의원은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2021-08-19 14:23
  • 2억 이상 세금, 1년 체납하면 구치소로…최장 30일 감치
    2억 이상 세금, 1년 체납하면 구치소로…최장 30일 감치
    사인 간 거래 등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시효가 실질적으로 만료됐는데도 해당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을 확인해 미납 세금을 내게 할 예정이다.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한다. 또 체납 관리용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1-08-17 09:55
  •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기징역형까지 받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국토부는 늦어도 연내에 이번에 발표한 제도 정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2021-08-10 10:16
  • 금융위, 10월부터 사모펀드를 일반용과 기관용으로 분리 개편
    금융위, 10월부터 사모펀드를 일반용과 기관용으로 분리 개편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한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정을 입법예고했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규정 세부사항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2021-08-03 13:57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세 면제를 등록말소 후 6개월로 줄였다 임대사업자가 반발하자 재검토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상위 2%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해 정하기로 한 방식도 바꾸겠다고 한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사사오입 개악 논란이 일어서다. 억 단위 반올림이 사라지고 천 단위로 바뀌면 공시가격 11억 원이 10억7000만 원(시세...
    2021-07-21 05:00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때에만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의무...
    2021-07-14 12:19
  • [사설] 홍남기 집값 하락 경고, 시장은 더 뛴다는 전망
    특히 임대주택 말소로 전세물량이 줄어 값이 뛰고, 양도소득세 강화가 매물 잠김을 심화시킬 것으로 지적했다.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표도 뛰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6월 수도권 매수우위지수가 103.7로 5월(95.8)보다 7.9포인트(p)나 높아졌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동향을 파악한 지표인데, 100을 넘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다. 매수세가...
    2021-07-01 05:00
  • 건설정책연구원 “하반기 주택 매매·전세시장 불안 계속”
    건설정책연구원 “하반기 주택 매매·전세시장 불안 계속”
    2·4공급 대책 등으로 수도권에 약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임대주택 말소 영향으로 민간 임대물량 34만5000가구가 사라졌다고 했다. 또 양도세 강화 등으로 시중 물량 확대 효과가 반감하는 등 정부 정책과 규제가 상충해 주택 문제가 이른 시일 내 해결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하반기 주택시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행한 정부 국채 영향으로 시중...
    2021-06-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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