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송에서 원고인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18일 재래시장의 생존권이 중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남아있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관련 당정협의가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렸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서울고법의 대형마트 강제휴무, 영업제한 위법 판결 후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관련 당정협의가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렸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서울고법의 대형마트 강제휴무, 영업제한 위법 판결 후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게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당정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과 당정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은 우선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향후 대응책을 듣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지난 12일...
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한에 대해 첫 위법 결정을 내리면서 골목상권 보호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전국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치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지난 12일 롯데쇼핑·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GS리테일·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 등 대형...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15일 "의무휴업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대형마트 매출이 15~2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 업계 추정"이라며 "이 같은규제가 사라질 경우 최대 매출 15%, 영업이익 30%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 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8건의 유사 소송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취지인...
중소기업계는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위법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며 “하지만...
2012년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이 신설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의 소송전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지자체들은 개정된 유통법을 근거고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했다.
이...
이마트가 7일에는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7일 관련업계 따르면 이날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은 정상영업을 한다. '생필품 최저가' 행사를 진행중인 롯데마트 역시 문을 연다.
재래 시장과의 상생을 취지로 대형마트는 날짜를 정해 의무 휴업을 하고 있다.
다만 다음주 일요일인 14일에는 대형마트 일부 점포가 휴점한다.
하지만 국내 대형마트는 각종 규제와 소비심리 악화로 업계 매출이 3년 연속 역신장했다. 지난 2012년부터 일요 의무휴업과 신규출점 제한 등 유통 규제가 강화되자 실적이 악화됐고,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려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도 죽을 맛이다. 마지막 정기세일 주말에도 소비자들은 지갑을 통 크게 열지...
세종시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은 인구가 13만5000명에 불과한 세종시에 대형마트가 잇따라 출점하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면서 세종시와 정부에 인구규모에 따라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하는 ‘총량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또 홈플러스와 협상에서는 주변 식당을 상대로 한 식자재 영업 자제, 일요일 의무휴업, 배달 가능 물품 구매액 하한선 상향조정 등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확인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롯데마트는 인근 중소상권들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한 달 중 정해진 일요일 등을 휴무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휴무로 영업을 하지 않는 롯데마트 영업점은 서울 강변, 구로, 삼양, 송파, 서울역, 잠실, 중계, 청량리, 김포공항, 인천 검단, 계양, 부평, 삼산, 서현...
5%, 매출액이 1.1% 증가했다. 롯데마트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각각 48.6%, 10.4% 줄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백화점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의류 상품군의 매출 호조로 국내외 매출이 증가했다”며 “그러나 마트의 경우 의무휴업과 자산유동화에 따른 임차료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가 들어설 땐 반경 3km내 상인들과 상생협의(가격할인 조정, 영업시간·휴무일 조정 등)를 먼저 해야하고, 반경 1km에 있는 상인들은 개장 철회 등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의한다.
이에 전통시장연합회는 홈플러스와 협상에서 주변 식당을 상대로 한 식자재 영업 자제, 일요일 의무휴업, 배달 가능 물품 구매액 하한선 상향조정 등을 요구해왔다. 일부...
또한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대형유통기업 도매사업 진출 현황과 이슈’,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의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의 ‘의무휴업제도 등에 대한 사법부 판결 및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 교수는 “대형유통기업들이 도매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편법을 통해 골목상권을 잠식하려들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또 상생발전과 유통분야 독과점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의무휴업제도의 시행 목적을 왜곡시켜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도는 2011년 12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등 지역소상공인 보호의 정책적 효과는 적은 반면, 장바구니 소비를 감소시켜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효과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 정상영업일에 비교해 의무휴업일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은 10.4% 증가했고, 고객 수도 11.4% 늘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 대전지역의 대형마트ㆍSSM 인근 소상공인 점포 1500개, 대형마트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 점포 중 61.0%는 대형마트ㆍSSM...
대형마트들이 동참하고 있는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다. 광명 지역 상인들은 “이케아가 가구 외에도 접시, 조명기구, 전자제품 등 대다수 생활용품을 다루기 때문에 주변 중소상인들의 피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떤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관련 논란도 다뤄진다. 이케아는 최근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이트 워크넷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