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법무부, 국방부 등과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가의 본질적 강화 지원 방향(치안ㆍ국방ㆍ보훈 분야)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이날 특위 출범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기 범죄율은 1위지만 처벌 수위는 가장 낮아 사기꾼의 천국이 된 지 오래"라며 "보이스피싱의 진화형인 학원가 마약 음료 사기, 전세 사기, 취업 사기 등 온갖 사기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 범죄는 피해자에게...
정부가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다.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문제인식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에서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배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을 꼽았다. 검찰의 마약 수사기능 축소로 낮아진 ‘위험비용’이 마약값에 반영돼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먼저 적발된 중학생 A(14)양의 같은 반 남학생 2명이 추가 입건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양은 지난달 6일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필로폼을 투약했다가 어머니의 신고로 적발됐다. A양은 모아 놓은 용돈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양이 필로폰...
당정은 21일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이력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급증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김...
러시아의 마약 운반책이 엄마 행세를 하기 위해 고양이를 아기로 위장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러시아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마약 밀매업자에게 고용돼 마약을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우랄 니즈니타길까지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마약을 밀매하기...
20일 KNN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 60명은 호텔이나 클럽에서 집단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놔두면 이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봤다.
KNN은 “이들은 모두 남성이며 에이즈 감염자였다.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외국 전용 앱을 통해 만남을 가져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19일 KBS 측은 “김우성의 마약 혐의에 대한 보도가 없어서 제작진도 이를 모르고 섭외한 것으로 안다”라며 “KBS 징계에 회부되거나 출연 구제 등 논의된 적이 없는 출연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우성이 소속되어 있는 더 로즈는 지난 16일 방송된 KBS 2TV ‘박재범의 드라이브’에 출연해 무대를 꾸몄다.
하지만 방송 후 김우성이 지난 2016년 마약류 관리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해 경찰이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17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인을 추가로 한 차례 더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추가로 나온 특별한 사항은 없다”며 “지난 9시간 조사 때 소화가 안 돼 추가로 조사한 후 신병 처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21년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0일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행법 한계 부딪힌 검찰…검찰 조직 분리해 수사 나선다
최근 마약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전담부서를 꾸리고 마약수사 강화에 나선다. 동시에 마약사범 양형기준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18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노동조합 고용세습과 과중한 국가채무, 전세사기와 마약사범 문제를 언급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방위 주문을 내놨다.
우선 고용세습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매우...
정부가 4개월간 마약류 관리에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 사범 58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마약 압수량도 306.8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다. 각 정부부처는 향후 마약 유통 단속과 사법처리 강화는 물론 치료와 재활 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에 대한 선제적 조사,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사법당국과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전세사기에 대해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최근 마약 등 금지된 물품을 밀수한 후 대금을 가상계좌로 지급하는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가상계좌 이용 되팔이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계좌의 돈을 일반 업체의 가상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이용해 물건 등을 구입 후 되파는 수법이다.
양 의원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은 접근 매체에 해당해 양도·양수를 금지해 이를 어기고 예금통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인벤티지랩의 마약 중독 치료제 ‘IVL3004’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18일 오전 10시 34분 현재 인벤티지랩은 전 거래일 대비 9.67% 오른 1만14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사범이...
그의 앞에 나타난 범인이 “무슨 깡으로 여기까지 왔냐”고 묻자 권도훈은 “러시아무기 밀매, 마약 밀매, 살인, 인터폴 적색 수배 맞냐”고 되물으며 카리스마를 뽐냈다.
이어 권도훈은 “국가에서 널 잡아 오라고 한다. 가자”라며 범인 무리를 일망타진했다. 그러나 권도훈은 조금 뒤 현장에 도착한 동료에게 “오늘 며칠이냐”며 다급하게 휴대폰을 달라고 부탁했다....
6개월 전부터 준비…일당 ‘대치동 학원가에’ 좌표 찍어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배포된 마약음료에는 1병당 3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조직에 속한 일당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대치동 학원가에 배포하라’며 좌표를 찍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중간수사 브리핑을 통해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