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를 추가하는 등 대상범죄가 확대됐다.
머그샷 공개 방법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얼굴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다. 이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법무부...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3000명 가까이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2700명이다. 이는 이전 역대 최다 기록인 지난해 1만2387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10대와 60대 이상에서 마약 사범이 급증한...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진 데 따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할 수 있어 강력...
인벤티지랩은 IVL3004을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학적 대안 및 선진국 시장을 주된 타깃으로 개발하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IVL3004이 마약중독자 치료에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는 꾸준한 약물복용 모니터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제형의 특성상 환자편의성과 복약순응도가 우수해...
올해 검거된 마약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270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1만2387명) 수준을 웃돌았다.
마약사범은 10대와 60대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대...
KB캐피탈은 황수남 대표이사가 임직원들과 함께 마약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 했다고 6일 밝혔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으로 최근 마약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 투여 및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의...
당시 홍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수사 결과 홍씨는 주차 시비 전후로 서울 강남의 병원 두 곳을 방문해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홍씨는 피부 시술 때문에 수면 마취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 조폭 가담 의혹 등은 경찰과...
또 “반대로 2023년 현 정부 상반기에 잡은 마약사범만 해도 1만 1629명인데, 민주당 후보가 경찰청 요직에 있었던 2021년 1년 내내 잡은 1만 2387명의 마약 범죄자보다 훨씬 많다”며 “10대 마약범죄가 197% 늘었다는 것인데, 이쯤 되면 안 잡은 건지 못 잡은 건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맡은 일이 민생치안이었는데,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베트남 법무부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몰수재산 관리·처분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세계적인 불법 마약 유통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대처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이번 특강은 베트남 내 몰수 자산의 관리를 맡은 법무부가 캠코에 몰수 자산의 온라인...
올해 상반기 의뢰 건수만 6만2107건합성대마, 엑스터시 등 신종마약 검출 건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되는 마약 감정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이 국과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만5561건이던 마약 감정의뢰 건수는 2021년 7만6559건으로, 지난해엔...
하나증권은 마약 예방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강성묵 대표가 동참했다고 4일 밝혔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국민 캠페인이다. 캠페인 인증 사진과 함께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 대표는...
탕후루 대표·아이돌 그룹 ‘위너’ 남태현 증인 채택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등 기업인 다수 증인 채택‘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샤니 대표이사 출석정무위·과방위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공방 중
국회가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를, 마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멤버에게는 재활정책을 묻는다. 가품ㆍ위조상품 유통 문제는 포털과 SNS...
그 배턴을 넘겨받은 게 ‘악인취재기’다.
‘악인취재기’는 정유정을 시작으로 사이비 교주, 타락한 파면 신부, 두 얼굴의 목사, 불법 개 번식장 브로커, 필리핀 마약왕 등 6개의 강력 사건을 조명한다.
온갖 의혹으로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악인들의 실체를 추적한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는 29일부터 매주 금요일 웨이브에서 감상할 수 있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석우 대표, 마약중독 경각심 고취 릴레이 캠페인 참여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이석우 대표가 마약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이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약 범죄 예방 온라인 캠페인이다.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SK에코플랜트는 박경일 사장이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범국민 마약 근절 운동이다. 마약 중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유명 인사들이 인증사진을...
서창우 한국파파존스 회장이 26일 마약 근절을 위해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약근절 범국민운동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마약 투약·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노 엑시트는 마약에 한 번 손대면 출구가 없어...
지방경찰청장 출신 의원의 마약범죄 증가 경시 발언은 일반인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킨다.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의원은 한미군사동맹 훼손 발언으로 국기를 흔드는 불씨를 제공하더니 교육기관인 육사에서 생도들 앞에서 교장 훈계 행동으로 교육 기강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기강 확립에 앞장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군과...
삼양식품은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이 경찰청 주관 마약 예방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고 25일 밝혔다.
NO EXIT는 ‘출구 없는 미로’ 라는 뜻으로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 나오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을 의미한다. 마약 중독,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에 대한 범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캠페인이다.
4월부터 시작해 올해 말까지...
하이투자증권은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이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22일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중독 위험성 환기 등으로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참여자는 ‘노 엑시트’ 문구와 함께 온라인 홍보를 진행 후 다음 릴레이 주자를 지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