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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점점 심각해지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대책은 꼭 있어야 하죠. 다만 불법행위 단속과 병행해, 합리적인 처방 및 사용이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정부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만난 통증 관련 환자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지난달 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2023-12-11 05:00
  •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울산 거주지서 대마 재배ㆍ상습 흡입…현행범 체포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울산 거주지서 대마 재배ㆍ상습 흡입…현행범 체포
    1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A씨(20대)를 구속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시의 한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대마초 3주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의 냉장고에서 러시아산 대마 종자를 발견했으며, 대마와 재배기구, 흡연 도구 등 22가지 증거물도...
    2023-12-10 15:46
  •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홈플러스는 이제훈 사장이 직원들과 함께 마약 근절을 촉구하는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추진한 범국민 마약 범죄 예방 운동으로, 참여자가 메시지와 인증 사진을 공유하며 다음 주자를 정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상호 KMI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의 지명으로...
    2023-12-10 09:29
  • 생리대에 마약 숨겨 반입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300만원에 결국
    생리대에 마약 숨겨 반입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300만원에 결국
    마약을 생리대에 숨겨 밀반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성명 불상의 필리핀 국적 사람으로부터...
    2023-12-09 00:16
  •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또 마약 김밥과 마약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2023-12-08 19:45
  • 한예슬, 故 김용호 기자 언급…"악한 사람ㆍ살인적 언행, 용납 안 돼"
    한예슬, 故 김용호 기자 언급…"악한 사람ㆍ살인적 언행, 용납 안 돼"
    이에 김용호는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강남의 유명한 호스트바 출신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했던 여배우 H가 한예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예슬은 김용호를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김용호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당시 김용호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영장실질심사를...
    2023-12-08 18:48
  •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마약 예방 캠페인 ‘NO EXIT’ 동참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마약 예방 캠페인 ‘NO EXIT’ 동참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이 마약예방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8일 경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마약 예방 ‘NO EXIT’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마약 범죄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범국민적 예방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참여자가 ‘출구 없는 미로’ 표어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한 뒤 SNS에 게시...
    2023-12-08 16:00
  • 차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남, 알고 보니…차주 살해 용의자 '긴급 체포'
    차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남, 알고 보니…차주 살해 용의자 '긴급 체포'
    마약을 하는 것 같다”라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두 사람을 구조했다. 구조 당시 두 사람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며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두 사람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50분경 차량 소유주인 B씨 집에 찾아갔으나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B씨의 허벅지에는 멍 자국이 있었고 극단적 선택을 한...
    2023-12-07 19:43
  • 비트코인 랠리에 공매도 세력 60억 달러 손실… JP모건 “정부가 금지해야”
    비트코인 랠리에 공매도 세력 60억 달러 손실… JP모건 “정부가 금지해야”
    이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나선 그는 “가상자산과 비트코인 등에 대해 반대해왔다”며 “유일한 실제 사용 사례는 범죄, 마약 밀매, 자금세탁,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정부라면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세상을 떠난 투자계의 전설 찰리 멍거 역시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는 가상자산...
    2023-12-07 16:17
  •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와 서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남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2023-12-07 14:15
  •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 구축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올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관내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적으로 직접 수사한 결과,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을 적발해 총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 등을 마련하고자...
    2023-12-07 10:30
  •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재임 기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찰을 떠난 그는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2023-12-07 08:13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김 후보자는 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는데, 대검 중수부장 당시 그 산하의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2023-12-06 16:09
  • ‘이선균 마약 사건’ 연류된 유흥업소 여직원, 불구속 송치 결정
    ‘이선균 마약 사건’ 연류된 유흥업소 여직원, 불구속 송치 결정
    배우 이선균(48)씨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흥업소 종업원 A(26·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2023-12-06 16:00
  •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유족 측은 KBS를 통해 “판결이 좋은 사례로 남아서 마약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위험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이 생겼으면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2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2023-12-06 14:38
  • 서울시, 검ㆍ경과 손잡고 마약범죄 온상 '유흥시설' 단속 강화
    서울시, 검ㆍ경과 손잡고 마약범죄 온상 '유흥시설' 단속 강화
    서울시가 검찰·경찰과 손잡고 마약범죄 사각지대인 유흥시설 단속 강화에 나선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과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약을 체결했다. 마약류 범죄 장소 정보를 공유하고, 유흥시설 수사·단속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2023-12-06 14:00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마약사범 지난해보다 47.5% 증가…10대만 1174명 달해특수본, ‘프로포폴‧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검찰‧경찰‧서울시,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 위한 협력 강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약 47%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54%가량 늘었고,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도 대폭...
    2023-12-06 14:00
  • 분당서울대병원, 흉강경 폐 절제술 환자 새 통증 치료법 개발
    분당서울대병원, 흉강경 폐 절제술 환자 새 통증 치료법 개발
    온도감응성 고분자(Poloxamer 407) 기반의 젤과 국소마취제를 혼합한 후 흉강경 수술 환자에게 주사형태로 도포한 경우 국소마취제의 사용량, 자가통증치료제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사용량, 구제약물(데메롤, 마약성 진통제) 등의 의존 정도를 카테터로 투여하는 대조군과 비교했다. 연구에 사용한 온도감응성 고분자 기반의 젤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2023-12-06 09:48
  • 오세진 코빗 대표,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
    오세진 코빗 대표,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오세진 코빗 대표가 마약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힘을 보태고자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올해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범국민적 릴레이 캠페인이다. 마약을...
    2023-12-06 09:07
  • 마블 수장 “‘엔드게임’이 진짜 끝”…‘아이언맨’ 복귀설 일축
    마블 수장 “‘엔드게임’이 진짜 끝”…‘아이언맨’ 복귀설 일축
    마블 이사회가 과거 마약 문제로 15개월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다우니 주니어의 캐스팅을 반대했기 때문. 파이기 시장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이미 중견 배우였던 그를 대상으로 연기 테스트를 해보자고 제안했고 이사회 역시 그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는 결국 받아들였다. 파이기 사장은 어벤져스 촬영장에서 늘 다우니 주니어가 기둥 같은 역할을 했다고 떠올리며...
    2023-12-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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