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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진 법적 제도를 원상태로 되돌리려 해도 의회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로 번번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기업들의 요청을 외면했던 것도 이재명 민주당과 같은 다수당의 폭주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헌법적 장치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헌법이 잘못돼 있으면 자유나 재산을...

2024-03-18 05:00
"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음주운전 사고로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 선수에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30대 운전자가 820만 원을 공탁했다가 판사에게 질타를 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024-03-15 00:40
강원래, 24년 전 불법 유턴 차와 충돌…하반신 마비 "가해자 탓한 적 없어"

이 사고로 강원래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휠체어를 사용 중이다. 이에 대해 강원래는 “살면서 여태 불법 유턴 한 차의 운전자인 가해자를 탓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단 한 번 뵌 적도 없다”라며 “그냥 사고는 제 운명이라 자책하며 행복을 찾아 잘 지내고 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가해자 분이...

2024-03-14 18:06
소아마비로 72년간 ‘철제 인공 폐’에 의지한 미국 남성 별세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려 전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된 뒤에도 불굴의 의지로 살아온 미국인 남성 폴 알렉산더가 7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 등 미 언론은 13일(현지시각) ‘아이언 렁 맨’으로 불리던 작가이자 변호사 폴 알렉산더가 11일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의 오랜...

2024-03-14 17:07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도” 조수연 망언…광복회 “극우적 망언” 비판

조선이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나라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글에서 조 후보는 “조선 망국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일본 욕을 하지만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일본은 고양이, 조선은 생선이었다”며 “생선이 된 스스로를 한탄하고 반성해야지 그것을 먹은 고양이를 탓한다고 위안이 되겠나”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광복회는 “국민의 대표가...

2024-03-14 14:35
‘전원 사직’ 불 지핀 서울대의대, 대학병원 교수 이탈 행렬 이어지나

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전공의 및 수련의 사직, 의대생 휴학, 향후 수년간 지속될 심각한 의료 위기 및 필수의료 시스템 마비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에게 미칠 피해를 생각하면 참담하다”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외래·수술 축소, 신규환자 예약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의대 교수협...

2024-03-12 15:15
상장 본격 돌입 엔젤로보틱스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선도”

사이배슬론은 하반신 완전 마비 환자들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여러 지형지물을 극복하며 경주하는 대회다. 공 대표는 “재활의학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여기서 충분한 레퍼런스를 쌓고 있다”며 “산업안전용 웨어러블 슈트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청(FDA) 인증과 유럽 통합규격인증마크(CE)를 모두 획득해 해외...

2024-03-12 15:07
강성진, 둘째 딸 희소병 고백 “4살때 하반신 마비도…현재는 완쾌”

강성진은 “길랭-바레 증후군은 다리에서 시작돼 전신으로 마비 증상이 번진다고 한다.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도 있다고 했다”며 “딸이 네 살 때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대소변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신경계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딸이 전신마취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났다. 당시 유행성 눈병을 앓고...

2024-03-12 08:44
송지은-박위 결혼…10월의 신부 된다

두 사람은 유튜브와 방송 등에 동반 출연하며 변함없는 애정을 뽐냈다. 한편, 송지은은 2009년 아이돌 그룹 시크릿으로 데뷔해 현재 배우로 활동 중이다. 유튜버 박위는 2014년 낙상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고,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는 재활을 통해 일부 움직임을 회복한 상태다.

2024-03-11 14:54
한동훈 “이재명·조국, 범죄자연대…부패·종북 세력 막을 것”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등 범죄자 방탄으로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켰고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국민의 요청도 외면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 폭주에 대해 국민의 허락을 받았다고 여겨 더욱 비상식적인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얼마 전 이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 불공정의 상징인...

2024-03-10 18:17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일시에 정지하면 의료현장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출구전략론, 선처론이다. 당장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철회하고, 명령 위반자들을 선처해 병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의료현장의 혼란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문제는 그 이후다. 그나마 아직 집행되지...

2024-03-10 13:32
건강 잘 챙긴다고 방심하다 큰 코 다치는 ‘뇌동맥류’ [e건강~쏙]

뇌동맥류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면 주변 조직을 압박해 신경마비나 두통, 감각저하 및 근력저하, 안면마비 등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뇌동맥류를 미리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생명에 매우 치명적이다. 전조나 증상이 없다가도, 파열 현상이 갑작스레 나타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2024-03-08 15:06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청구인 A 씨는 1987년 5월 4일 일반직 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자로서, 2017년 2월 3일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했지만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A 씨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 사용기간이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인 3년 6개월에 다다랐음에도 정상적인 직무 복귀가...

2024-03-06 12:00
6주기 맞는 故 심진보…‘막돼먹은 영애씨’ 잔멸치로 사랑받아

故심진보는 향년 42세의 나이로 2018년 3월 5일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당시 혼자 살고 있던 故심진보가 쓰러져 있던 것을 자택을 방문한 어머니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한 뒤 배우의 꿈을 위해 서울예술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열정을 보였던 故심진보는 연극 무대에서 활동했다. 2008년 영화 ‘안녕?...

2024-03-05 15:51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책으로 남긴 범죄 회복 과정…"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이 사건으로 김씨는 다리가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다시 마비가 풀린 시기는 6월. 김씨는 6월의 탄생석인 진주를 자신의 필명으로 선택했다. 김 씨는 “과거의 기억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어 책을 쓰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라며 “내가 느꼈던 감정과 시간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김씨는 2022년 5월 22일 해당 사건이...

2024-03-02 18:59
러시아 '우주 핵무기'…터지면 어떤 일 벌어지나

블룸버그는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해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만큼 파장이 클 것”이라며 “이제 핵 보유가 아닌, 강대국을 중심으로 우주 핵무기 배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인류 역사상 핵무기의 사용은 단 두 차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였다. 당시 미국은 핵무기 사용 6개월 전부터 일본...

2024-03-02 06:00
귀 통증·염증, 방치했다간 ‘뼈 침식’ 위험 [e건강~쏙]

귀는 물론 안면신경을 마비시키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중이염’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성중이염을 오래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해 청력장애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염증 물질이 중이 밖으로 침범하면,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합병증 발생 전에 조기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이염은 소아에게 흔히 발생해 증상을 간과하기...

2024-03-02 05:00
[전문기자의 눈] 의대 증원, ‘구조적 수술’ 병행해야

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수술마저 연이어 취소되면서 의료 체계가 마비되고 있다. 환자만 불편한 것이 아니다. 전공의 파업으로 빚어진 인력 공백은 전문의와 간호사로 메워지고 있다. 이로 인한 혼란과 잡음은 다시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정부 정책과 막무가내로 이에 맞서는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해 빚어진...

2024-02-28 05:00
병원 7곳서 “진료 불가”…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찾다 사망 판정

23일 오전 10시께는 50대 남성이 의식 저하와 마비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왔으나 중환자실·의료진 부재 등을 이유로 병원 6곳에서 거부당해 53분 만에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20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인한 구급대 지연 이송 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1시께도 40대 남성이 경련을 일으켜 119에...

2024-02-26 15:27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며칠 내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면 대형병원은 급속히 마비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우리는 의사가 됐으며,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와 병원이 기능을 상실한다면 우리 또한 존재가치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대화 속에 정부가 이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을 원하고...

2024-02-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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