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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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담합 2순위 자진신고엔 과징금 감경 제한

2순위 사업자에 과징금 50% 감면 혜택을 주는 리니언시 규정 때문에 소규모 카르텔에 가담한 어느 사업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3개 사업자 이상이 가담한 카르텔은 2순위 사업자에게 과징금 50%를 줄여주는 혜택이 유지된다. 2순위자도 신고일이 1순위자보다 2년 이상 늦을 땐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2012-03-14 06:31
[正論]담합추방, 소비자가 나서야

물론 담합자진신고자에 대해 처벌을 감경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제도와 담합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공조 등으로 담합의 적발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담합을 시장에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익이 나는 곳이면 불속에라도 들어가는 것이 기업이다. 그런 기업에게...

2012-03-09 09:11
대관팀, 법률 분쟁 외부인력 활용 "내 식구 아니더라도 로펌이 있다"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을 보유한 로펌을 통해 리니언시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는 다른 기업보다 가장 먼저 담합 혐의를 인정한 기업에 과징금 전체를, 두 번째로 인정한 기업에는 절반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대형 담합 사건의 경우 과징금이 수천억원에 달하는데, 리니언시를 잘 활용하면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로펌들이 억대의 연봉을 주며...

2012-03-05 08:30
김동수 "2개 기업 담합 후 리니언시 신청시 1순위만 과징금 감면"

“두 개 기업이 담합한 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최우선 신고 기업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초청 조찬토론회’에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두 개 기업의 담합...

2012-02-22 08:58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전방위 조사(종합)

또 두개 기업이 담합한 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최우선 신고 기업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진행된 인터뷰에서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실태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는 5월 중에 발표하고 위법사항이...

2012-02-22 07:11
스포츠 경기조작 '무관용' 처벌

또 스포츠계 내부 비리 고발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비리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가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8개 체육단체와 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2012-02-21 11:44
[오늘의 핫이슈]웅진그룹, 웅진코웨이 매각

*국세청, 탈세에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도입 -국세청이 탈세거래를 자진신고하면 가산세를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추진. 탈세거래에 가담한 한 쪽이 다른 쪽을 제보하면 가산세를 깎아주고 처벌도 경감하는 제도로 탈세거래를 하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탈세거래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 탈세제보 포상금도 현재 1억원에서...

2012-02-07 08:52
금감원 '저축성 보험' 특별검사…왜?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5.1%와 5.0%에서 5.2%와 5.1%로, 우리아비바생명(5.0%→5.2%), ING생명(5.1%→5.3%), 동양생명(5.1%→5.2%), 흥국생명(5.1%→5.2%) 등 중소형사도 금리경쟁에 가세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대한, 교보 등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를 주도했던 대형사들이 이제는 담합을 핑계로 금리경쟁에 나서니 중소형사로선 죽을 맛”이라며 “삼성이 마음먹고...

2012-02-06 11:07
앞으로 체납·탈세자 친인척 자금까지 조사

또 탈세거래에 공조한 한쪽이 상대방을 알리면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 등 혜택을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도입도 검토한다. 국세청은 6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앞으로 대기업 사주, 100억원 이상 체납자,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재산을...

2012-02-06 09:50
공정위, 대기업 담합피해 집단손배소 지원

공정위는 담합 기업들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는데 반해 손실을 본 소비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녹소연은 공정위의 소송 지원을 고려해 당초 내달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소송인단 모집을 내달 말일까지 늦추기로 했다. 공정위 지원금은 인터넷포털 등에서 소송인단 모집 광고를 하는 데 활용된다. 2008∼2009년...

2012-01-24 11:06
생보사 "과징금 깎아달라" 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이율 담합 조사에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대폭 감면 받은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과징금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생명도 전날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2012-01-19 17:38
공정위, 정식품 과징금 10% 추가 감면

이에 따른 정식품의 실제 납부금액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적용으로 42억2700만원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식품은 2008년 2월~2010년 7월 삼육식품과 매일유업과 짜고 가격을 올렸다 적발됐다. 당시 공정위가 정식품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98억6400만원. 정식품은 매일유업에 이어 두 번째로 공정위에 담합을 실토하면서 리니언시 2순위 지위를 얻어...

2012-01-17 00:02
정유사 ‘LPG 가격담합’ 과징금 취소소송에 패소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정유업체가 2003∼2008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적용받아 과징금을 면제받은 SK에너지를 제외한 5개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8월 현대오일뱅크의 과징금 263억원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2-01-11 16:27
공정위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5년내 다시 안돼"

앞으로 담합 행위를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업체는 5년 안에 다시 담합할 경우 리니언시(자신진고)에 따른 과징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일 전자관보에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가 3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고시에 따르면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해 시정조치와...

2012-01-03 18:09
공정위, 생보사 담합 과징금 1180억원 확정 통보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한 교보·삼성생명은 각각 1347억3500만원, 1578억5500만원으로 통보됐으나 교보는 100%, 삼성은 최대 70% 각각 감면 적용된다. 담합 조사에 협조한 대한생명은 종전에 이미 일부 감면율을 적용한 486억원으로 책정돼 이번에도 동일하게 결정됐다. 지난 10월 중순께 나온 공정위 발표와 달리 AIA생명은 22억4000만원이 줄어든 6000만원, ING생명은...

2011-12-28 11:18
“상습법위반 업체에 리니언시 혜택 안준다”

반복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는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해도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없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지 않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공정위...

2011-12-27 10:57
‘엎친 데 덮친’ 디스플레이 업계

제조·판매사업자들이 LCD 패널가격과 공급량을 담합(카르텔)했다며 194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실토(리니언시)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지만, 2순위 감면 대상인 LG디스플레이는 과징금 651억원 중 50%를 면제받아 326억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거듭되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지 주목된다.

2011-11-22 09:38
김동수 “공공입찰 담합 예방위해 손해배상 제도 도입”(종합)

그는 또 “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라며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배제를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중소기업간 하도급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구두발주를 막기 위해 바람직한...

2011-11-09 08:54
김동수 "상습담합 기업에 리니언시 적용배제 시행령 개정"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배제를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3주년 초청강연을 통해 “리니언시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담합 적발률을 높이고 법집행...

2011-11-09 08:27
김동수 "백화점 수수료 인하 문제 올해가 끝이 아니다"

담합 업체들이 과징금 탈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에 관해서는 그는 일부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리니언시 제도를 상습 남용하는 기업을 그대로 둘 것이냐는 국민적·사회적 비판을 소지가 있으며 이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된다”면서도 “리니언시 제도는 ‘담함이...

2011-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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