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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SK가스, '신저가'적자전환ㆍ담합손배소ㆍ경쟁심화 악재

위원회는 담합사실을 고백함으로써 리니언시 제도(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의 혜택을 받고, 추가적인 법적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SK가스와 SK에너지를 상대로 일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게다가 삼성토탈이 4만톤 규모의 LPG 탱크를 완공하고 초기시장점유율이 9% 안팍 수준으로 전망되면서 경쟁 심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2010-04-27 09:55
LPG 담합 행위 과징금 6689억원 부과 '사상 최대'

자진 신고자(리니언시)에 대한 과징금 면제분을 감안하면 실제 부과금액은 4093억5000만원이다.올해 7월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과징금 2600억 원을 부과받은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 퀄컴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담합기간에 LPG를 수입하는 E1과 SK가스의 평균 프로판 판매가격은 ㎏당 각각 769.17원...

2009-12-03 08:17
리니언시 선택한 'SK에너지·SK가스' 과징금 감면 논란

그러나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의 혜택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높은 SK가스와 SK에너지가 혜택을 받아 과징금을 내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 2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50%의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SK에너지와 SK가스는 1순위와 2순위로...

2009-12-03 00:43
공정위, 과징금 사전고지제 폐지 검토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해주거나 줄여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변경도 검토중이다. 현재 공정위는 담합을 한 기업이 1순위로 공정위에 자진 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100% 면제하고 2순위로 신고하면 50% 깎아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이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과징금을 면제받는다는...

2009-11-23 13:11
[기자수첩] LPG업계, 운명의 'D-3'

이에 대해 공정위는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신청한 기업이 있는 만큼, 협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LPG는 소주·라면 등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상품이다. 가격 담합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따져야 할 사안이지만 물가 통제를 위한 기업 군기잡기로 악용해선 곤란하다. 이번 공방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12일에 이목이 집중되는...

2009-11-09 17:54
공정위, 내달 초 6개 LPG社 담합 징계 수위 결정

공정위는 LPG 업체 가운데 리니언시(Leniency·자진 신고자 감면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혐의 사실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리니언시란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자백한 기업에 대해 처벌·과징금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개 LPG사의 과징금 규모가 1조원...

2009-10-21 13:19
[국감]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제 기업 악용 심각

공정거래위원회가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담합을 적발하는 방법으로 기업들의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악용할 경우에 대한 대책 미비와 자체조사 능력저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악용되는 측면 등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을 막는 방향에서...

2009-10-08 09:59
주순식 위원 "공정위 기업 행정소송으로 역량배가"

그는 "석유화학 담합의 경우 공정위가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한 이후 업체들의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사실을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사 담합 적발은 업체들이 완강히 부인해 위법행위를 밝혀내기 어려웠지만 면밀한 조사결과 압수물 중에서 각 업체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래프와 수치 표기...

2009-09-08 14:46
공정위 "자진신고 감면제 담합 적발 효과 좋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부과된 담합과 관련 과징금 부과 건수는 36건으로, 전체 카르텔 관련 과징금 부과 건수 159건의 2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담합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리니언시 제도로 적발한 담합 과징금 부과 건수는 지난해 37.5%(24건 중 9건)에서 올 상반기 75%(8건 중 6건)로 큰 폭...

2008-07-07 15:04
[07국감]이석현 의원, "담합 주도업체는 자진신고에서 감면제도 배제해야"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리니언시 프로그램(자진신고 감면제도)이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많은 선례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어느 업체가 구체적으로 주도했는지를 밝히는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행 상태를 유지하면서 제도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07-10-23 18:17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재계인사 국감 줄줄이 증인 채택

이번 공정위 국감에서 증인선정 사유를 살펴보면 담합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담합건과 관련, 이른바 '3분(粉) 사건'의 핵심에 위치한 CJ(주)의 김진수 대표이사와 대우·대림·GS건설의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효율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2007-10-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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