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랫폼 찬성 기조 변화 없어…제도 개선해 공공성 확보로톡, 변호사 골라 상담 여부 자유롭게 판단…미ㆍ일도 허용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리걸테크(법률+기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로톡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의 리걸테크 기업은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면서 법률 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싼값에 능력 좋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단체는 이런 방식의 강경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지난 6월 변협의 광고...
박 장관은 이날 "법률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찾는 과정이 낙후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리걸테크'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형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플랫폼 종속 강화" vs "청년 변호사 일할 기회 줘야"
변협은 변호사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면 로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로톡이 지금 당장은 소비자에게 편리해 보이지만...
그는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찾는 과정이 낙후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리걸테크’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형태”라며 “검찰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수차례 무혐의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변협이 지난 5월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4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법률상담 연결, 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이미 과거부터 존재하던 포털 광고보다도 보수적인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서 타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외국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지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리걸테크(Legal Tech)가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데 한국만 매우 뒤처져 있다. IT를 접목해 법률서비스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이뤄내는 것이 리걸테크인데 결국 변호인과 의뢰인 양쪽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를 알리는 동시에 ‘리걸테크’ 스타트업이란 정체성도 확실히 잡는 전략인 셈이다. 최근에는 ‘변호사 감사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여자의 사연과 후기 등을 묶어 교대역에 광고로 걸기도 했다.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기업도 있다. 비즈니스 메신저 솔루션 ‘채널톡’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채널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테헤란 주변의...
최근 변호사 단체와 리걸테크(법+기술) 스타트업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이 법률 시장에 정보통신(IT)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명하고 편리하며 접근이 쉬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진 만큼 IT 기술과 접목한 서비스를 찾는 이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러한 내용의...
또 이 변호사는 리걸테크가 앞으로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처음에는 문헌검색 기능에 법률가의 관심이 많았지만 현재는 수요자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리걸테크가 이제는 누구든지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 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와 생산성을 가져다 주는...
리걸테크(법과 기술의 합성어) 스타트업 성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ㆍ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것도 금지된다. 로톡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법률·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에도 불똥이 뛰게 된 셈이다....
아날로그를 전제로 하는 변호사법, 리걸테크 제약 아쉬움
향후 화난사람들은 커뮤니티 요소와 변호사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다.
최 대표는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공통의 피해를 본 분이나 이슈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먼저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적인 요소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 부족한데...
이를 위해 코스포는 현재 산하에 있는 O2Oㆍ제조ㆍ프롭테크ㆍ모빌리티ㆍ퍼스널모빌리티ㆍ리걸테크 산업협의회 및 부산 지역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스타트업 스케일업과 엑시트(투자금 회수) 활성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경험 있는 창업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상장기업, 인수합병(M&A) 또는 기업공개(IPO)를 마친 스타트업을 위한 ‘명예회원’...
디지털 경제 시대의 법률시장 혁신을 위해 ‘리걸테크’ 스타트업 20곳이 뭉쳤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출범식’을 온라인으로 열고 코스포 산하에 리걸테크산업협의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인텔리콘, 테크앤로, 리걸테크, 아미쿠스렉스, 모두싸인 등 리걸테크 스타트업 20개 사가 참여했다....
발표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미진한 분야로 ‘리걸테크’를 꼽았다. 한국은 통신 및 모바일 인프라가 타 국가에 비해 잘 갖춰져 있지만, 한국 리걸테크 시장은 초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영익 대표는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메일 보내는 것밖에 모를 거라고 얘기하곤 한다”라며 “유일하게 ICT와 법률이 결합 안 된 곳이...
최근 ‘리걸테크’ 스타트업 시장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커진데다, 법무법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7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최근 리걸테크 시장이 활성화하고 있다. 리걸테크는 법률을 뜻하는 ‘리걸(Legal)’과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Tech)’를 합성한...
차용증 송금은 하나은행의 스타트업 발굴·협업·육성 프로그램인 '1Q Agile Lab' 9기로 참여 중인 리걸테크기업 아미쿠스렉스(주)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모바일뱅킹을 통해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자금 이체와 동시에 온라인 차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차용증 송금 서비스다.
내 마음 송금은 생일, 경조사 등 특별한 날에 돈과 메시지 카드를...
박의준 머니백 대표 “법률 서비스 접근성 떨어져…고객 ‘편리함’ 우선”
임영익 인텔리콘 대표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 찾아와…고객 ‘이롭게’ 할 것”
법률 시장에 인공지능(AI) 기반의 '리걸테크'(Legal Tech) 바람이 불고 있다. 리걸테크는 법률을 뜻하는 '리걸'(Legal)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로 새로운 시대의 혁신적인 법률...
◇법률상담, 이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듯이
'리걸테크' 분야가 떠오르고 있다.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한 서비스다. 이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생겨나면서 산업도 형성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인텔리콘이 가장 선두주자로 꼽힌다. 인텔리콘은 법률에 AI를 접목해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법령·판례 검색엔진인 ‘유렉스’, 법률 Q...
그는 2018년 리걸테크 ‘로스토리 주식회사’를 설립해 시중 수임료의 3분의1 가격으로 저렴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혁신적 서민적 AI 법률서비스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8년생인 홍 대표는 2001년 서울대 경제학부를 차석으로 졸업한 후 삼성화재에서 4년간 근무했으나 출산 후 육아를 위해 퇴사했다.
이후...
법률과 기술이 결합된 리걸테크(Legal Tech) 시대가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최초 인공지능의 등장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컸다. 법률 AI에 대한 법조계의 거부감도 심했다. 리걸테크를 선도하는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기존 법률가들이 리걸테크 기업을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이어갔다. 법원은 기업의...
프론테오는 자체 개발한 AI 엔진 키빗(KIBIT)을 바탕으로 법률 및 회계 관련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리걸테크(Legal Tech) 기업이다. 126개의 특허를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9300건 이상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항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인 인공지능 기반의 ‘재감사 포렌식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