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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둘러싸고 찬반 ‘팽팽’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정부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활를 위한 동시다발적인 정책 추진을 하려한다”며 “인가제만 두고 판단하면 답을 내를 수 없다”고 말했다. 류 과장은 “유보신고제라는 수단과 취지는 어떤식으로든 소비자가 많은 요금을 내야하는 암묵적인 요금담합을 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6-09 18:23
“데이터 요금제 진짜 싸다니까 그러네”… 해명나선 미래부

이날 설명에 나선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기존 LTE 주력 요금제인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51%였지만, 데이터 요금제 시행 이후 29%로 떨어졌다”며 “국민들이 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혜택은 불가능… 선택 늘렸다 = 미래부는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 소비자 선택 사항을 늘렸다는 데 방점을 뒀다....

2015-05-26 15:40
단통법 시행 2달 성과 "일평균 가입자 2만 증가"…예년 수준 회복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주춤했던 시장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통3사들은 10월 이후로 요금 인하로 이어지는 요금제, 서비스들을 계속 내놓고 있으며 초기에 낮게 설정됐던 지원금 역시...

2014-12-02 13:01
단통법 시행 2달 해법은 “통신비·단말기가격 인하 외에는 없다”

끝으로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다”며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류 과장은 “단통법 시행 직후인 10월 가입자 수가 줄어달며 시장 전체가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일평균 가입자 건수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일평균 가입자 수준(5만9000건)의...

2014-12-01 15:35
‘단말기·요금할인’ 2년 약정 굴레서 100% 벗어나는 방법은?

미래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요금할인에 대한 약정만 존재했다면 이후에는 단말기까지 2년 약정 항목에 추가됐다가 결국 이통사, 정부의 조치로 단말기에 대한 약정만 남게됐다”며 “이는 미국과 동일한 상황으로 미국은 현재 단말기에 대한 2년 약정제도를 통해 사용 기간 상관 없이 일정한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11-20 09:20
삼성전자·SKT·LGU+ “단통법 일단은 지켜봐야”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좌장으로 진행이 됐으며 토론자로는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실장,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경제 실장,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과 과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2014-10-28 19:31
[인사] 미래창조과학부

◇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승한 △거대공공조정과장 오승곤 △정보보호정책과장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 류제명

2014-03-04 17:55
[인사]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관실 창조경제기획담당관 이창희 △〃 창조경제기반담당관 장보현 △〃 융합기획담당관 이석래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권현준 △〃 행정관리담당관 마창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류제명 △〃 정보화담당관 곽병진 △미래선도연구실 연구개발정책과장 배재웅 △〃 기초연구진흥과장 최도영 △〃 원천연구과장 오대현 △〃 미래기술과장 임요업...

2013-03-26 15:45
[인사]방송통신위원회

◇3급 이하 공무원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김종호 △뉴미디어정책과장 오광혁 △방송채널정책과장 김용일 △법무팀장 류제명 △스마트미래전략팀장 유성완 △국가브랜드위원회 파견 김재철 △네트워크윤리팀장 양청삼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장 우영규 △미디어다양성추진단 파견 박동주

2012-07-10 15:35
방통위 류제명 서기관 OECD 부의장으로 선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3~24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3차 OECD 정보사회지표작업반(WPIIS Working Party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 회의에서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류제명 서기관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국(의장)과 함께 OECD 장관회의 후속조치를 포함해 전체 정보통신 통계 및...

2009-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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