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이 오는 19일 무효가 됩니다. 외교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권 대표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을 공시했는데요. 만약 권 대표가 19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의 여권 효력은 상실됩니다.
여권 효력이 상실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여권법부터 살펴봅시다. 여권법은...
루나 사태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확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루나 사태 이후 확산했다. 미국 하원에선 테라가 운영했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비슷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2년 동안 금지하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량의 가치와 같은 현물 담보 보유 방식과 코인 담보 기반인 알고리즘 방식이 있다. 알고리즘 방식은...
반면, 테라·루나 사태를 유발한 알고리즘형 유틸리티토큰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성을 강화했다.
한편, EU는 디지털 유로화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10월 디지털 유로 발행을 위한 조사 단계를 시작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민관이 협력해 개발한 디지털 유로의 첫 프로토타입을 승인했고, 내년 1분기까지는...
테라·루나 사태 증인으로 참석한 DSRV랩스 김지윤 대표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 사안이 무겁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상황 구제를 위해 해외 언론과 인터뷰도 했고, 무리한 프로세스에 대한 반대표도 던진 바 있어서 할 소임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DSRV랩스는 테라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밸리데이터(노드 검증자)...
김주현 “가상자산 규제 논의, 국회에서 시작하면 적극 참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루나코인 셀프 상장과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 “현 증권거래 시스템 아래서는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하며, 가상화폐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업비트는 잘 아시다시피 루나코인 BTC 마켓에...
박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9년 라임사태, 2020년 옵티머스 사태, 테라ㆍ루나 사태 등을 보면 금융감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에게 더 부여하는 게 맞다"며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사태 등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윤상현 의원, 6일 국감서 테라·루나 특검 도입 주장 “피해자 최대 28만 명, 피해액 77조 육박”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테라 사태 책임 주체들이 피해를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테라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
EU, 발행사 담보자산 근거 규제…유틸리티 코인 사실상 시장 퇴출美, 신규 발행 2년 금지법 검토…FSOC "가상자산 감독 법 개발"韓,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법 논의…업계, 선제적 자율제 개선 나서
세계 각국에서 ‘테라·루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진흥, 달러 패권 등 복잡한 셈법 속에...
루나·테라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 이정훈 빗썸코리아 의장,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금감원 국감에서는 횡령과 이상외환거래 등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부실 감독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CEO들에게도 재발...
특히, 루나 사태와 연관된 스테이블코인 및 해외 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에 대한 위험성 지표 선정과 모니터링 방식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표탐지 결과에 따른 5개 사의 공동 대응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거래지원 심사에 참여할 외부전문가의 인원과 비율도 결정했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는 외부전문가 참여 최소기준에 따르면...
이한상 고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 관련 법안 10여 개의 법안 대부분이 규제책”이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도 진흥을 위한 법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테라·루나 사태 등 일련의 사태들이 제도가 없어서 이런 발생한 것인지, 정부가 돈을 들여 이걸 정말 보호해야 하는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책임 심문 관련,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대표가 출석한다. 디에스알브이랩스는 테라의 밸리데이터 회사다.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 질의와 관련해서도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와 이정훈 빗썸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불법 공매도와 잦은 전산장애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만을 샀던 한국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은 이번...
루나·테라USD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400억 달러(한화 약 57조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 대표 등을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뒤, 검찰은 지난 7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중순께 권 대표의 소재...
국산 코인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들면서 ‘가상통화 버블’ 우려가 나왔다. 이래저래 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앞으로 더 악화할 우려가 크다. 대부분의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도 1만 달러 하락을 외치는 쇼트 플레이어(Short player)들의 의견이 지지를 얻고 있다. 희망보다는 비관적인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러모로 가상자산...
금융위는 “우크라이나 사태, 금리상승, 유동성 감소 등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과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신뢰 하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 26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하루평균 거래 금액은 5조 3000억 원으로 2021년 하반기 11.3조 원 대비 반 토막이 났다. 특히, 코인마켓의 거래금액은 2021년 대비 95% 감소했다. 원화마켓...
테라폼랩스에서 만든 가상화폐 루나는 한때 세계 10위 안팎까지 오른 거물 코인이었다. 하지만 지난 5일 함께 만들어진 테라와 동반 하락하며 1주일 만에 가격이 99% 폭락했고, 시가총액 50조원이 사라졌다.
이에 투자자들은 권씨 등을 특가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권 대표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테라와 루나 사태를 거치면서 두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발언은 재조명되었으며, 최근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손실로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청년층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세대 간 갈등 양상이 다시금 증폭되는 실정이다.
가상화폐의 개념과 그것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항공사 마일리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이어 “루나, 테라 사태에서 경험하다시피 암호화폐의 불안정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기초자산이 확실하고 청산결제의 안정성이 담보되며, 선진 금융시장에서 검증받은 리테일 전용 상품인 미국 주식옵션의 국내 도입이 하락장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버터필 코인셰어즈 연구 책임자는 “가상자산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캐피탈(3AC)가 루나 사태를 계기로 파산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가상자산 겨울은 ‘잔혹하다’”고 평가했다.
또 “2018년에도 가상화폐는 83% 떨어졌었는데, 그때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커졌다는 점을 감안하고 현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도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루나-테라 사태’로 대변되는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시장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결원이 지속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차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