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도 그렇다할 처벌 사례가 안 나오니 처벌법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네요.”
한 대형로펌 변호사가 중대재해 사건 관련해 변호사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농담 섞인 이야기이지만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도가 떨어진 것만큼은 진심이라고 한다.
중대재해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사건 수사에서 판결까지 하세월인 탓에...
177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 정책관은 “사망사고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부분에선 사측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영관(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사무실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화우는 우방과 합병 전 화백 시절부터 전통적인 송무 분야 ‘최고 로펌’으로 대내외 인정을 받고 있다”고 자부했다. 과거 우방은 자문에 강한 로펌, 화백은 송무에 강한 로펌으로 각각 정평이 나있었다.
최 변호사는 “송무그룹 변호사 업무는...
시 변호사는 “화백 초창기부터 전직 판‧검사들이 주축이 돼서 단단하게 다져온 송무 분야만큼은 어느 로펌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자부심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화우의 송무그룹 주요 구성원 변호사 면면은 화려하다. 먼저 고문 변호사로 화우에 3년 전인 2020년 합류한 이인복(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17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FTX 변호를 맡은 로펌 설리번앤드크롬웰은 ‘FTX 회수 극대화’라는 이름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4억1500만 달러(약 513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거래소 계정에서 해킹당했다”며 “FTX닷컴에서 3억2300만 달러, FTX US에서 9000만 달러가 무단으로 ‘제삼자 송금’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헤지펀드...
서로를 존중해야 경계가 허물어진다.
최근 만났던 대형 로펌 관계자는 운전하다 이주노동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뒷좌석에 태워준다고 한다. 대학생 때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해외에서 인종 차별과 핍박 등을 당했지만 중국 교포가 내민 손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국 변화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이겨내는 힘은 존중과 연대에서 나온다.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최근 NFT 러그풀 사기 관련으로 수임하는 사건이 늘었고, 법조계 전반에서도 NFT 등 가상자산 사기 사건이 늘었다고 말한다”며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진현수 변호사는 “NFT 민팅이 끝나면 아예 잠적해버리거나 해외 거래소 상장 등 거창한 계획을 내세운 뒤 프로젝트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전관과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당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누가 이 대표 대신 냈느냐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쌍방울그룹에 2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되는데, 쌍방울그룹에서 사외 이사와 감사직을 맡고 있던 이태형 변호사가 이 대표를...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전관과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당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누가 이 대표 대신 냈느냐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쌍방울그룹에 2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되는데, 마침 쌍방울그룹에서 사외 이사와 감사직을 맡고 있던 이태형 변호사가 이...
이들 관료출신 겸직 사외이사 중 절반인 27명은 김앤장, 광장, 율촌, 태평양, 화우 등의 로펌의 고문 등의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겸직 사외이사들을 그룹별로 보면 168명 중 54%인 91명이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상위 5대그룹의 사외이사들로 상위 그룹에 편중돼 있다. 현대차그룹이 17개 계열사의 사외이사 72명 중 24명이 겸직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그 후 ‘밀뱅크(Milbank)’ 뉴욕사무소와 ‘오릭, 헤링턴 & 서트클리프(Orrick, Herrington & Sutcliffe)’ 홍콩사무소 등 로펌에서 근무했다. ‘커빙턴 앤 벌링(Covington & Burling)’의 서울사무소에서 국제변호사를 지냈고, 2017년 MBK 파트너스에 합류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자본시장 및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 관련 규제가...
엑스플라 팀은 공지에서 “현재 FTX 법적 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면서, “미국 현지 로펌을 통해 FTX 법적 절차 내에서 XPLA 홀더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지원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일관되게 전진하고 있다”라며 투자자들에게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액 반환부터 상장 작업을 위해 투자은행과 로펌에 지급한 비용까지 스팩 기업이 청산으로 본 손해는 이달에만 6억 달러(약 7692억 원) 이상, 연간으로는 11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스팩 시장은 글로벌 자본시장을 이끌며 급성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각국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자금을 풀었고 상당...
‘젠틀맨’은 실종사건의 누명을 쓴 흥신소 사장 지현수(주지훈)가 독종 현직 검사 김화진(최성은)과 합작해 진범으로 추정되는 로펌 재벌 권도훈(박성웅)을 추적하는 이야기다.
단서에 단서가 거듭되는 촘촘한 설계가 이어진 끝에, 이 모든 상황이 흥신소 사장 지현수가 짜둔 큰 판이었다는 거대한 반전도 드러난다. 추리와 반전의 묘를 살린 특성에 한국형 '나이브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의 로펌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검찰이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고 의뢰인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털어 가면 과연 누가 변호사에게 믿고 사건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검찰의...
그뿐만 아니라 A 씨 업무용 PC에서 다른 로펌 지원 서류와 이력서를 발견하고 "네가 다른 회사에 원서를 쓰고 있는 것을 안다. 다 알고 말하는 것이니 솔직히 말하라"고 하거나 자신이 강사로 있는 대학 수업 자료를 만들게 하는 등 법무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도 했다.
B 씨는 9월 변호사 수습 기간을 퇴직금 산정 때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지난해 프로젝트 딜이 쏟아지며 M&A 관련 법률자문 및 재무실사를 맡은 회계법인·로펌이 인력난에 시달렸던 데 비하면 ‘상전벽해’ 수준이다.
M&A 시장엔 언제쯤 온기가 돌까. 국내 주요 회계법인·로펌 M&A 부문 관계자들은 10명 중 5명이 내년도 M&A 시장 회복이 3분기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사됐던 딜 중 이연된 건들 외에는 가뭄이...
1977년부터 금융 역사 45년…독보적 노하우로 업무 고도화금융‧증권 분야 변호사 130명 이상 배치글로벌 로펌평가 全부문 ‘톱 티어’…“토종은 김‧장外 광장뿐”“사모펀드 등 금융업 현안 ‘규제 강화’로 저축銀 장벽될 수도”
“‘작은 금융감독원, 작은 금융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김동은 법무법인(유한) 광장 금융...
진 고문은 “금감원 내에서 소위 ‘에이스’로 알려진 김성균 위원의 때 이른 로펌 이직은 이례적으로 받아 들여졌다”며 “조용하고 보수적인 광장의 ‘공격적’ 변모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최근 대형 은행에 대한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심도 있는 법리를 기반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 외에 시중은행 외환송금 거래...
KH그룹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KH강원개발은 대형 로펌의 법률자문을 받으며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온비드를 통해 적법하게 알펜시아리조트 입찰에 응찰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도 없었으며 특혜를 받은 일 또한 없다"며 "현재 입찰제도에서도 그룹 계열사 두 곳이 응찰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다른 경우 같은 회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