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웨스턴대학의 에밀리 시드너 정치학 교수는 “대통령의 레임덕(lame duck·권력 누수)이 시작되면 행정 권한의 행사 능력에 대한 억제가 작용하기 어려워진다”며 “다시 유권자와 마주하게 될 일이 없어 트럼프에게 제동을 거는 것은 대통령에 어울리는 행동의 전통뿐인데, 이번 정권에서는 지금까지 그것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불확실성이 일단락 됐다는 진단과 함께 증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불복을 천명했지만, 월가에서는 승자 확정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연말 산타랠리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사우스웨스턴대학의 에밀리 시드너 정치학 교수는 “대통령의 레임덕(lame duck·권력 누수)이 시작되면 행정 권한의 행사 능력에 대한 억제가 작용하기 어려워진다”며 “다시 유권자와 마주하게 될 일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동을 거는 것은 대통령에 어울리는 행동의 전통뿐인데, 이번 정권에서는 지금까지 그것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같은 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지금과 대선 사이에는 협상 시간이 촉박하다”며 “선거 이후 다음 정부가 출범하기 전 레임덕 세션에서 경기부양안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WSJ는 대선이 끝나면 정치역학구도가 바뀔 수 있어서 경기부양책이 입안에서 통과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임기 4년 차에 레임덕에 빠지는 건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숙명이다. 당 장악력 저하와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4년 차 증후군’이다. 이를 비켜간 대통령은 없었다. 3년 5개월째를 맞는 문재인 정권은 다르다. 여전히 4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총선 승리로 측근인사들이 당에 대거 포진하면서 당 장악력은 되레 커졌다. 호위무사를 자임한 25~30%의 핵심...
이래서 과연 닥쳐오는 정권의 레임덕과 국가적 위기를 제대로 헤쳐 나갈 수 있을 지 걱정된다"며 "한 국가의 검찰총장을 개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신들의 정부가 형편없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가 주인을 무는 경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주인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 방어막을 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우려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럴 때 조국 국면을 기억해야 한다. 조국 전선에서 지지자들이 방어막을 치고 여론전을 펼쳤던 기억...
임기말 국정 혼란으로 자칫 동력을 잃고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 국정쇄신이 시급한 이유다. 잃어버린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게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을 바꿔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 실장과 이 수석 등 현 경제팀으로는 더 이상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히 현 상태로는 차짓 국정운영의 모멘텀이 훼손돼 조기 레임덕까지 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노영민 비서실장이 일단 유임된 것은 한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장 대안이 될 만한 인물이 확실치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유임 배경으로 꼽힌다. 노 실장에게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비서실 개편을 맡으라는 임무가 주어진 것으로...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에 두시겠다고 한 것도 공약한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가 지금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임기 말 레임덕이 시작되느니 마느니 하는데 민주당 대표연설에 치밀하게 준비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당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나 정진석 의원이나 이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끝내...
계획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1년과 레임덕이 나타나는 마지막 1년을 빼면 3년 정도가 추진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임기가 시작한 후 1년 뒤인 2014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채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판 뉴딜이 2025년 완료되려면 차기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지율 반등과 레임덕 차단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7·10 대책과 북한통 인사들을 외교 안보 전면에 내세운 인사에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 때 남북정상회담의 주역 중 한 명이다. 전대협 의장 시절 임수경(전 의원) 씨를 평양에 보낸 건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였다. 누가 봐도...
그는 "대통령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안 되고 싶어도 하게 되는 운명적인 직책"이라며 "차기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을 레임덕이 없도록 알뜰하게 보장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께 대선 논의가 훨씬 활발해지겠으나 아직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며 "지지율은 언제나 변하는...
역시 독일이라고, 레임덕에 처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너무 지나치리만큼 냉철하게 사실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코로나19 대책을 진두지휘했다. 반면에 코로나19 대응에서 좌충우돌하던 존슨 총리는 이 전염병에 감염돼 4월 초에 입원했다. 최소 3주 정도 정부의 수장이 자리를 비웠다. 총리 부재 시 다른 각료들의 업무도 중심을 못 잡기는...
- 마상윤 교수 (가톨릭대 국제학부)
- 박종철 교수 (경상대)
日 ‘북한 위기론’ 대두…아베, 레임덕 위기 모면할까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동네사람들]
인플레이션 엎친 데 코로나 덮친 베네수엘라 상황 & 20년 만에 맥주 판매량 최저 기록한 영국
- 안토니오 봄파르트(베네수엘라)
- 피터 빈트 (영국)
김어준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전해철 의원은 7일 “당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역할을 확실히 할 때 레임덕 없이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민주당이 정권연장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레임덕 없는 헌정 초유의 대통령이 나올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으로 180석을 확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날개를 달게 됐다. 특히 이번 선거 압승 요인이 ‘정부 재신임’으로 분석되면서 문 대통령은 더욱 큰 동력을 낼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모두 장악한 거대 여당의 탄생은 문...
임기를 2년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도 여대야소 정국 속에 '레임덕'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당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15 총선 결과와 관련해 "21대 국회는 지금 20대 국회와는...
임기를 2년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도 여대야소 정국 속에 '레임덕'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당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