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 레임덕이 올 시점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측근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마냥 위축돼 있기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당장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쌓였다. 내달 15일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를 주장하는 야당과 반대여론을 수습해 국익을 살리면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도 유지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정권말 레임덕으로 총선·대선 등 정치 일정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도 올해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9개 글로벌 IB가 발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평균 3.4%다.
이들 IB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7월만 해도 4.4%였다. 그러나 9월에는 3.9%로 떨어지더니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통하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총선출마에 나선 가운데 CNK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받으며 코너에 몰리는 등 정권 실세들이 이명박 정부와 함께 그 운을 다하는 모습이다.
한 때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말년은 이처럼 씁쓸함을 더하고 있어 ‘권력무상’이란 말을 실감케 하고 있다.
박 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 1996년 노동법 개정에 반대한 노동계의 총파업으로 당시 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외환위기 직전 위기대응에 실패한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결국 외환위기는 대규모 명예퇴직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고, 당시의 상처는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유 중이다.
사회갈등의 심화는...
친인척과 측근 비리도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고물가 전셋값 등 서민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터진 비리사건인 탓에 엎친데 덮친격이 되고 있다.
우선,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가 사실상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의 최측근 박배수 보좌관(구속)이 SLS그룹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정권말 권력 누수)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해야 하는 여당 '한나라당'에서 조차 탈당론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당권을 쥐는 수순을 밝고 있는 상황에서 친이계에서 조차 탈당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친이계 자신들도 설곳이 없어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친이계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50%를 넘어섰던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0%대까지 곤두박질 쳤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주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7.4%로까지 내려갔고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1.3%를 기록했다.
MB정부는 출범초기 747정책(7%성장, 국민소득 4만불...
정책쇄신을 통해 레임덕의 청와대와 선을 긋고, 서민·복지로의 급격한 전환을 시도했다. 또한 인위적 물갈이(인적쇄신)를 통해서라도 기득권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방법론에 있어 차이를 두며 중간지대를 내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야권통합을 시대적 지상명령으로 설정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우클릭에 대항해 좌클릭으로의 선명성...
그는 “대통령은 쇄신을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레임덕은 국민의 뜻에 맞춰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한 쇄신방향을 받아오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기다려봐야 된다”면서 “지금까지 대표님이 제대로 못해 오셨는데 이번에는 꼭 하기를 좀 기대한다”고...
정권 말기마다 레임덕을 해소하기 위해 동원하는 수단이 재계 사정과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 조차 사회투자기금을 마련하겠다면서 대기업에게 당연하다는 듯 부담지우겠다는 태도다. 가뜩이나 준조세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들에게 끊임없이 희생...
검찰이 SK그룹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임기 말 레임덕(권력누수현상) 해소를 위해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정당국의 재계 옥죄기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정부출범 초기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8일 “정권 말기마다...
이미 레임덕 현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이슈로 인해 보금자리 추진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얘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5차지구에서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관측도 내놓고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의 믿음을 시장에 주려면 지속적인 지구지정이 필수인데 지자체 반대로 발목을 잡히면서...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심상찮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MB노믹스’ 속이 텅 비어가고 있다.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정부가 잇달아 참담한 실패만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747공약(7% 성장, 1인당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을 앞세우며 비즈니스프렌들리, 법인·소득세 감세에 올인하더니 최근에는 감세를 통한 성장은 물론 메가뱅크...
최근 불거진 대통령 측근 비리와 이로 인한 레임덕 우려 등에 대해선 “비리는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되고, 조사된 내용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다만 이를 레임덕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을 강타한 안철수 열풍에 대해 “기성 정치권이나 정부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는 일부 국민의...
측근문제로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결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모 중진 의원도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입소문에 오를 무렵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홍 대표가 28일 부산을 방문해 영남권 공천 물갈이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계획이 있다”며 공천 쓰나미를 예고한 것도 이 부의장에겐 부담으로...
김두우 전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54)이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수석을 지낸 고위인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돼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날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로부터 금감원 감사를 무마해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여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수석을...
정치학자인 알렉세이 마카르킨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대선 선거운동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쿠드린 장관의 발언은 대통령에게 큰 불쾌감을 줬을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선 아직 레임덕에 빠지지 않았고 상황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마카르킨은 “쿠드린 장관 사퇴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조사위원장에 내정된 박주선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본다”며 “진상조사위를 통해 이런 유사한 최고 권력층 측근 비리가 많이 발견되고 폭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잠재돼 있는 부정부패 및 비리를 척결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검찰에 강력한 수사를 요구하겠다”면서 “신고·접수를 받는 한편 검찰의...
특히 집권 하반기 레임덕 현상이 겹치면서 성장을 위해 투자를 강조하던 ‘MB노믹스’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부자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까지 꿋꿋하게 성장을 펼쳐오며 기업 프랜들리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가 복지지향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집권 하반기에 오는 레임덕 현상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해 4월 멕시코만 연안에 있는 영국 정유업체 BP의 심해 유전 기름 유출 사건 당시 사고 발생 9일 만에 사태 수습에 받아 많은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그가 이번 허리케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지지율 추가 하락으로 재선구도에 먹구름이 끼는 것은 물론 조기 레임덕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