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20퍼센트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방식이 불법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다.
투자 피해자들은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 대한 고소와 재산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선 상타다.
지난 정권에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로 금감원과 소송전을 벌이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소송 대리인 중 한 곳이 김앤장이다.
김앤장은 공동법률사무소로 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김장법률사무소’ 단일 명칭으로 사업자등록돼 있고, 세무처리, 이해충돌, 수임제한 등 법무법인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다만 인수·합병(M&A)건의 경우 매도인ㆍ매수인 측 양쪽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작년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펀드 판매사를 포함해 자산운용사 7곳(DB·라임·하이·아름드리·현대·포트코리아·JB자산운용)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판매 금융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판매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 대상인 펀드 유형과 만기 상환 기간을 속였다는 것이다....
또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전량 처분함으로써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20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회장 관련 사건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젠투펀드'는 해외판 라임·옵티머스 사건…기관 투자자는 자신감을 가져도 돼"
환매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젠투펀드'는 홍콩계 회사인 젠투파트너스에서 발행한 사모펀드다. 두 차례 환매중단 됐고,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지만 환매 가능성이 거의 없어 투자자의 손실이 예상된다. 피해 금액은 최대 1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투자규모의 70%가...
회사 측은 라임 펀드 투자자들의 보상비용을 고려해 배당 기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보통주 150만 주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된다. 자사주 취득예정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이며, 취득 예정금액은 244억5000만 원이다...
윤 후보 지지 금융인들은 성명서에서 현 정권에 대해 "금융감독의 실패로 라임, 옵티머스 같은 불량 펀드들이 생산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해 수많은 투자자의 손실을 불러 왔다"며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되고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무정책,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소상공·자영업자의...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우리은행 647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이다.
지난해 4월 미래에셋증권은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남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들이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을 압도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금개모는 금융산업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처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공적 민간기구에 위임해 금융감독의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개모는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정책과...
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정치인을 영입하고 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와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펀드 운용사나 하는 행태다.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이처럼 영업하지 않는다”며 “좋은 상품이면 알아서 영업이 잘 되는데 수익률도 불안하고 펀드 자체가 불안정하니 정관계 인사들을 얼굴 마담으로 동원하는 것”...
금감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대규모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특정 업권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약 9년 만이라 시장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과 인원으로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를 871억 원 판매했으며,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는 1528억 원, 디스커버리펀드는 240억 원,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510억 원을 판매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사실 핀테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라임이나 옵티머스사모펀드와 같은 상품처럼 고도의 통제가 필요한 하이 리스크(High Risk) 상품이 아니다”며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타깃층이 확대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군의 리스크가 크지 않고 좀 더 생활밀착형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주범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을...
라임ㆍ옵티머스 사태도 허술한 사모펀드 검증 체계 아래에서 발생했다. 금융당국,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있었지만, 아무도 수천억 원의 투자자산 실체를 알지 못했다.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2020년 7월에 시작된 사모펀드 전수조사도 ‘수박 겉핥기’식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와 제재가 모두 끝난 운용사 10곳 중 6개 운영사에서 부실이...
권 행장은 취임 1년 차 DLF(파생결합펀드)ㆍ라임펀드 사태에서 고객 신뢰 회복을 끌어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초유의 경영위기 상황도 극복했다.
행장 2년 차에도 과감한 채널 혁신과 비용 효율성 극대화, 체계화된 위험관리를 통해 건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으며 '실적 개선'이라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3분기...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2019년 라임과 옵티머스 등의 환매 연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부실 경영 지적이 불거졌다.
4일 이투데이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입수한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전문사모운용사 전수 조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 사모펀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은 지난해 말 기준 44곳(18.9%)에 대한 검사를 끝냈다.
최종 결론을 낸 곳은...
금융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까지 연이어 터진 가운데,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3년 안에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감독원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전수조사 달성 실패 건은 성난 금융소비자를 달래기에 급급해 현장 상황 파악에 미흡했던...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1심은...
2019년 대규모 사모펀드 상환·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발생하기 4년 전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다. 규제 완화 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아직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금융위는 “사모펀드가 움직임이 자유롭기는 하지만 불법을 자행하지는 못하며, 사모펀드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