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불법 공매도 관련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야할 판…검찰과 협의 중”자산운용 불법 투자 관련 “업계 전반 검사 계획은 없어…시장 위축시키지 않을 것”은행권 이상 거래 관련 “신한·우리은행 이외에 추가 검사 계획 갖고 있어”내부통제 관련 ‘톤다운’…지난주 “씨감자까지 삶았다” 질타→“신중해야” 발언 수위...
"라움자산운용 펀드운용, KB증권 명령·지시·요청 받아 이뤄진 것""라움자산운용 '투자자 입은 손해 없어 금융위 처분 위법' 주장 부적절"
명령·지시·요청을 받고 펀드를 운용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부과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라움자산운용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22일 금감원은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서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추가로 관련 직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5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항소심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 추징금 18억 1770만 원재판부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 별도 진행 참작…범행 반성"
1조 6000억 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했다고 지목한 검사 3명 중 1명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사 2명은 접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임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움자산운용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예탁결제원은 이번 플랫폼 구축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환매연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시장참가자는 이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 전산화된 절차에 따라 비시장성 자산 운용지시를 처리, 사모펀드 후선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게 예탁결제원의 설명이다....
2014년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금감원에 재취업해 자본시장조사국장까지 올랐다.
박순철 전 지검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 남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검사로 임관했다. 2020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라임자산운용 등 금융 범죄 수사를 지휘하다가 10월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1월 김봉현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 192억 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등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라임 구명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과정에서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횡령 관련 내용이 정리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작년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펀드 판매사를 포함해 자산운용사 7곳(DB·라임·하이·아름드리·현대·포트코리아·JB자산운용)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판매 금융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판매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 대상인 펀드 유형과 만기 상환 기간을 속였다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금융사 간 1000억 원대 소송전이 시작됐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우리은행 647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이다.
지난해 4월 미래에셋증권은...
환매 중단 사태로 거액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모펀드에 청와대 실세들이 가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굵직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때마다 유력 정관계 인사들이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이유는 왜 일까.
14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서는 여권 인사들의 사모펀드 투자를 일종의 사모펀드 운용사의 영업 전략으로 봐야...
검찰이 '라임 사태'의 배후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이날 오후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필리핀에 있는 한 원격 도박장을...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영홍(도피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 정모 씨가 22일 국내로 송환됐다.
인터폴 적색수배 후 이달 초 필리핀에서 체포돼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됐던 정씨는 이날 오후 5시39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연청색 재킷에 후드티, 청바지를 입고 검은 야구모자를 쓴 정씨는 김 회장의 행방과 둘 사이의 관계 등을 묻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주범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을...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12월 우리금융 지분 9.33%를 유진프라이빗에쿼티(4%), KTB자산운용(2.3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에 매각하면서 우리금융은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자추위 인적 구조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 자추위는 손 회장과 노성태·박상용·정찬형·장동우 사외이사 등 5명으로 구성돼...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2019년 라임과 옵티머스 등의 환매 연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부실 경영 지적이 불거졌다.
4일 이투데이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입수한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전문사모운용사 전수 조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 사모펀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은 지난해 말 기준 44곳(18.9%)에 대한 검사를 끝냈다.
최종 결론을 낸 곳은...
금융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까지 연이어 터진 가운데,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3년 안에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감독원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전수조사 달성 실패 건은 성난 금융소비자를 달래기에 급급해 현장 상황 파악에 미흡했던...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