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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김병찬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검색한 사실이 파악됐다. 김병찬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A 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병찬이 흉기와 살해 방법을 미리 조사‧준비했다며 계획적인 보복 살인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병찬에게 징역...

2023-01-10 12:12
‘공직자 37명’ 무더기 걸린 마사지업소 성매매 사건…수사 난항

검찰은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사건은 업주의 휴대전화나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사건의 특성상 업주가 성 매수자 방문 시간이나 접대 여성, 성관계 여부, 금전 관계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해 놓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 경우에는 검찰이 약식기소 등의 처분을 내리는...

2023-01-05 15:08
회계 조작 살펴보니…3건 중 2건은 횡령 은폐

22건 중 15건은 감사 절차의 한계로 포렌식 등 외부 조사를 추가 실시했다. 매출과 매출채권은 가공 매출, 건설사 공사 진행률 조작 등을 파악하기 위해 거래 명세서를 검토하고 결산 이후 매출취소거래도 검사했다. 부정 관련 계정 과목은 △매출, 매출채권(7건) △대여금 투자 주식(6건) △재고 자산(3건) △매입, 매입채무(2건) △유형자산(2건) △기타(2건) 등이었다....

2023-01-04 12:00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그는 대검 과학수사부와 반부패‧강력부에는 디지털 포렌식과 감정, 법리 검토 등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 등 범죄 가담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감면받은 사람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구체적인 병역 면탈 방법을 일러준...

2022-12-29 11:54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의 ‘디지털 포렌식 지원사업’은 유출수단으로 의심되는 기업소유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의뢰내용에 대한 상담, 디지털증거 수집ㆍ분석 등 전반적인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⑨휴대용 저장매체(휴대전화ㆍ노트북 등)를 제공한 경우 자산으로 관리해야 기업 정보(고객사 정보, 메신저 내용, 전화통화 내역 등)...

2022-12-24 09:00
‘자전거래’ 두나무 송치형, 2심 무죄…”해외 클라우드 거래내역 증거능력 無”

앞서 검찰은 2018년 5월 10일 역삼동 미림타워 내 두나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하며 거래내역이 기록된 데이터베이스(DB) 장소가 해외 아마존 클라우드인 것을 알게 됐다. 이에 검찰은 임직원들에게 컴퓨터에서 아마존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해 8번 계정의 거래내역을 컴퓨터에 내려받는 작업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사 스스로 “영장청구서에...

2022-12-07 16:51
금감원, 디지털자료 수집·관리 절차 규정화…피검직원 권익보호 강화

우선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기에 앞서 검사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입증에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디지털포렌식은 보충적 수단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선 사용자 등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며 검사에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당해 검사업무와...

2022-12-04 12:00
15개월된 딸 숨지자 3년간 옥상에 숨긴 부모…“범행 자백”

당시 A 씨는 포천시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버렸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압박하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부검을 의뢰했으나 부패가 심해 아직 정확한 사인은 알아내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2022-11-23 14:50
기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우수기관 선정

기보는 지난 1년간 △면책제도 활성화 △소통 확대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감사기법 도입 △비대면·디지털 감사체계 고도화 등 혁신적 감사 제도를 개선해 왔다. 사전예방적 감사를 추진한 결과, 심사 모든 분야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669개 기관 중 최고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장세홍 기보 감사는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2022-11-21 10:42
[진화하는 과학수사]② 檢 과학수사 국제교류 산물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은 검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법집행기관,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민관조직들이 실제 사건에 대한 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국가자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앞서 대검 디지털수사과 디지털포렌식연구소는 지난 6월...

2022-10-19 16:20
[진화하는 과학수사]① 휴대폰처럼 자동차도 포렌식 수사한다…대검, 실무 적용

기술 R&D에 착수한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을 와이파이로 연결된 가전제품, 스마트 홈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송지안 대검 디지털수사과 수사관은 “추가적인 연구를 거쳐 자동차 이외의 스마트 홈, 스마트 그리드 등 임베디드 포렌식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포렌식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19 16:19
블록체인 거래분석 솔루션 기업 BIG, “클루로 불법 암호화폐 거래 잡는다”

한편, BIG는 최근 국내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 플레인비트와 한국 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교류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국내 각종 수사기관에서 클루 도입과 관련한 실무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교육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

2022-10-19 15:26
60대 男, 80대 전 연인 흉기 살해…범행 은폐 위해 휴대폰 파손까지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씨의 집 열쇠와 부러진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정신감정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2022-10-14 19:50
'前연인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2심서 형량 5년 늘어

하지만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2심 선고가 끝난 이후 A씨의 어머니는 기자들 앞에서 대한민국 모든 딸을 위해서라도 김병찬을 사형해야 한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로 사람을 죽인 범죄자는 무조건 사형해야 한다. 내 딸의 원혼이라도 풀어주고 싶다....

2022-09-23 15:45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최근 기존 운영 중이던 ‘조세형사팀’에 관세, 외국환거래, 디지털포렌식팀 등 관련 전문팀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조세형사통합대응팀’으로 확대·개편했다. 15일 김앤장은 관세포탈, 조세범죄 포렌식·분석 등 수사 대응 영역을 확대·세분화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조세범죄 수사 전문가인 검찰...

2022-09-15 18:30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디지털 포렌식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5일과 1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 씨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사퇴를 막고자 고(故) 이예람 중사(이하 피해자)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공보정훈실 A(45)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꺾이는 듯했다. 같은달 11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승인받은 특검은...

2022-09-13 17:27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특검은 올해 6월 5일 수사 개시 이후 연인원 164명을 조사하고 18회의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 씨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사퇴를 막기 위해 고(故) 이예람 중사(이하 피해자)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공보정훈실 A(45)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주춤하는 듯했다....

2022-09-13 13:30
‘검수원복’ 기조에 검찰수사관 반색…검찰 ‘공인전문수사관’ 양성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수사관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범죄수사와 디지털포렌식 등 각 분야에서 수사 업무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와 함께 수사관 활동 범위도 줄었지만 수사권 복구에 발맞춰 일선 검사와 함께 본업에 매진 중이다. 수사 착수를 위한 첩보 등도 활발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관들은 올해 일명...

2022-09-10 15:00
[기자수첩] 충북동지회 사건, 곧 기소 1년인데 재판은 지지부진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증인신문과 압수수색 증거를 조사하자고 했으나 변호인들은 ‘압수수색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검사는 “기소된 지 벌써 10개월이 다 돼 가는데 어떤 기록검토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의 권리인데 왜 검사가 강조하며...

2022-09-08 05:00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검찰,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소환

최 사장 역시 삼성웰스토리 사건 당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전략1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일감 해당 의혹으로 참여연대 등이 공정위 고발을 요청한 인물이다. 검찰은 4월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때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디지털 포렌식 등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2022-09-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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