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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금융정책] 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빅테크 공정경쟁 기반 마련
    [2022 금융정책] 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빅테크 공정경쟁 기반 마련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 구현ㆍ자회사 투자ㆍ정보공유 관련 제도를 손보고, 핀테크업체 투자제한을 개선해 산업간 융합을 촉진한다.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또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보험업의 경우 겸영ㆍ부수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2021-12-22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미래차 전환 집중 지원 △제1회 국제 기술확보 주간 개막행사 개최 △2021년 i-플랫폼 총괄협의회 개최 △불법불량 수입 난방선물용품 국내 반입 차단 15일(수) △산업부 1차관 09:30 디지털유통 상생협약식 한국유통대상(대한상의), 11:00 사업재편심의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0:30 LNG직도입 협회 출범식(소피텔 엠버서더H) △디지털유통 생태계...
    2021-12-12 09:30
  • "디지털 환경 변화…금융업 전업주의 규제 개선돼야"
    "디지털 환경 변화…금융업 전업주의 규제 개선돼야"
    이어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디지털 전환 환경 하에서 앞으로 기존 금융업과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경계가 점차 사라져갈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 편익과 금융의 사회적·경제적 효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업주의 개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 김영도 금융연구원 박사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킹의 구현...
    2021-12-02 17:43
  • 상의 “빅블러 시대, 디지털 전환으로 성장 활로 열어야”
    상의 “빅블러 시대, 디지털 전환으로 성장 활로 열어야”
    이어 “국내 산업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제도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의는 기업의 산업데이터 수집ㆍ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기반 조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구축,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보안체계 개발 등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산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권리 보호 및 활용 원칙을 규정하는...
    2021-11-24 12:00
  • 이재명 “'디지털 전환'에 135조 투자…'대전환 펀드'도 조성”
    이재명 “'디지털 전환'에 135조 투자…'대전환 펀드'도 조성”
    다만, '대전환 펀드'가 지정한 투자 산업 분야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또 산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을 동시에 갖추겠다고 했다.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데이터기본법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CDC(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부처 간 데이터 통합 및 연계를 지원하겠다는 밑그림도...
    2021-11-23 14:19
  • “‘인앱결제’ 강제 막자” 글로벌 공감대 형성…“한국서 시작한 변화, 다른 나라로”
    “‘인앱결제’ 강제 막자” 글로벌 공감대 형성…“한국서 시작한 변화, 다른 나라로”
    또한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국무장관은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 갑질방지법’을 도입했다”며 “유럽과 세계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앱 생태계 규제에 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단 입장을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2021-11-16 16:02
  • [대방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 디지털전환에 답 있다
    [대방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 디지털전환에 답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소상공인기본법에도 디지털화 지원 조항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 차원의...
    2021-11-10 05:00
  • 미래차·전자 등 민간 발굴한 디지털 전환 5개 사업화 280억 지원
    미래차·전자 등 민간 발굴한 디지털 전환 5개 사업화 280억 지원
    산업부도 내년부터 3년간 약 3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통해 25개 과제의 사업화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수요과제 사업화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민간 주도의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8 10: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산업 디지털전환 연대 1주년 민간 주도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 박차(석간)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인공지능 표준 기업이 직접 개발에 나선다(석간) △2021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지역대표 중견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부, 특허청과 신산업·수소분야 유망 지식재산 창업팀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FTA국내보완대책 지원...
    2021-10-24 13:24
  •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임세은 부대변인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촉진 등 데이터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을 위한 기본 법제 마련으로 산업 혁신 가속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10-12 13:28
  • 문승욱 장관 “코로나·탄소중립 상황에서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
    문승욱 장관 “코로나·탄소중립 상황에서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
    그는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발표해 한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선제적·도전적 미래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산업과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 스마트 혁신을 이끌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환경·사회의 공생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 등...
    2021-09-1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산업 디지털전환 현장 방문(창원), 14:00 창원 데모공장 현장방문(창원농업기술센터) △본부장, 미국계 외투기업인과 소통행보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2021 농식품과학기술대전 행사 개최 △한농대, 2021년 우수 장기현장실습장 선발 포상 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2021년...
    2021-09-05 13:23
  • [2022 예산안] 개인정보위, 내년 497억 편성…개인정보 보호ㆍ데이터 활용 방점
    [2022 예산안] 개인정보위, 내년 497억 편성…개인정보 보호ㆍ데이터 활용 방점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등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명정보 제도 운영에 4억1000만 원,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30억9000만 원, 기업과 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자문, 기술과 인력 지원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11억1000만 원을 각각 투입한다....
    2021-09-02 10:30
  •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주요 역할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디지털전환, 노동전환 등 구조혁신의 통합 지원이다. 2022년은 정책 금융의 정상화 절차도 밟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증액한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구 활성화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등 ESG...
    2021-09-01 13:02
  • [전문]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
    양측은 2019년 4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간에 체결된 제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경험 공유,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빅데이터 개발...
    2021-08-17 13:18
  •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지원을 촉진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전기차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민관협력 지원을 받으며 대기업은 특별보증, 신규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사업전환‧사업재편사업을 통해 금융‧기술개발(R&D)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플랫폼사와 협업해 소상공인을 위한...
    2021-08-05 12:00
  • 중기부, 사업전환제도 개편...“중소기업 신사업 진출ㆍ재기 지원”
    중기부, 사업전환제도 개편...“중소기업 신사업 진출ㆍ재기 지원”
    특히 비대면ㆍ디지털화 가속화와 탄소 중립 대응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대응수준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의 신사업 진출 재기를 지원하는 촉진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신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전환제도를 개편한다. 사업전환 적용 범위를 업종 전환에 한정하지 않고, 같은 업종에서의 유망품목 전환, 사업모델 혁신...
    2021-07-22 15:00
  •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이 중에서도 데이터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등 8개의 법안은 새롭게 제정돼야 할 법률안으로, 제정 논의가 시급한데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여당과 정부는 데이터기본법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주요 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여기에 한국판 뉴딜 2.0 관련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2021-07-17 06:00
  • 산업부, 하반기 6000억 원 규모의 뿌리기술 예타사업 본격 추진
    산업부, 하반기 6000억 원 규모의 뿌리기술 예타사업 본격 추진
    대비한 설비 개선 지원, 숙련 인력 부족, 미래 차 전환에 따른 설비투자 자금 부족, 주 52시간 정착 애로 등 업계를 대표해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이에 문 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능형 시스템 구축, 로봇 보급 등 뿌리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구축을 통해 숙련인력 양성·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답했다.
    2021-07-12 14: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2020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사회적 유럽의 강화를 더 촉진시켰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팬데믹까지 겹친 상황에서 EU는 공동체 차원에서 대응을 강화했다. 8000억 유로(1000조 원)의 유럽경제회생기금(ERF)이 합의되어 실행에 들어갔다. 올해 상반기 순회의장국이던 포르투갈은 5월 7일부터 이틀간 북서 항구도시 포르투에서 사회적 유럽 건설을 주요 의제로...
    2021-07-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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