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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보험사기 조직화, 전문화하는데…보험사기방지법 12건 여전히 계류 내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법은 또 뒷전으로 밀릴 전망이다.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현안도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6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6번째로 상정됐다....

2023-01-12 13:45
조각투자 플랫폼 '한도규제' 묶여..."적정수준 논의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조각 투자·증권형 토큰 등 새로운 투자수단과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각투자 증권은 금융당국이조각투자 상품 가운데 종이매체, 분산장부상 토큰 등 형식에...

2023-01-11 15:41
부산 거래소 잠잠·인천은 이제 용역..지역 블록체인 사업 '지지부진'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을 맡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오는 1월 금융위에서 증권형 토큰(STO)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고, 학계에서도 STO 논의가 상당히 많아 추진위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연내 거래소 설립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2023-01-10 05:00
회계 조작 살펴보니…3건 중 2건은 횡령 은폐

감사인 또는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 중대한 법령 위반을 발견할 경우 주주총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감사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고 최근 부정행위 유형 등을 중심으로 내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3-01-04 12:00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구성, 기본·시행계획 수립,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운영 등으로 800여 개 행정·공공기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이 법률에 따라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하기도 한다. 새 정부 들어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2023-01-03 05:00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녹록지 않은 올해 증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념”

그는 “ATS와의 상생하는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디지털자산의 혁신성과 투자자 보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백 위원장은 개장치사에서 “2023년은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고...

2023-01-02 14:36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디지털자산법, 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자꾸 늦어지는 가상자산 입법“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시급”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이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결국 올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오는 1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정무위는...

2022-12-30 13:29
금융지주, 신사업 선점 총력전… 새해 실적방어 '배수진'

그룹 고유자산운용을 총괄해온 장동기 부사장(GMS 사업그룹장)을 그룹신사업부문장으로 해 새 먹거리 창출에 나선다. 신한금융은 내년 상반기 '신한 유니버설 간편 앱'을 출시할 계획이다. 은행, 카드, 증권, 생명 등 계열사 서비스를 한데 모은 통합 플랫폼인 '신한 유니버설 간편 앱'을 통해 신한금융은 디지털금융 플랫폼 리더 자리를 굳건히 한다는 계획이다....

2022-12-27 17:40
[Bit코인] 리플, SEC 소송 우위 기대감에 5%대 상승…“BTC, 연준 피벗 하면 오를 것”

그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디지털 금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FTX 붕괴 이후 현재 1만7000달러를 밑도는 가격은 놀랍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하면 가상자산이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투기적인) 벤처 투자와 유사한데,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2022-12-27 09:33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SEC 리플 소송 중요”

현재 국회에 14개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계류중이며, 최근 발의된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윤창현 의원의 법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두 법안 중 어떤 법안이 통과되어도, 투자자 보호는 이전보다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 설명했다. 두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관리하게 하고...

2022-12-27 09:32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법률안 △디지털자산거래법안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 10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1월 22일에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최근 세계 3대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제도권 편입이 빨라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가상자산이...

2022-12-25 15:33
[CEO탐구생활] 손병두 한국거래소이사장 “韓기업 PBR 선진국 절반 수준…증시 레벨업해야”

한편, 내년엔 가상자산의 제도화와 관련 디지털 증권시장 개설도 추진한다. 손 이사장은 “정부 TF에서 논의 중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내년 중에 디지털증권시장이 론칭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라며 “기존에 없던 다양한 권리유형의 혁신상품이 장내 시장을 통해 쉽게 거래될 수 있게 하면서 거래소의 안정적인 시장운영 체계와 투자자보호 장치가...

2022-12-25 11:00
"MZ세대 87%, 금융 거래 시 비대면 채널 이용"

금융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75.1%는 은행지점을 이용하고, 비대면 채널 이용 비중은 24.9%에 그쳐 MZ세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은행 유형별 사용 앱은 시중은행이 95.5%, 인터넷전문은행 75.7%, 기타은행 10.5%, 지방은행 6.2%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의 58.4%는 모바일 간편결제 시 카드사(39.8%)보다는 핀테크 앱을 메인으로 사용한다고 답해 모바일...

2022-12-25 09:28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5월 루나 폭락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글로벌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해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 밖에도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서 상호 간 약식기소에 합의하며 이르면 내년 초 결과가 나올 것이란 소식, 블록체인 역사상 최대 업데이트로 꼽힌 이더리움 머지(Merge) 업데이트 성공, 위믹스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등이 시선을...

2022-12-24 05:00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원회 당시 ‘110대 국정 과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관련 내용을 내세웠다. 또 다른 쟁점 경제법안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도 늦춰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삼성생명법은 지난달 22일 정무위 법안1소위에 상정되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논의선상에 올랐다. 이날 소위원들과 금융당국...

2022-12-22 16:19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가상자산 과세 선결 과제는 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다양한 요소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 필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2022-12-22 16:00
신한투자증권, 증권형토큰 플랫폼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STO 등 블록체인 기반 시장을 선도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블록체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다양한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각투자, STO 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 플랫폼 사업을 위해 자체적인 블록체인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2022-12-22 10:02
지닥, 법무법인 태평양과 ‘독립적 감사' 진행…자금세탁방지ㆍ내부통제↑

지닥 감사실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금융규제팀 및 컴플라이언스팀 소속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및 변호사들과 함께 독립적 감사를 수행한다. 이번 독립적 감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 △디지털 자산 사업자의 AML·CFT 특성 △국내 법령 및 시행령 등을 기반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2022-12-22 09:31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재지정…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2년 연장

우량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재무구조 개편 등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는 “또한 TM모집 과정을 모바일 화면으로 진행해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2022-12-21 17:46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공정위·금융위원장, 국조실장·국세·관세·조달·통계청장 등 22명 등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부처별 연두 업무보고가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 4개 위원회, 국세청 등 청 단위 일부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2022-12-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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