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세계 각국은 비대면 환경의 지속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등은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아이템이나 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이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핵심 가치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의...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13일 발표된 재무장관 회의 성명문은 FSB(금융안정위원회)와 IMF가 정한 가상자산 권고 규범을 따르고, 표준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명시했다.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화폐(CBDC)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명문은 “특정 국가 세력에 의한 가상자산 탈취, 랜섬웨어 공격, 테러 자금, 제재...
이번 전체회의는 이 원장과 금감원 임원 및 주요 부서장, 김준기 금융감독자문위원장 등 외부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금융감독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식견과 자문을 반영해 최적의 금융감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12년 2월 출범했다. 권역별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9개 분과, 총 83명(임기 2년)으로 운영 중이다.
이날 이 원장은...
이어 “부동산 PF,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저하 등 잠재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진행 하에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자문위원회가 그간...
업비트는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자처한다. 학계에선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의 표현을 쓴다.
정의·용어부터 중구난방이니 규제의 가닥을 잡기도 쉬울 리 없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선 암호자산 보유자들이 이를 예금처럼 예치해 이자를 받거나 신탁펀드처럼 운용하기도 한다. 이미 전통 금융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법제적 근거가...
갈링하우스가 미국 규제당국을 겨냥해 쓴소리를 한 이날 리플은 스위스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수탁) 및 토큰화 기술 업체인 메타코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리플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3년째 소송 중인 가운데, 이번 인수는 리플에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사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갈링하우스 CEO는 “고객을...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이해충돌 의혹, 미공개 내부정보 활용 의혹,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각종 검은 의혹을 중심으로 김 의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단장은 김성원 의원이, 간사는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법사위 박형수...
발휘하여 시장의 관심이 많은 토큰상품을 등록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 공급을 통해 토큰증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델리오 정상호 대표이사는 “델리오는 지난 5년 간 토큰증권과 유사한 디지털자산 금융 및 인프라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시장과 고객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고객 친화적인 토큰증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즉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포함해 관계 부처도 참석했다. 또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 거래소 대표들도 자리했다. 간담회를 빌어 기본법 제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6월에는 루나 사태 2차 간담회를 열고...
또 법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건을 명시했다. 가상자산 시장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담겼다.
코인 발행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에 대한 입법은 2단계 입법에서 다루기로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늘 가상자산법이...
토큰증권은 ‘제3의 증권’으로 불리며 증권·자산운용업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떠올랐다. 한국거래소는 ‘KRX 디지털증권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퇴직연금을 알아서 불려주는 디폴트옵션은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의 돌파구로 떠올랐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방치된 자금을 사전에 정한...
바이낸스와 블록체인법학회가 지난달 28일 여의도에서 공동 개최한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서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의 허점을 지적하며,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2단계 업권법의 조속한 추가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한때 3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다가 한 달 전 가격으로 되돌아갔다. 약...
각각 마이크로소프트(MS)와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로 디지털 부서와 정책 및 대관 업무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디지털추진팀장 자리에는 손익준 상무를 선임했다. 손 상무는 직전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태평양 전무로 근무했으며, AIA생명 상무(Vitality&Customer Experience), 라이나생명 상무(Digital...
하지만 그간 ‘디지털 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아직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있어”법안 금융당국 위주로 만들어져…업권법 제정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본법안에 여러 가지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28일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 참석한 구태언...
상장 위원회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레온 풍 대표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코인원의 위믹스 상장도 언급했다. “최근 닥사에 의해 상장 폐지 됐는데 닥사 회원사 거래소(코인원)에 다시 상장된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패널티가 어떻게...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을 맡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업하는 게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법안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민섭 김·장 법률사무소 자금세탁방지팀장이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 다른 쟁점이었던 금융위 산하에 디지털 자산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NFT(대체 불가능 토큰)는 가상자산법에 명시하지 않는다.
2단계 입법 준비 위한 법률적 의무 부여…부대의견 채택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2단계 입법을 준비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다양한 부대 의견도 채택됐다. 금융위원회는...
크립토·핀테크 업계 취업 정보를 전하는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주관으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와 한국청년위원회, 핀테크협회, 인터넷전문은행이 함께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높은 연봉으로 크립토·핀테크 업계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회사로 꼽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두나무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