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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경제통화위원회, '미카(MiCA)' 법안 28대 1로 승인…시장 영향은?
    유럽 경제통화위원회, '미카(MiCA)' 법안 28대 1로 승인…시장 영향은?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역시 지난 3일 ‘디지털 자산 금융 안정성 위험 및 규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미국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우리 금융당국 역시 당분간 미국의 행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2022-10-11 14:28
  • 韓-EU 디지털자산 제도 희비 갈린 한 주...‘속 빈 국감’ vs ‘MiCA 전문 합의’
    韓-EU 디지털자산 제도 희비 갈린 한 주...‘속 빈 국감’ vs ‘MiCA 전문 합의’
    우리나라는 6일 치러진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처음으로 디지털자산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지만, 정작 논란이 된 테라·루나 관련자나 이정훈 전 빗썸 의장 등 핵심 증인은 불참한 ‘맹탕’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 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더 부족했다. 국감장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나 과거 투자자 피해 사례에 대한...
    2022-10-07 16:28
  • "제2 테라ㆍ루나사태 막아라"…각국 '스테이블 코인' 연착륙 '총력'
    "제2 테라ㆍ루나사태 막아라"…각국 '스테이블 코인' 연착륙 '총력'
    이달 3일 발표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의 ‘디지털 자산 금융 안정성 위험 및 규제에 관한 보고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한 규제를 권고했다. FSOC는 “규제기관이 가상 자산 기업의 모든 관계 회사와 종속 기업의 활동을 가시화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창출할 수 있는 법률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며 “그러한 권한은 암호 자산 업계에서...
    2022-10-06 05:00
  • [Bit코인] 리플 나홀로 급등…“CFTC 규제 관할권 얻으면 BTC 2배”
    [Bit코인] 리플 나홀로 급등…“CFTC 규제 관할권 얻으면 BTC 2배”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적극적으로 관할하기 위한 행보에 증시와의 동반 급락은 피했다.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디지털상품 토큰”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상품 토큰을 규제할 권한을 미국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는 파생상품...
    2022-09-30 09:39
  • [데스크칼럼] 극단적 공포, 코인의 운명은 끝난 것인가
    [데스크칼럼] 극단적 공포, 코인의 운명은 끝난 것인가
    서명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관련 행정명령’의 결과물이다. 프레임워크에서는 6가지 과제를 들었다.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 보호를 비롯해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 이용 촉진 △금융안정성 강화 △책임 있는 혁신의 진전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불법 금융 퇴치 등이다. 이에 따라 국무부, 재무부, 금융안정위원회 등 미국 정부의 각...
    2022-09-27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참석 “바젤III 조속 이행”
    이복현 금감원장,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참석 “바젤III 조속 이행”
    이후 공시 관련 조치, 감독 및 규제 도입 시 바젤위원회의 총체적인접근법(holistic approach)을 승인했다. 또한, 이 원장은 디지털자산(Cryptoassets)과 관련해 “은행의 디지털자산 익스포져에 대한 강력하고 건전한(robust and prudent)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상황 및 대응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2-09-13 14:25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자산, 금융안정 새 위험요인…대응방안 선제 검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자산, 금융안정 새 위험요인…대응방안 선제 검토”
    17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출범…기재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참석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CBDC·과세방안 논의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자산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2022-08-17 11:14
  • 이복현 금감원장, DLF 사태·이상외화송금 질타 ‘작심발언’…“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행위”
    이복현 금감원장, DLF 사태·이상외화송금 질타 ‘작심발언’…“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행위”
    11일 국회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 참석우리은행 상고 결정 관련 “중요한 내부통제 기준 될 수 있다는 공감대”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사태 관련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이상 외화송금 사태에 대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2022-08-11 18:20
  • 국민의힘, 정부ㆍ민간과 함께 하는 ‘디지털자산특위’ 출범
    국민의힘, 정부ㆍ민간과 함께 하는 ‘디지털자산특위’ 출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조명희ㆍ윤주경ㆍ송석준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2022-08-11 16:13
  •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장중혁 블록체인 경제연구소 소장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전문가로 참석해 디지털자산과 산업의 미래,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 발표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했다.
    2022-08-11 16:05
  • '민ㆍ당ㆍ정' 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투자자 보호책 논의
    '민ㆍ당ㆍ정' 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투자자 보호책 논의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자리한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도 이날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이 특위는 기존 가상자산특위가 확대·개편된 것이다.
    2022-08-11 07:58
  •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2022-08-08 17:11
  • 11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밑바탕 나온다…제3차 민ㆍ당ㆍ정 간담회
    11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밑바탕 나온다…제3차 민ㆍ당ㆍ정 간담회
    정책위를 비롯해 정무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함께 주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인사들은 앞선 1ㆍ2차 간담회에도 자리해 비공개 질의를 이어간 바 있다. 국회 인사와 전문가를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또한...
    2022-08-07 13:00
  • 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125조 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125조 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의 125조 원+α 프로그램에는 90일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60~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30조 원)을 비롯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2022-07-28 10:55
  •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더불어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율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세 번째 분야로는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구축한다. 신탁 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자본시장 제도 정비를 비롯해 상장사 등...
    2022-07-19 09:00
  • 겐슬러 SEC 위원장 “비트코인은 증권 아닌 상품…CFTC가 관활해야”
    겐슬러 SEC 위원장 “비트코인은 증권 아닌 상품…CFTC가 관활해야”
    27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주요 가상자산 가운데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불릴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비트코인을 감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당수의 가상자산은 거래자들이 다른 금융상품에...
    2022-06-28 16:24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발족…투자자 보호 시동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발족…투자자 보호 시동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오후 3시 30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 보호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참석자는 외부위원 8명에 금감원 인사들로 구성됐다. 금융자문관, 디지털금융혁신국장...
    2022-06-23 14:00
  • 5대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출범
    5대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출범
    또한 조만간 사무국을 설치해 각 거래소와 정부,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자문위원회를 두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석우 DAXA 의장은 “가상자산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해 5대 거래소가 우선 자율 협의체를 구성했고, 향후 다른...
    2022-06-22 09:56
  • [기자수첩] 새 금융감독원장에게 바란다
    [기자수첩] 새 금융감독원장에게 바란다
    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설립됐다. 지금은 2008년에 개정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최초 제정안과 개정안이 다른 점은 제1조(목적)에 ‘금융산업의 선진화’가 맨 앞에 추가됐다는 점이다. 제정안 제1조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점은 ‘건전한 신용질서’다. 금융산업의 선진화도 물론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화...
    2022-06-19 15: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루나 사태 반면교사…거래소, 컨틴전시플랜 미리 준비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루나 사태 반면교사…거래소, 컨틴전시플랜 미리 준비해야”
    13일 당정 간담회 참석…김 부위원장 “모든 투자 자기 책임 원칙 우선 적용”가상자산업계 자율 규율체계 마련 필요 당부하기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도 위기 시 작동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당정...
    2022-06-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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