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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 리스크 감독역량 집중"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 리스크 감독역량 집중"
    이번 전체회의는 이 원장과 금감원 임원 및 주요 부서장, 김준기 금융감독자문위원장 등 외부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금융감독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식견과 자문을 반영해 최적의 금융감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12년 2월 출범했다. 권역별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9개 분과, 총 83명(임기 2년)으로 운영 중이다. 이날 이 원장은...
    2023-05-22 14:00
  • 이복현 “전세사기·SG증권發 폭락, 관계부처 공조 적극 대응”
    이복현 “전세사기·SG증권發 폭락, 관계부처 공조 적극 대응”
    이어 “부동산 PF,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저하 등 잠재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진행 하에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자문위원회가 그간...
    2023-05-22 14:00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즉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포함해 관계 부처도 참석했다. 또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 거래소 대표들도 자리했다. 간담회를 빌어 기본법 제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6월에는 루나 사태 2차 간담회를 열고...
    2023-05-13 05:00
  •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또 법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건을 명시했다. 가상자산 시장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담겼다. 코인 발행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에 대한 입법은 2단계 입법에서 다루기로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늘 가상자산법이...
    2023-05-11 15:25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토큰증권은 ‘제3의 증권’으로 불리며 증권·자산운용업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떠올랐다. 한국거래소는 ‘KRX 디지털증권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퇴직연금을 알아서 불려주는 디폴트옵션은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의 돌파구로 떠올랐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방치된 자금을 사전에 정한...
    2023-05-08 14:23
  •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을 맡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업하는 게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법안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04-28 05:00
  •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또 다른 쟁점이었던 금융위 산하에 디지털 자산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NFT(대체 불가능 토큰)는 가상자산법에 명시하지 않는다. 2단계 입법 준비 위한 법률적 의무 부여…부대의견 채택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2단계 입법을 준비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다양한 부대 의견도 채택됐다. 금융위원회는...
    2023-04-25 17:08
  • 업계 1위 두나무 “근무시간에만 일한다는 생각 버려야”
    업계 1위 두나무 “근무시간에만 일한다는 생각 버려야”
    크립토·핀테크 업계 취업 정보를 전하는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주관으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와 한국청년위원회, 핀테크협회, 인터넷전문은행이 함께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높은 연봉으로 크립토·핀테크 업계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회사로 꼽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두나무 임직원...
    2023-04-24 14:49
  • [이슈앤인물] “MM(시세조작) 안하면 또라이 별종”...코인 상장·폐지 뒷이야기
    [이슈앤인물] “MM(시세조작) 안하면 또라이 별종”...코인 상장·폐지 뒷이야기
    국내 5개 원화마켓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는 지난해 공통 상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난달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여전히 거래소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이라고 토로했다. 같은 유통량 계획이더라도 어떤 곳은 월별로, 어떤 곳은 분기별로, 어떤 곳은 일별 자료를 요구한다. B 씨가 운영하는 프로젝트의 코인은 국내 원화마켓...
    2023-04-21 05:00
  •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하지만 금융위원회 소관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규제와 감독을 관할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쥐고 흔드는데, 새마을금고만은 ‘금융검찰’로부터 치외법권이다. 환전도 못 하고 펀드도 못 파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23-04-17 18:00
  • 미국, 바이낸스·자오창펑 CEO 제소...“미국에 제대로 등록 안해”
    미국, 바이낸스·자오창펑 CEO 제소...“미국에 제대로 등록 안해”
    바이낸스 본사, 미국에 미등록...당국 감독받지 않아 비트코인 가격, 한때 2만7000달러 선 붕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시카고 소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CFTC에 등록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에 있는...
    2023-03-28 08:20
  •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지만, 실제 법 제정까지는 수일이 걸릴 전망이다. 윤창현 의원은 24일 개최한 ‘제7차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에서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창현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조절하고 싶어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고 겨냥하면서 “법안 소위가 다음주 열리는 데 법...
    2023-03-24 16:34
  • 윤창현 “SVB발 금융 불안…은행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필요”
    윤창현 “SVB발 금융 불안…은행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필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은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 정부가 예금 전액 보호를 결정한 것처럼 국내 금융회사의 위기 시 정부가...
    2023-03-24 15:05
  • “예ㆍ적금 갈아타세요” 6월부터 온라인서 금리 한눈에 비교해 가입
    “예ㆍ적금 갈아타세요” 6월부터 온라인서 금리 한눈에 비교해 가입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석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기업의 예금 중개 서비스를 6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2023-03-23 11:03
  • 국민의힘 “SVB 사태와 크립토윈터 극복방안 논의한다”
    국민의힘 “SVB 사태와 크립토윈터 극복방안 논의한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24일 제 7차 민당정 간담회SVB 사태·크립토 윈터 진단 및 극복방안 논의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24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함께 크립터 윈터(가상자산 겨울)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간담회는 ‘SVB 사태 & Crypto Winter; 금융發 경제위기 다시오나’라는...
    2023-03-21 15:35
  •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한편,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1월 디지털화폐(CBDC) 전담 조직도 확대 개편했다. 금융결제국 내 전자금융부의 명칭을 ‘디지털화폐연구부’로 변경하고 CBDC 사업 추진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또 디지털화폐동향분석반을 디지털화폐분석팀으로, 기술반을 ‘디지털화폐기술1팀·2팀’으로 키웠다.
    2023-03-08 05:00
  •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우리가 만든 ‘K룰’(한국형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면서 “이날 세미나가 글로벌 STO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에서도 금년 내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낼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유럽이나...
    2023-03-06 15:13
  •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업비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전부터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업비트는 은행에 접수된...
    2023-03-03 09:32
  • 국민의힘, STO 논의 위해 금융 투자 업계 만난다
    국민의힘, STO 논의 위해 금융 투자 업계 만난다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특위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윤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 한국예탁결제원 박철영 전무가 참석한다. STO를 통한 투자자 보호 법률 방안 및...
    2023-02-24 15:54
  • 비트코인 '하드캐리' 무색…美 SEC '하드코어' 규제 [기로놓인 가상자산 부활]
    비트코인 '하드캐리' 무색…美 SEC '하드코어' 규제 [기로놓인 가상자산 부활]
    BUSD가 세계 3대 스테이블 코인으로 꼽히는 만큼, 기소 등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내려지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여파가 상당할 전망이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와 USD코인(USDC)도 비슷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금융당국도 미국의 규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은 “미국이 종전까지 자율적인 규제...
    2023-02-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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