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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발의한 법안에 금융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올해 4월과 6월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가조작 처벌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외에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06-30 15:34
  • 닥사 “가상자산법 제정 환영…이용자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닥사 “가상자산법 제정 환영…이용자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본 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이 찬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2023-06-30 15:15
  •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예치·신탁할 때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법안은 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건을 명시했다. 가상자산 시장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담겼다.
    2023-06-30 14:57
  •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7월 13일 개최…'풍족한 미래를 위한 성공투자법' 공유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7월 13일 개최…'풍족한 미래를 위한 성공투자법' 공유
    암호화폐, 토큰증권(STO) 등 새롭게 떠오르는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디지털 자산 투자 전문가인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가 '지속가능투자, 디지털 자산'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디지털 시대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는 필수 재화"라고 외친 이 대표는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한 성공 전략을 제안한다. 증권가 최고의...
    2023-06-29 17:24
  • 삼성SDS,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운영 사업자로 선정
    삼성SDS,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운영 사업자로 선정
    삼성SDS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 관리 경험과 글로벌 디지털 물류 서비스 역량을 앞세워 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삼성SDS는 한국도심공항, 삼영물류, 큐익스프레스, 린코스 등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삼성SDS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인 첼로스퀘어(Cello Square)를 이용해 첨단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2023-06-28 09:37
  • 세계는 종자 산업 주도권 전쟁 중…'K-Seed'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④]
    세계는 종자 산업 주도권 전쟁 중…'K-Seed'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④]
    ◇ 정부, 5년간 1조9000억 원 투자…국내 시장 규모 1조2000억 원까지 확대 정부도 종자 산업의 중요성을 알기에 5년간 1조9410억 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년)'을 보면, 디지털 육종 등 신기술 상용화에 나선다. 디지털 육종은 유전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여러 유전자 간...
    2023-06-27 05:00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노창희 소장 “토종 OTT가 IP 확보 중요…정부 지원 절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콘텐츠사가 IP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콘텐츠사와 넷플릭스의 협업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지만, 우리나라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 정당한 IP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업해야 한다”며 “다만...
    2023-06-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서울) △장마철 및 폭염 대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청렴한 조직 구축을 위한 중앙부처 최초 ‘청렴학교’ 운영(석간) △고용노동부·안전공단·동아오츠카 안전문화 협약식(석간) △제4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2023-06-25 09:59
  • 미국 최대 신문사, 구글 ‘온라인 광고 독점’ 제소
    미국 최대 신문사, 구글 ‘온라인 광고 독점’ 제소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SA투데이 등 200여 개의 일간지를 발행하고 있는 가넷은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 분야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가넷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 공간을 사고파는 광고 서버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신문사는 구글에 저렴하게 광고 공간을 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3-06-21 13:08
  • 韓 중기 가업승계 업종제한에 변화 더딜 때…日 중기 신규사업 진출
    韓 중기 가업승계 업종제한에 변화 더딜 때…日 중기 신규사업 진출
    하루게 다르게 변화는 기술과 디지털 전환의 속도 등을 감안하면 낡은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가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현실을 전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이유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전날 추 부총리에게 "업종변경 제한은 중소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김기문...
    2023-06-20 16:52
  •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EU가 설정한 디지털 질서인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 시장법(DMA) 등을 보편화하기 위해, 이들은 신중하게 협력할 대상을 물색해 온 것이다. EU는 디지털 통상시장 개방을 위한 전향적 조치의 1단계로 협력 대상국과의 개인정보 국경 간 이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체결을 추진해 왔다. EU GDPR은 여러 회원국으로 구성된 역내 공동시장에서...
    2023-06-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개최 △디지털세상속개인ID,국제표준화협력강화 △제437차 무역위원회 개최 23일(금) △산업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간표준전문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간담회(석간) ◇환경부 19일(월) △환경부 장관 16:00 홍수대비 관계기관 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9~23일 카리브해 분포 국가 방문 △여름철 홍수대책 점검회의 개최...
    2023-06-18 07:35
  •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지난해 9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디지털자산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VASP 신고 수리와 검사 등을 담당하는 FIU는 자금세탁 방지에 업무가 특화돼 있어, 현재...
    2023-06-15 17:15
  • EU, 구글에 반독점 위반 혐의 경고…광고 사업 일부 매각 요구할 수도
    EU, 구글에 반독점 위반 혐의 경고…광고 사업 일부 매각 요구할 수도
    반독점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 발표디지털 광고 시장서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구글 “사업 좁은 측면에만 초점…동의 못 해”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에 대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경고했다. 광고 부문의 일부 사업 매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23-06-15 08:30
  • 이순호 예탁원 사장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내년 50주년 주춧돌 될 것”
    이순호 예탁원 사장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내년 50주년 주춧돌 될 것”
    “디지털 자산 시장 변화에 대응해 토큰증권 플랫폼을 구축하고, 차세대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14일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신임 사장은 취임 100일을 기념하며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의 경영목표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금융플랫폼’을 내세웠다....
    2023-06-14 14:42
  • “수억 원 맡겼는데”…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돌연 '입출금 중단'
    “수억 원 맡겼는데”…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돌연 '입출금 중단'
    업비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하루인베스트가 이날 오전 9시40분 부로 디지털자산 입출금 중단 결정과 관련한 공지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코인원과 코빗, 고팍스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5대 원화마켓 거래소 중 빗썸은 하루인베스트로의 출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하루인베스트는 예치 서비스를 검토할 때 항상 벤치마킹 하던 곳으로...
    2023-06-13 16:24
  •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 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 “원화마켓과 동등한 기회 달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 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 “원화마켓과 동등한 기회 달라”
    VAX는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오션스(프로비트) △차일들리(BTX)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피어테크(지닥)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익스체인지)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후오비(하이블록) 등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들이 상호협력을 위해 결성한 협의체다 VXA는 지난 13일 신한은행ㆍ전북은행ㆍ카카오뱅크ㆍ케이뱅크ㆍ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
    2023-06-13 11:00
  • 김주영 웰트 미국지사장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무궁무진” [메디컬 줌인]
    김주영 웰트 미국지사장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무궁무진” [메디컬 줌인]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 행사장에서 본지와 만난 김주영(Danny Kim) 웰트 미국 지사장은 향후 디지털치료기기 글로벌 시장 전망에 대해 DTx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분야라고 12일 밝혔다. 김 지사장은 “환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이고 잘 쓰였지만, 돈을 지불할 사람(payor), 즉 보험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이...
    2023-06-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포럼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자문회의 개최 △방기선 제1차관, 코엑스 메타버스 엑스포 수출상담 현장 방문 15일(목) △2023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월간 재정동향(6월호) 발간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3.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6일(금) △부총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06-11 08:44
  • 尹 “어디에 집중해야?”…챗GPT 아버지 “반도체”
    尹 “어디에 집중해야?”…챗GPT 아버지 “반도체”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메모리반도체 수요 늘어 韓반도체 필요""챗GPT 기술 발전 조건?"…"반도체 등 하드웨어, 정부 제도 보완 필요""韓 전할 메시지는?"…"시스템반도체 생산력 늘리고, AI 국제규범 선도해야"오픈AI, 한국 투자 의지…중기부 장관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협력 협의"디지털플랫폼정부 도입할...
    2023-06-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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