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센터)가 발표한 '2021년 운영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신고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6952명에 달했다. 이는 2020년(4973명) 대비 39.8% 증가한 것이다.
남성 피해자도 1843명으로 전년(926명) 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남성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26.5%를 차지했다. 전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불법촬영 카메라 자가점검 장비 대여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불법촬영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안심지킴이와 우리 동네 여성안전주민감시단을 통해 공공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도 점검한다.
가족친화 공간도 조성했다. 지난해 6월 신사동에 관악가족행복센터를 개관해 놀이체험관,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서울시는 29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이하 안심센터)'를 개관한다.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피해자는 센터에서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법률ㆍ소송지원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24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64명에서 2020년 103명으로 61.9% 급증했다. 피해자도 같은 기간 93명에서 167명으로 79.6% 늘었다.
피해자의 이미지가 담긴 성 착취물이 실제 유포된 경우는 78건이었다. 성 착취물 제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71.3%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와...
또한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보고할 전망이다.
업무보고가 시작되면서 윤 당선인이 내놓을 ICT 정책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업계는 부처간 통합 등 정부조직을 대거 개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공약을 통해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범죄자 대부분 ‘인터넷 채팅 통해 알게 된 사람’
인터넷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중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범죄자는 102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2019년)...
문 대통령은 "경찰은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했다"면서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다. 이제는 경찰 수사에서 인권 침해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7년 50만여 건이던 5대 강력범죄는 2021년 42만여 건으로 감소했고 국민의...
이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에서 활동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성을 키워왔다. 또 경기도에서 활동하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소위 ‘이대남’을 겨얀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젠더 전략과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3일...
이들 중 한 명인 박지현 활동가가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 성범죄근절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해 이목을 끌었다.
대학교를 휴학하고 일하는 중이라는 한모(23, 여) 씨는 "차선책을 선택했다"며 "누군가를 확실하게 지지하기보다 궁지에 몰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학원생인 고모(34, 남) 씨는...
이 후보는 또 △데이트폭력처벌법 신속 제정,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전국 확대 등 성범죄 방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 중장기 계획 수립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 △산부인과 명칭 변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 전국 확대, △청소년 HPV 백신 무료...
법안에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밖에도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 금융약자 대상 악성범죄 척결 등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확대한다.
법원행정처 폐지‧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 확대
위원회는 법원행정처를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비유하며...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성 소수자, 기후위기, 장애인 문제 등을 다루는 이슈 채널인 닷페이스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균형 있는 성 평등 정책을 내놓은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이색 공약 앞세운 허경영도…22일 김동연 제외 토론회
이색 공약을 앞세운 후보도 있다. 혀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다.
허 후보는 15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출정식을 하고...
오인할 수 있지만 피해자 중에는 일명 '몸캠피싱'에 연루된 청소년부터 중장년 남성들도 많았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n번방'사건을 처음으로 알린 '추적단 불꽃' 박지현 활동가가 선대위 디지털성범죄 특별위원장으로 합류한 것을 들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대담을 한 박지현 선대위 여성위원회 디지털성범죄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인 ‘n번방’을 잠입 취재한 대학생 기자 ‘추적단 불꽃’ 활동가였다.
이 후보는 자신의 행정력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경기도지사일 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고, 실무 인력을 상당히 배치해 성과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 후보는...
미치는 성 착취물 문제는 방치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타나는 등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로 근무할 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실무 인력도 상당수 배치해서 상당히 성과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성범죄 수익에 대한 독립몰수제 도입, 광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 'N번방, 디지털성범죄 추적 연대기' 행사에 참석,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명심 선언에 서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정춘숙 여성위원장, 이재명 대선 후보,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추적단 불꽃 활동가). 국회사진취재단
그는 “우리 법은 기적의 성착취 사건을 해결했을 뿐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한 게 아니다”라며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씨는 최근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에 관한 게시물도 올렸으나 글을 삭제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