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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가상자산" G7 정상회의 성명문에 첫 기재…북한 해킹 등 공동대응 인식
    [단독] "가상자산" G7 정상회의 성명문에 첫 기재…북한 해킹 등 공동대응 인식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13일 발표된 재무장관 회의 성명문은 FSB(금융안정위원회)와 IMF가 정한 가상자산 권고 규범을 따르고, 표준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명시했다.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화폐(CBDC)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명문은 “특정 국가 세력에 의한 가상자산 탈취, 랜섬웨어 공격, 테러 자금, 제재...
    2023-05-23 05:00
  • 한덕수 총리, WTO 사무총장 만나 '글로벌 공급망 회복' 역할 주문
    한덕수 총리, WTO 사무총장 만나 '글로벌 공급망 회복' 역할 주문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WTO를 중심으로 하는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질서 회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한 총리와 응고지 사무총장은 무역과 환경, 디지털, 포용성 등의 새로운 통상 이슈에 관한 다자적 논의 필요성 및 한국과 WTO의 협력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3-05-22 20:3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또한, 우리는 탈탄소 달성을 위해 더욱 협력하고자 하며,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EU 회원국들과는 IAEA 추가 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 규범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라 민간 원자력 에너지의 책임 있는 사용 영역에서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30. 우리는 2022년 11월 28일 출범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환영한다. 동 파트너십은 반도체, 차세대...
    2023-05-22 18:59
  • WTO 사무총장 10년 만에 방한…다자무역체제 회복 논의
    WTO 사무총장 10년 만에 방한…다자무역체제 회복 논의
    이 외에도 응고지 사무총장은 '젊은 디지털 기업인들과의 대화'와 국내 WTO 전문가와의 비공식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무총장 방한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WTO 내에서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21 11:00
  • 줄 서 있는 메가 FTA 'IPEF'…지속가능성 기회로 발전시켜야[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줄 서 있는 메가 FTA 'IPEF'…지속가능성 기회로 발전시켜야[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기존 FTA가 관세장벽 철폐 등 무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IPEF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흐름과 정보기술(IT) 산업 육성 등 디지털 경제 생태계, 역내 수출입 물류 단일화,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노동·환경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규범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공정 경쟁의 큰 틀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수입 관리나 검사...
    2023-05-16 05:00
  • 尹 “G7서 한미일회담 개최…워싱턴선언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
    尹 “G7서 한미일회담 개최…워싱턴선언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
    윤 대통령은 이어 “작년 9월에는 UN(유엔·국제연합) 총회와 뉴욕대에서 ‘뉴욕 구상’을 발표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새로운 규범 질서 수립과 아울러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과 디지털 ODA(공적개발원조)를 제안했다”며 “최근 미국 국빈방문 시에는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한 하버드 연설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디지털 기술 악용을 막기 위한 세계...
    2023-05-09 11:08
  • 과기정통부, 9월 ‘디지털 권리장전’ 선포…글로벌 디지털 질서 이끈다
    과기정통부, 9월 ‘디지털 권리장전’ 선포…글로벌 디지털 질서 이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반영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뉴욕 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대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2023-05-02 15:49
  • 韓, 인도태평양 시대 새로운 통상규범 주도
    韓, 인도태평양 시대 새로운 통상규범 주도
    디지털 그린 전환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질서 형성이 가속화 하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부각하는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통상 의제를 다루는 대표적 경제통상 협력체인 IPEF 협상이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주도적으로 참여해 통상규범 형성...
    2023-05-01 11:00
  • [전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수도 서울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디지털 국제도시가 됐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이 넘쳤던 부산은 환적 물량 기준 세계 2위의 항만 도시가 되었고, 이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로 세계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2023-04-28 02:01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2023-04-27 04:38
  • KDI, 내달 2일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KDI, 내달 2일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박신영 ADB 경제연구지역협력부 소장은 글로벌 공급망 취약점 대응을 위한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 강화 및 지역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급망 금융, 그린 경제, 디지털 생태계 구축 방향 등을 제시한다. 세번째 세션에는 글로벌 침체시대, 디지털 전환과 아시아의 협력을 주제로 술리나 누르 압둘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특별고문이...
    2023-04-24 12:00
  •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연구·교육·기술 지원을 통해 팩트체크 환경을 마련하고, 팩트체크 기사를 우선 노출시키면서 SNS 유통 확대도 지원한다. 이외에 특위는 온라인상 극단적 대립 방지를 위한 혐오표현 관련법 제·개정과 집단적 여론 조성 금지를 담은 ‘디지털 시민선언’, 정당 설립 규제 완화를 통한 정당정치 활성화 및 정당의 디지털 윤리 규범 확립 권고도 내놨다.
    2023-04-07 14:00
  • 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특히 디지털, 환경, 노동, 무역원활화 등 무역 분야에서 포용적인 규범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분쟁 해결제도 등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 본부장은 미국의 IRA 관련 지난해 9월부터 가동된 한미 IRA 협의 채널과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고 불확실성 완화 등 상당한 성과가...
    2023-03-30 11:00
  • 머스크 등 글로벌 IT 리더 “6개월간 AI 개발 중단” 촉구
    머스크 등 글로벌 IT 리더 “6개월간 AI 개발 중단” 촉구
    첨단 AI 개발의 안전성에 관한 공통 규범을 책정, 실행, 검증할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자는 것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지난 몇 달 동안 AI 연구소는 개발자조차도 이해하고 예측하고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더 강력한 디지털 뇌를 개발하기 위해 통제 불가능한 경쟁에 매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과 경쟁하는 AI 시스템이 경제적·정치적 혼란을...
    2023-03-30 08:15
  • 플라이빗, ISO 37301ㆍ37001 통합 인증 ESG 행보 나서
    플라이빗, ISO 37301ㆍ37001 통합 인증 ESG 행보 나서
    플라이빗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처음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및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SO 37001과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 표준 인증으로 주로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획득하고 있는 인증이다.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사전에...
    2023-03-15 15:18
  • IPEF 2차 협상…무역 등 분야별 논의 방향 구체화
    IPEF 2차 협상…무역 등 분야별 논의 방향 구체화
    무역 분야는 디지털, 무역 원활화, 노동, 환경, 농업, 경쟁, 투명성, 포용성, 경제협력 등 9개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는 지난 2월 특별협상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안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제2차 협상에 대비, 민관전략회의와 함께 산하 분야별 작업반(워킹그룹)을 개최하여...
    2023-03-13 06:00
  • IPEF 2차 협상 대비 민관전략회의 개최…공급망 다변화 논의
    IPEF 2차 협상 대비 민관전략회의 개최…공급망 다변화 논의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관세 인하로만 이뤄진 무역협정과 달리 신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취지와 달리 속내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협력체로 평가된다. 앞서 IPEF는 지난해 12월 호주에서 1차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달 8일엔 인도에서 특별협상을 개최했다. 다음 주엔 2차 협상이...
    2023-03-06 11:00
  • 인터넷신문협회 "언론진흥재단, 전통매체 지원 머물러…신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인터넷신문협회 "언론진흥재단, 전통매체 지원 머물러…신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디지털 혁명 이후 언론 산업과 미디어 생태계에 무수한 변화가 있었고 현재도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언론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라도 신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참여시키고 변화된 온라인 환경에 맞게 재단의 역할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2023-02-23 16:30
  • [이슈&인물] 고학수 위원장 “챗GPT AI영역, 개인정보보호 고심…연내 구체화”
    [이슈&인물] 고학수 위원장 “챗GPT AI영역, 개인정보보호 고심…연내 구체화”
    고 위원장은 "저희는 디지털 대전환을 하게 해주는 사회적, 제도적, 법적, 기술적 인프라 등 사회적 변화의 큰 흐름을 촉진하고 그에 필요한 기반을 깔아주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쪽 영역을 공부하다가 왔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자신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국가...
    2023-02-17 05:00
  • 통상차관보, EU 통상총국 만나 美 IRA 협력 방안 논의
    통상차관보, EU 통상총국 만나 美 IRA 협력 방안 논의
    아울러 정 차관보는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제도가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 플라스틱에도 적용된다며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EU FTA 무역위를 계기로 합의한 디지털 통상원칙하에 기존 디지털 규범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2023-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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