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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4년·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를 연간 5% 이내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그 대신 다양하게 제공해온 세제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를 축소하는 관련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 "수요 억제책으론...
    2020-07-05 16:08
  • 통합당 “국민에 절망만 안긴 ‘졸속 추경’…모든 책임 여당에”
    통합당 “국민에 절망만 안긴 ‘졸속 추경’…모든 책임 여당에”
    정책위의장은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없이 35조원 넘는 추경 심사가 이뤄짐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에만 100조원에 달하고, 올해 말 국가채무 총액은 840조원을 넘는다. 다 국민의 빚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며 “추경으로 선심 쓰듯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면 청년들의 분노가 무마될 것으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07-03 22:50
  •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2018년 부부는 이 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전세를 놨다. 부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해 여러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를 믿었다. 부부는 지난해 아파트 지분 5%씩 총 10%를 자녀에게 증여하려 했다. 자녀도 임대사업자로 함께 등록하면 증여나 이후 양도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최근 국세청은 이...
    2020-07-03 06:40
  • [세무, 톡!]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최초임대료 적용 기준은?
    [세무, 톡!]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최초임대료 적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최초임대료 기준이 2019년 10월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해당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2019년 10월 24일자로 일부 개정됐다. 제44조의 임대료 규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하고, 종전 임대차가 있으면 그 임대차가 최초 임대료가 된다고 규정했다. 부칙...
    2020-07-01 07:00
  • 규제지역 내 법인이 보유한 장기임대 등록 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
    규제지역 내 법인이 보유한 장기임대 등록 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
    18일 이후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2020-06-30 10:00
  • 서울시, 마곡 R&D센터 민간사업자 공모…D18블록 2개 분할 순차 공급
    서울시, 마곡 R&D센터 민간사업자 공모…D18블록 2개 분할 순차 공급
    공모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한 자이면서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외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공급업을 업무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단독 법인으로는 참여할...
    2020-06-30 06: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기존에는 관할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등록부터 운행, 말소까지 드론 정보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가 구현되는 것이라는 설명했다. 또 12월부터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게 임대사업자는 소유권 등기에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자산이라는 사실 등을 덧붙이도록 했다.
    2020-06-29 10:00
  • '불법 등록임대 신고 받습니다'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창구 운영
    '불법 등록임대 신고 받습니다'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창구 운영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설치ㆍ운영된다. 정부는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해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전반이다.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2020-06-25 11:00
  • 도로공사 토지 임대사용료 인하…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도로공사 토지 임대사용료 인하…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경작용 1%, 비경작용 5%로 높게 설정된 한국도로공사의 임대계약 사용료율을 국유재산에 맞춰 비경작용 중 사회적기업은 2.5%, 소상공인은 3%로 인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택지에서 주택 후분양 시 민간사업자가 가입하는 후분양대출보증 보증료(0.42~1.27%)를 50% 내외로 인하해 택지개발 확대를 유도한다. 연구비 지급이...
    2020-06-25 10:39
  • [사설] ‘6·17 대책’ 실수요자 피해 보완책 서둘러야
    2017년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을 앞세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 8년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직접 들어가 살 경우 임대 의무기간을 어겨 거액의 과태료를 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새 아파트 분양자격을 잃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이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
    2020-06-21 17: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 잡는다 23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민자고속도로 교통안전 간담회(세종) △여성 대상 강력범죄 꼼짝마…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 △국토부-조달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맞손 △국도29호선 전북 정읍시∼부안군 4차로 신설구간(7.5km) 개통 △2020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2020-06-21 09:29
  • 국토부 “6‧17 대책 후 풍선효과 지역, 추가 규제로 묶을 것”
    국토부 “6‧17 대책 후 풍선효과 지역, 추가 규제로 묶을 것”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6‧17 대책 발표 후 김포와 파주, 천안과 아산, 부산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 대한 2년 의무 거주 시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 부여로 장기등록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2020-06-19 13:51
  • 굿바이 '대전살이'… 6·17 대책에 '맹모 이사길' 막혔다
    굿바이 '대전살이'… 6·17 대책에 '맹모 이사길' 막혔다
    이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주인 가운데는 I씨처럼 임대 중지를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장기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을 세 놓지 않으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토해내고 과태료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임대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다....
    2020-06-19 06:25
  • [2020 청년정책] 서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걱정 그만!…"'청년월세지원'으로 20만 원씩 받아가세요"
    [2020 청년정책] 서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걱정 그만!…"'청년월세지원'으로 20만 원씩 받아가세요"
    두 분야 모두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소득 기준인데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월 중위소득 120%는 210만9000원인데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2020-06-17 17:04
  •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7월 1일)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 시 전세대출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는...
    2020-06-17 16:12
  • 법인으로 주택 투자 못 한다…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법인으로 주택 투자 못 한다…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기존에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 법인이 주택을 처분하면 추가 적용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한다. 법인이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추가세율을 적용받는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대책으로 법인 부동산 투자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2020-06-17 16:10
  • [6‧17 대책] 김현미 “법인 매수 아파트 6.6%, 강남 갭투자 72% 늘어”
    [6‧17 대책] 김현미 “법인 매수 아파트 6.6%, 강남 갭투자 72% 늘어”
    또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 추가 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 등록임대주택도 추가 세율을 적용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국토부가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재건축...
    2020-06-17 13:04
  • [6·17대책] 대출규제 일문일답…“주담대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6·17대책] 대출규제 일문일답…“주담대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되는데.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오는 7월 1일) 이후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2020-06-17 11:32
  • [6·17 대책] 부동산 법인 주담대 금지…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20%
    [6·17 대책] 부동산 법인 주담대 금지…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20%
    법인이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에는 추가세율을 인상한다. 법인이 주택 양도 시 붙는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했다. 법인이 2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추가세율 적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2020-06-17 11:15
  • [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갭투자' 막는다…법인 주택 투자도 원천 봉쇄 (종합)
    [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갭투자' 막는다…법인 주택 투자도 원천 봉쇄 (종합)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권 5개 단지의 평균 재초환 부담금 예상액은 조합원 1인당 4억4000만 원에서 5억2000 원이다. 이 밖에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 등 기존 규제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 축소, 불법 전매 청약제한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다.
    2020-06-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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